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의 종합부동산세 완화안이 확정될 경우, 고위공직자의 77%, 국회의원의 50%가 세금 경감의 혜택을 보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신당(공동대표 노회찬-심상정 전 의원)의 조세-예산 담당 정책연구원인 이종석 회계사가 23일 올해 3, 4, 5월과 7, 8월에 재산 변동액을 공개한 차관급 이상 공직자 52명과 국회의원 2백99명의 자료를 근거로,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종부세 납부액과 정부여당의 개정안에 따른 종부세 납부액의 차액을 모두 추계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

종부세 완화로 이명박 대통령은 2천 3백여만원의 세 감면 혜택을 보게 돼, 고위공직자 중 최대 수혜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승수 총리도 5백80만원의 감면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 중 이 대통령에 이어 최대 감면 혜택을 보는 이는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무려 1천8백만이 넘는 세 감면 수혜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팀을 이끌고 있는 이들 대부분도 혜택을 보았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천3백만원,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2백66만원,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1천4백만원, 전광우 금융위원장도 3백만원의 종부세 경감 효과를 톡톡히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언론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1천3백68만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5백30만원, 신재민 문체부 제2차관도 5백24만원의 감면 혜택을 입었다.

조사대상으로 한 52명의 고위공직자 가운데 종부세 대상자는 40명이고, 이 가운데 6명은 주택가액 6~9억 보유자로서 이번 종부세 개편안에 따르면 세금이 완전 면제된다. 나머지 34명 역시 9억 초과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부분 감면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172명 의원 중 88명이 세금 감면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나, 정당 중 최대 수혜 정당에 등극했다.

국회의원 2백99명 중 50%인 1백50명의 종부세 대상 의원들 중 28명이 완전 면제, 60명이 부분 감면을 받게 되고, 특히 종부세 완화에 적극적인 임태희, 이종구, 공성진 의원 등의 경우 각각 760만원, 290만원, 91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고 진보신당은 설명했다. 한나라당 88명의 의원들의 1인당 평균 감면액은 7백50만원에 이른다.

분석결과 총괄

▲정부 고위공직자 (52명 중 77% 혜택)
완전면제(6명), 부분감면(34명), 1인당 종부세액(1천34만6천원), 1인당 감면액(7백74만4천원), 감면비율(75%), 감면총액(3억5백29만4천원)

▲한나라당(172명 중 51% 혜택)
완전면제(28명), 부분감면(60명), 1인당 종부세액(1천65만7천원), 1인당 감면액(7백55만1천원), 감면비율(71%), 감면총액(6억6천4백48만7천원)

▲민주당(83명 중 47% 혜택)
완전면제(14명), 부분감면(25명), 1인당 종부세액(7백22만7천원), 1인당 감면액(5백48만3천원), 감면비율(76%), 감면총액(2억1천3백81만8천원)

▲자유선진당(18명 중 56% 혜택)
완전면제(6명), 부분감면(4명), 1인당 종부세액(1천24만9천원), 1인당 감면액(7백3만3천원), 감면비율(69%), 감면총액(7천33만2천원)

▲민주노동당(8명 중 50% 혜택)
완전면제(2명), 부분감면(2명), 1인당 종부세액(4백72만8천원), 1인당 감면액(3백85만2천원), 감면비율(81%), 감면총액(1천5백41만1천원)

▲창조한국당(3명 중 67% 혜택)
완전면제(1명), 부분감면(1명), 1인당 종부세액(8백94만2천원), 1인당 감면액(6백69만8천원), 감면비율(75%), 감면총액(1천3백39만6천원)

▲무소속(10명 중 70% 혜택)
완전면제(1명), 부분감면(6명), 1인당 종부세액(8백38만6천원), 1인당 감면액(6백51만8천원), 감면비율(78%), 감면총액(4천2백47만9천원)

-국회의원 계(총 2백99명 중 50% 혜택)
완전면제(52명), 부분감면(98명), 1인당 종부세액(9백45만1천원), 1인당 감면액(6백82만원), 감면비율(71%), 감면총액(10억2천3백7만2천원)

