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부 "가축법 개정안, 법 체계상 충돌"
"후진타오 방한 시, 한-중 FTA 언급 있을 것"
외교통상부는 20일 전 날 여야가 합의한 가축법 개정안에 대해 법 체계상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는 이 날 정례 브리핑에서 "여야가 협의한 가축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법 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이미 전달했다"며 "가축위생법상 위생조건은 농림수산부 장관이 위임받아 고시로 할 수 있는 사항으로 고시의 운용에 있어 국회 심의를 받는다는 것이 법체계상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어 행정부 입장에서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오는 26일로 예정된 국회 가축법 개정안 통과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사항이 아닌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정부의 반대에도 청와대는 여야 합의를 또다시 깨는 데 따른 부담으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수용키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그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으로 다시 거론되고 있는 한-중 FTA에 대해 "후진타오 주석의 방한 때 FTA의 필요성에 대한 양국 정상간 의지 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국 간 진행 중인 산·관·학 공동연구 결과를 기초로 해서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EU FTA 협상과 관련해서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한-EU간 확대 수석대표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는 이 날 정례 브리핑에서 "여야가 협의한 가축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법 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이미 전달했다"며 "가축위생법상 위생조건은 농림수산부 장관이 위임받아 고시로 할 수 있는 사항으로 고시의 운용에 있어 국회 심의를 받는다는 것이 법체계상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어 행정부 입장에서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오는 26일로 예정된 국회 가축법 개정안 통과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사항이 아닌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정부의 반대에도 청와대는 여야 합의를 또다시 깨는 데 따른 부담으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수용키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그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으로 다시 거론되고 있는 한-중 FTA에 대해 "후진타오 주석의 방한 때 FTA의 필요성에 대한 양국 정상간 의지 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국 간 진행 중인 산·관·학 공동연구 결과를 기초로 해서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EU FTA 협상과 관련해서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한-EU간 확대 수석대표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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