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이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60년의 비전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환경파괴적 고도성장 정책부터 멈추라고 힐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향후 60년의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대통령이 제시한 ‘녹색성장’ 비전이 신뢰성과 구체성을 얼마나 담보하고 있는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환경연합은 우선 "녹색성장은 경제성장률 위주의 양적 성장에서 삶의 질을 우선하는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녹색성장과는 극단적으로 배치되는 7.4.7.과 대운하 건설 등의 공약을 앞세웠던 전력이 있다. 또한 집권 후에도 기업 프렌들리를 앞세워 상수원 보호지역을 대폭 축소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무력화해 무분별한 개발을 조장하는 정책을 펴왔다"고 꼬집었다. 환경연합은 "따라서 대통령의 비전제시에 진실성이 담기려면, 집권 후 추구해왔던 낡은 성장정책에 대한 깊은 반성과 전면적인 쇄신이 우선되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연합은 이어 "비전을 채울만한 폭넓은 시야와 치밀한 전략이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이 대통령이 제시한 세부과제들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초안에 언급된 내용들로서 안이한 인식과 낮은 목표치에 대해 이미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환경연합은 또 "목표로 제시된 2030년 신재생에너지 이용비율 11%는 중국이 같은 시기에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비교하기조차 민망한 수준"이라며 "또한 우리나라에 비해 10여년 이상 앞서 에너지 효율혁명을 추구하고 있는 나라들과의 격차를 어떻게 좁힐 것인지에 대한 의지와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정부는 재생가능에너지를 위축시킬 신규 원전 10기 건설 계획을 고수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힐난했다.

환경연합은 결론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이 우리사회가 추구해야할 방향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하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비전이 기술주의에 경도된 절름발이식 국정철학과 정책에 의해 구두선에 그친다면, 이는 지구생태계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