-고위공직자+국회의원 총계(총 3백51명 중 54% 혜택)
완전면제(58명), 부분감면(132명), 1인당 종부세액(9백63만9천원), 1인당 감면액(6백99만1천원), 감면비율(73%), 감면총액(13억2천8백36만6천원)


고위공직자 종합부동산세 감면 현황

▲청와대

-대통령 이명박 : 종부세 대상 주택수 1채(31억1천만원), 현행 종부세(3천7백35만원), 종부세 완화시 세금납부액(1천4백8만원), 감면액(2천3백27만원), 감면율(62%)

-비서실장 정정길 : 종부세 대상 주택수 1채(9억2천3백만원), 현행 종부세(3백1만1천원), 종부세 완화시 세금납부액(9만2천원), 감면액(2백91만9천원), 감면율(97%)

-정무수석 맹형규 : 종부세 대상 주택수 2채(8억6천9백11만1천원), 현행 종부세(2백42만2천원), 종부세 완화시 세금납부액(0원), 감면액(2백42만2천원), 감면율(100%)

-민정수석 정동기 : 종부세 대상 주택수 1채(14억8천8백만원), 현행 종부세(1천63만8천원), 종부세 완화시 세금납부액(2백35만2천원), 감면액(8백28만6천원), 감면율(78%)

-경제수석 박병원 : 종부세 대상 주택수 1채(8억9천6백만원), 현행 종부세(2백66만4천원), 종부세 완화시 세금납부액(0원), 감면액(2백66만4천원), 감면율(100%)

-사회정책수석 강윤구 : 종부세 대상 주택수 1채(13억2천만원), 현행 종부세(8백37만원), 종부세 완화시 세금납부액(1백68만원), 감면액(6백69만원), 감면율(80%)

-교육과학수석 정진곤 : 종부세 대상 주택수 1채(4억2천8백3만2천원), 현행 종부세(해당사항없음), 종부세 완화시 세금납부액(해당사항없음), 감면액(해당사항없음), 감면율(해당사항없음)

-외교안보수석 김성환 : 종부세 대상 주택수 1채(4억7천만원), 현행 종부세(해당사항없음), 종부세 완화시 세금납부액(해당사항없음), 감면액(해당사항없음), 감면율(해당사항없음)

-대변인 이동관 : 종부세 대상 주택수 1채(11억4백만원), 현행 종부세(5백45만4천원), 종부세 완화시 세금납부액(81만6천원), 감면액(4백63만8천원), 감면율(85%)

-경호처장 김인종 : 종부세 대상 주택수 2채(17억7천5백68만1천원), 현행 종부세(1천4백52만2천원), 종부세 완화시 세금납부액(4백5만4천원), 감면액(1천46만8천원), 감면율(72%)

▲총리실
-국무총리 한승수 : 종부세 대상 주택수 2채(12억3천1백만원), 현행 종부세(7백16만9천원), 종부세 완화시 세금납부액(1백32만4천원), 감면액(5백84만5천원), 감면율(82%)

▲국정원
-국정원장 김성호 : 종부세 대상 주택수 1채(12억1천6백만원), 현행 종부세(6백96만6천원), 종부세 완화시 세금납부액(1백26만4천원), 감면액(5백70만2천원), 감면율(82%)

-1차장 전옥현 : 종부세 대상 주택수 1채(12억9천6백만원), 현행 종부세(8백4만6천원), 종부세 완화시 세금납부액(1백58만4천원), 감면액(6백46만2천원), 감면율(80%)

-2차장 김희선 : 종부세 대상 주택수 3채(15억6천2백7천원), 현행 종부세(1천1백63만7천원), 종부세 완화시 세금납부액(2백77만2천원), 감면액(8백86만5천원), 감면율(76%)

-3차장 한기범 : 종부세 대상 주택수 2채(13억8천만원), 현행 종부세(9백18만원), 종부세 완화시 세금납부액(1백92만원), 감면액(7백26만원), 감면율(79%)

