조갑제 "삐라 살포 금지는 언론탄압"
"김하중 장관, 세상 바뀐 줄 모르는 모양"
정부가 우익단체들의 대북 삐라 살포를 제지키로 한 데 대해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포가 삐라 살포 제지는 언론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조씨는 19일 자신의 홈피에 띄운 글을 통해 정부가 이날 회의를 통해 제지 방침을 정한 데 대해 "이명박 정부의 '이념 없는 실용 노선'이 재발하는 것 같다"며 "대북삐라 살포는 자제시킬 일이 아니라 장려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진실을 전하는 삐라를 금지시킬 법은 한국엔 없다"며 "더구나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인 대한민국의 통일부가 대북삐라 살포에 대해서 억지를 부리는 북한정권의 요구에 굴복하여, 삐라를 보내는 단체를 법적 근거 없이 압박하는 것은 언론탄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삐라 살포에 강력반발하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해서도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북한정권에 항의해야 한다"며 "개성공단과 삐라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북한정권이 '남한이 국가보안법 해체를 하지 않으면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고 협박할 때도 개성공단 업체들은 정부에 대해서 보안법을 해체해달라고 요구할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그는 화살을 통일부로 돌려 "통일부가 대북삐라 살포에 대해서 '남북합의사항 이행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굴욕적 태도를 보인 것은 김대중, 노무현식 대북정책의 재현"이라며 "지금의 통일부 장관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대북정책과 관련된 일을 한 사람이다. 그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모르는 모양"이라고 김하중 통일부장관을 맹비난했다.
그는 "김하중 장관은 북한정권의 억지를 수용하고 헌법의 대원칙을 위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통일부장관 자격을 상실했다"며 "무능한 공무원은 용서할 수 있지만 헌법을 무시하는 공무원은 용서할 수 없다"며 경질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가 자제요청 이상의 강압조치를 취한다면 헌법수호세력인 애국단체들은 노무현, 김대중 세력과 싸웠던 것처럼 이명박 정부와도 싸워야 할 것"이라며 대정부투쟁을 경고하기도 했다.
조씨는 19일 자신의 홈피에 띄운 글을 통해 정부가 이날 회의를 통해 제지 방침을 정한 데 대해 "이명박 정부의 '이념 없는 실용 노선'이 재발하는 것 같다"며 "대북삐라 살포는 자제시킬 일이 아니라 장려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진실을 전하는 삐라를 금지시킬 법은 한국엔 없다"며 "더구나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인 대한민국의 통일부가 대북삐라 살포에 대해서 억지를 부리는 북한정권의 요구에 굴복하여, 삐라를 보내는 단체를 법적 근거 없이 압박하는 것은 언론탄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삐라 살포에 강력반발하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해서도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북한정권에 항의해야 한다"며 "개성공단과 삐라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북한정권이 '남한이 국가보안법 해체를 하지 않으면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고 협박할 때도 개성공단 업체들은 정부에 대해서 보안법을 해체해달라고 요구할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그는 화살을 통일부로 돌려 "통일부가 대북삐라 살포에 대해서 '남북합의사항 이행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굴욕적 태도를 보인 것은 김대중, 노무현식 대북정책의 재현"이라며 "지금의 통일부 장관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대북정책과 관련된 일을 한 사람이다. 그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모르는 모양"이라고 김하중 통일부장관을 맹비난했다.
그는 "김하중 장관은 북한정권의 억지를 수용하고 헌법의 대원칙을 위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통일부장관 자격을 상실했다"며 "무능한 공무원은 용서할 수 있지만 헌법을 무시하는 공무원은 용서할 수 없다"며 경질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가 자제요청 이상의 강압조치를 취한다면 헌법수호세력인 애국단체들은 노무현, 김대중 세력과 싸웠던 것처럼 이명박 정부와도 싸워야 할 것"이라며 대정부투쟁을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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