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오는 20일 경기도 김포시 문수산에서 풍선을 이용한 대북 전단살포를 강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들 단체가 10만장을 준비한 대북 전단은 A4용지 크기의 비닐에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생사 확인 및 송환 촉구,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 그리고 북한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가계도와 건강이상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에도 동.서해상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각각 전단 10만장을 북한으로 날려 보냈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북한 정권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지난 5년동안 전단을 보내왔는데 이제 와서 당국이 갑자기 문제를 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앞으로도 계속 전단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자유의 다리에서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 소속 회원 10여명이 삐라 10만장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으로 날려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막겠다"
정부는 그러나 이날 오전 홍양호 통일차관 주재로 통일부.외교통상부.국방부.경찰.국정원 등 유관기관 국장급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고 삐라 살포를 막기로 했다.
회의후 김호년 대변인은 "정부는 민간 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통일부.경찰청 등 유관부처 합동으로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민간 단체들의 대북 전단살포행위가 남북합의사항 이행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제되어야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면서 "또한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요청을 감안할 때도 전단살포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삐라 살포를 어떤 법 규정을 적용,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지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채 "각 부처의 직무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될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그는 이어 "통일부 천해성 인도협력국장이 현재 해당 단체를 방문 중이며, 오늘 관련 단체 3곳에 삐라 살포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관광객 피격사건후 전면 중단했던 금강산 관광 재개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미국 대통령선거에서의 오바마 당선 및 북한의 강경대응 경고에 탄력적 대응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우익단체들과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점차 이명박의 우려했던 것이 노출 되려하는가? 삐라 살포는 독재에 허덕이는 북한 국민에 정보를 알리는 것이며 독재에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며 바깥 세상이 이렇게 활기차고 자유로운 현상을 보이려하는 것이며 독재에 저항해서 하루 빨리 자유를 찾도록 방법을 알으켜 주는 것이며 하루 빨리 자유를 찾아 인간 답게 살도록 저항을 부추기는 것이며 김정일 김일성이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것을 알으켜 주는 것을 왜 현정권 이명박 정권은 저지하려 하는지? 이들이 후보 선출 때부터 국민이 많이 의심을 했는데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인가? 지원은 못해주더라도 저지 말리지는 말것을 엄히 경고한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좋아하네... 자 이렇게 해 보자. 남산위에 올라서, 삐라를 보내보는거야. 삐라 내용은 현 정권과 MB의 실정을 낱낱히 기록하고 미네르바의 무서운 경제 예측 정도를 기록하는거지. 그 담에, 그걸 바람 부는 방향 잘 맞춰서 청와대 안 마당에 '눈 내리듯' 우수수 떨어지게 날려보내는거야. 그 다음날, 삐라 관련한 처벌 근거나 법 조항 과연 못 찾을까? 모름지기 그 날 밤, 청와대에서 검찰이나 경찰쪽으로 전화가 빗발치지는 않을까? 그럼, 그렇게 찾아낸 처벌 근거로 대북 삐라 보내는 단체 처벌하면 되는거야... OK...?
쥐쌔끼 가 자유민주주의 들먹거리는데. 도저히 못봐주겟더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헌법은 기본권, 법 앞에서의 평등, 재산권, 사생활 보호권, 적법절차의 원리,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을 보장한다. 핵심적인 권리의 헌법적 보장을 통하여 다수의 횡포에 의해 소수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제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