▲공정위
-위원장 백용호 : 종부세 대상 주택수 3채(21억6천7백53만8천원), 현행 종부세(2천56만6천원), 종부세 완화시 세금납부액(6백54만원), 감면액(1천4백2만6천원), 감면율(68%)

-부위원장 서동원 : 종부세 대상 주택수 2채(13억8천4백만원), 현행 종부세(9백23만4천원), 종부세 완화시 세금납부액(1백93만6천원), 감면액(7백29만8천원), 감면율(79%)

▲금융위
-위원장 전광우 : 종부세 대상 주택수 1채(9억3천6백만원), 현행 종부세(3백18만6천원), 종부세 완화시 세금납부액(14만4천원), 감면액(3백4만2천원), 감면율(95%)

-부위원장 이창용 : 종부세 대상 주택수 1채(모친명의)

▲국민권익위
-위원장 양건 : 종부세 대상 주택수 1채(13억1천2백만원), 현행 종부세(8백26만2천원), 종부세 완화시 세금납부액(1백64만8천원), 감면액(6백61만4천원), 감면율(80%)

-부위원장 김필규 : 종부세 대상 주택수 1채(10억8천만원), 현행 종부세(5백13만원), 종부세 완화시 세금납부액(72만원), 감면액(4백41만원), 감면율(86%)

-부위원장 박인제 : 종부세 대상 주택수 4채(12억1천8백67만7천원), 현행 종부세(7백2천원), 종부세 완화시 세금납부액(1백27만5천원), 감면액(5백72만7천원), 감면율(82%)

▲방송통신위
-위원장 최시중 : 종부세 대상 주택수 1채(11억7천6백만원), 현행 종부세(6백42만6천원), 종부세 완화시 세금납부액(1백10만4천원), 감면액(5백32만2천원), 감면율(83%)

▲법제처
-처장 이석연 : 종부세 대상 주택수 2채(17억2천4백만원), 현행 종부세(1천3백82만4천원), 종부세 완화시 세금납부액(3백74만4천원), 감면액(1천8만원), 감면율(73%)

▲기획재정부
-장관 강만수 : 종부세 대상 주택수 1채(21억4백만원), 현행 종부세(1천9백42만2천원), 종부세 완화시 세금납부액(6백3만2천원), 감면액(1천3백39만원), 감면율(69%)

▲조달청
-청장 장수만 : 종부세 대상 주택수 1채(11억1천2백만원), 현행 종부세(5백56만2천원), 종부세 완화시 세금납부액(84만8천원), 감면액(4백71만4천원), 감면율(85%)

▲교과부
-1차관 우형식 : 종부세 대상 주택수 2채(17억3천4백만원), 현행 종부세(1천3백95만9천원), 종부세 완화시 세금납부액(3백80만4천원), 감면액(1천15만5천원), 감면율(72%)

▲외통부
-장관 유명환 : 종부세 대상 주택수 3채(17억7천6백51만2천원), 현행 종부세(1천4백53만3천원), 종부세 완화시 세금납부액(4백5만9천원), 감면액(1천47만4천원), 감면율(72%)

-1차관 권종락 : 종부세 대상 주택수 1채(12억8천8백만원), 현행 종부세(7백93만8천원), 종부세 완화시 세금납부액(1백55만2천원), 감면액(6백38만6천원), 감면율(80%)

-차관보 이용준 : 종부세 대상 주택수 2채(14억1천8백69만원), 현행 종부세(9백70만2천원), 종부세 완화시 세금납부액(2백7만5천원), 감면액(7백62만7천원), 감면율(79%)

▲통일부
-장관 김하중 : 종부세 대상 주택수 2채(12억1천4백82만1천원), 현행 종부세(6백95만원), 종부세 완화시 세금납부액(1백25만9천원), 감면액(5백69만1천원), 감면율(82%)

