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독도, 한국땅 아니다"
CIA, 의회도서관 등도 일제히 '독도 분쟁지역'으로 표기 변경
이는 미국 국립지리원이 독도를 '한국령'에서 '국제분쟁지역'으로 변경한 것이 미국 정부의 공식 결정사항임을 공식 확인해준 것으로, 한국정부가 뒤늦게 독도 표기의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으나 수용될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후 한미동맹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양상이어서, 이명박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미 국무부 "한국의 독도 주권 주장 인정하지 않는다"
곤잘로 갈레고스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국립지리원 지명위원회의 독도 표기 변경과 관련, "문건 재정리는 우리가 주권에 대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지형들에 대한 문건을 표준화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에 부합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한국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인 셈.
갈레고스 부대변인은 국무부가 국립지리원의 독도 표기 변경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미국 정부기관들로 하여금 이들 섬(독도)에 대한 내부 문건정리와 명칭을 독자적으로 우리의 정책과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계기를 촉발시켰다"고 말해, 표기 변경이 국무부 등 미국 정부기관들의 사전합의하에 단행된 것임을 분명히 했다.
현재 지명위원회에는 국무부를 비롯해 CIA, 국토안보부, 국방부, 의회도서관, 우정국 등 10여개 핵심 정부기관이 위원을 파견해 표기 변경 등을 협의해 결정하고 있으며, 이 결정은 미국 연방정부나 산하기관, 공공기관이 모두 따르도록 돼 있다.
갈레고스 부대변인은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들 섬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주장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며 "과거에도 밝혔듯이 이들 섬에 대한 주권 문제는 일본과 한국이 서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한발 뺐다. 그는 "이는 양측이 과거에 자제하면서 다뤘던 오래된 논란이며 우리는 그들이 계속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합의하는 어떤 결과도 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IA, 의회도서관 등도 독도 분쟁지역으로 표기
미 국무부의 공식 발표와 함께, 미국 국립지리원의 독도 표기 변경후 미 중앙정보국(CIA)과 미 의회도서관 등 미국 정부와 의회 기관들도 일제히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바꾼 사실이 확인됐다.
CIA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월드팩트북(The World Factbook)'에서 한국에 대해 소개하면서 `국제분쟁(Disputes-international)'란에 비무장지대의 군사분계선(MDL),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함께 '독도'를 포함시켰다. CIA는 독도를 "한국이 지난 1954년 이후 점유하고 있는 리앙쿠르암(독도/다케시마, Tok-do/Take-shima)을 놓고 한국과 일본이 서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CIA 월드팩트북은 일본을 소개하면서도 `국제분쟁'란에 일본과 러시아간 북방 5개섬 주권을 둘러싼 분쟁과 함께 "한국이 지난 1954년 이후 점유하고 있는 리앙쿠르암(다케시마-독도)을 놓고 일본과 한국이 서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한국과 일본 중 어느 나라를 먼저 언급하느냐 순서만 제외하고는 똑같이 기술하고 있다.
CIA는 한국과 일본을 소개하는 내용 맨 마지막 단락에 각각 "이 페이지는 2008년 7월24일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됐다"고 적시, 미국 국립지리원의 독도 분쟁지역화 표기 직후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변경시켰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 의회 도서관도 한국의 국가 현황을 소개하는 '컨트리 스터디'에서 독도를 '리앙쿠르암'이라고 지칭하고,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분쟁지역이라고 명기했다. 미 의회 도서관의 한국 '컨트리 스터디'는 '지리' 항목에서 남한의 위치와 크기, 국경선, 기후 등을 설명하는 가운데 '분쟁(dispute)'이란 소제목 하에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리앙쿠르암'을 '북한과의 분계선'과 함께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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