▲법무부
-장관 김경한 : 종부세 대상 주택수 2채(24억6천2백80만원), 현행 종부세(2천5백88만원), 종부세 완화시 세금납부액(8백90만2천원), 감면액(1천6백97만8천원), 감면율(66%)

▲국방부
-장관 이상희 : 종부세 대상 주택수 1채(5억3천만원), 해당사항없음

-차관 김종천 : 종부세 대상 주택수 1채(8천3백55만원), 해당사항없음

▲방위사업청
-청장 양치규 : 종부세 대상 주택수 1채(3억3천6백만원), 해당사항없음

▲행정안전부
-장관 원세훈 : 종부세 대상 주택수 1채(6억5천2백만원), 현행 종부세(46만8천원), 종부세 완화시 세금납부액(0원), 감면액(46민8천원), 감면율(100%)

▲소방방재청
-청장 최성룡 : 종부세 대상 주택수 1채(1억1천5백만원), 해당사항없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 종부세 대상 주택수 3채(21억3천3백만원), 현행 종부세(1천9백94만4천원), 종부세 완화시 세금납부액(6백26만4천원), 감면액(1천3백68만원), 감면율(69%)

-2차관 신재민 : 종부세 대상 주택수 1채(11억6천8백만원), 현행 종부세(6백31만8천원), 종부세 완화시 세금납부액(1백7만2천원), 감면액(5백24만6천원), 감면율(83%)

▲문화재청
-청장 이건무 : 종부세 대상 주택수 1채(3억6천1만8천원), 해당사항없음

▲산림청
-청장 하영제 : 종부세 대상 주택수 1채(11억9천6백55만8천원), 현행 종부세(6백70만4천원), 종부세 완화시 세금납부액(1백18만6천원), 감면액(5천51만8천원), 감면율(82%)

▲지식경제부
-장관 이윤호 : 종부세 대상 주택수 4채(25억8천4백16만6천원), 현행 종부세(2천8백6만5천원), 종부세 완화시 세금납부액(9백87만3천원), 감면액(1천8백19만2천원), 감면율(65%)

▲보건복지부
-장관 전재희 : 종부세 대상 주택수 1채(4억6백만원), 해당사항없음

-차관 이봉화 : 종부세 대상 주택수 3채(16억3천4백38만6천원), 현행 종부세(1천2백61만4천원), 종부세 완화시 세금납부액(3백20만6천원), 감면액(9백40만8천원), 감면율(75%)

▲식약청
-청장 윤여표 : 종부세 대상 주택수 2채(1억5천3백3만5천원), 해당사항없음

▲환경부
-장관 이만의 : 종부세 대상 주택수 4채(7억2천7백80만8천원), 현행 종부세(1백15만원), 종부세 완화시 세금납부액(0원), 감면액(1백15만원), 감면율(100%)

-차관 이병욱 : 종부세 대상 주택수 2채(8억2천8백20만원), 현행 종부세(2백5만4천원), 종부세 완화시 세금납부액(0원), 감면액(2백5만4천원), 감면율(100%)

▲노동부
-장관 이영희 : 종부세 대상 주택수 3채(23억8천1백62만3천원), 현행 종부세(2천4백41만9천원), 종부세 완화시 세금납부액(8백25만3천원), 감면액(1천6백16만6천원), 감면율(66%)

▲여성부
-장관 변도윤 : 종부세 대상 주택수 1채(3억9천4백만원), 해당사항없음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 종부세 대상 주택수 2채(6억7천7백12만7천원), 현행 종부세(69만4천원), 종부세 완화시 세금납부액(0원), 감면액(69만4천원), 감면율(100%)


◆ 고위공직자 조사대상 총 52명 : 현행 종부세(4억1천3백82만원), 종부세 완화시 세금납부액(1억8백52만6천원), 감면액(3억5백29만4천원), 감면율(75%)

◆ 종부세 납부자(40명) 1인당 평균 : 현행 종부세(1천34만6천원), 종부세 완화시 세금납부액(2백60만1천원), 감면액(7백74만4천원), 감면율(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