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정부의 '촛불 망국론' 일축
"촛불집회, 경제에 영향 안 미쳐. 한국은 정치불안속에서 성장한 나라"
경제석학인 김종인 전 의원이 촛불집회와 최근의 경제상황 악화는 무관하다며, 촛불집회 때문에 외국인투자가 멈추고 신용등급이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는 정부 및 보수언론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종인 전의원은 1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정부-보수언론의 '촛불 망국론'과 관련, "나는 촛불집회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 않는다"며 "우리가 과거에 고도성장기에 항상 정치적인 불안 속에서 성장한 나라인데 일시적으로 저녁에 촛불집회가 있다고 해서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과장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김 전의원은 청와대가 현재 상황을 '국란적 상황'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국란적 상황이라고 하는 건 좀 과장된 소리같다"며 "유가가 지금 작년 말 대비할 것 같으면 달러 표시로 한 40% 가까이 올랐고 또 우리 환율이 평가절하가 한 10% 가까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첨가해서 유가에 대한 부담이 더 많이 오른 걸로 느껴지는 것"이라며 최근 경제위기의 한 책임이 환율 끌어올리기를 한 정부에게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새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 경제상황과 국제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초기에 잘못 한 데 있다"며 "우리 경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국제적인 상황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으니 조화된 경제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을 하고 시작을 했어야 됐는데, 막연하게 무슨 성장 위주의 정책만 하면 그게 능사인줄 알고 하다가 결국 가서는 오늘과 같은 상황을 만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현 경제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을 해서 옳은 처방을 내리지 않을 것 같으면 경제가 정상이 될 수가 없다.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단을 잘못 할 것 같으면 결국 병을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는 '강만수 경제팀' 경질 여부와 관련해선 "내가 볼 때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방향을 틀려고 할 것 같으면 새롭게 사람이 들어서지 않고는 새로운 방향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경질을 주장한 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할 것 같으면 국제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고 특히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고 하니까 민심이 상당히 이반돼 있는 상황이니까 10조원이 넘는 금액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이런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앞으로 경제운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한나라당이 현재 경제상황이 IMF사태 때보다 심각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경제를 그렇게 단순비교하면 안된다. IMF 사태와 지금 상황은 여건이 완전히 다르다"라며 "그 당시엔 우리가 외환보유고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국제수지 적자도 엄청나게 많은 소위 GDP대비 4% 가까이 올라가 있던 상황인 반면, 지금은 우리 수출이 두 자리 숫자 이상 증대하고 있고 외환보유고를 따져봐도 한 2천억불 이상 있기 때문에 IMF 상황에서처럼 그럴 거라고 하는 건 너무 과장된 표현"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 외국인들의 잇따른 주식 매도에 대해서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건 지금 전반적인 국제 증권시장의 상황이 아주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제 유동성이 이리저리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주식을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파는 건데 우리 경제가 특별하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나빠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IMF가 4.1% 정도의 경제성장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4.1%가 안될 수도 있다. 그런데 물가가 한 5,6% 정도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은 제대로 가지 못하고 침체상태에 있고 물가는 종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스테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며 그 시기를 '가을'쯤으로 내다봤다.
그는 최근 자신의 통합민주당 탈당과 입각설을 연관짓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내가 통합민주당을 탈당한 것은 지난 5월 29일로 17대 국회를 마감하면서 정치권을 떠나야 되겠다고 하는 걸 이미 내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내가 탈당을 한 것이지 그 이후의 당 상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나는 그런 것(입각)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그런 제의를 받은 적도 없고 왜 이름이 그렇게 일시 나왔던 것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도 나는 알지를 못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전의원은 1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정부-보수언론의 '촛불 망국론'과 관련, "나는 촛불집회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 않는다"며 "우리가 과거에 고도성장기에 항상 정치적인 불안 속에서 성장한 나라인데 일시적으로 저녁에 촛불집회가 있다고 해서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과장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김 전의원은 청와대가 현재 상황을 '국란적 상황'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국란적 상황이라고 하는 건 좀 과장된 소리같다"며 "유가가 지금 작년 말 대비할 것 같으면 달러 표시로 한 40% 가까이 올랐고 또 우리 환율이 평가절하가 한 10% 가까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첨가해서 유가에 대한 부담이 더 많이 오른 걸로 느껴지는 것"이라며 최근 경제위기의 한 책임이 환율 끌어올리기를 한 정부에게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새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 경제상황과 국제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초기에 잘못 한 데 있다"며 "우리 경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국제적인 상황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으니 조화된 경제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을 하고 시작을 했어야 됐는데, 막연하게 무슨 성장 위주의 정책만 하면 그게 능사인줄 알고 하다가 결국 가서는 오늘과 같은 상황을 만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현 경제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을 해서 옳은 처방을 내리지 않을 것 같으면 경제가 정상이 될 수가 없다.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단을 잘못 할 것 같으면 결국 병을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는 '강만수 경제팀' 경질 여부와 관련해선 "내가 볼 때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방향을 틀려고 할 것 같으면 새롭게 사람이 들어서지 않고는 새로운 방향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경질을 주장한 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할 것 같으면 국제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고 특히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고 하니까 민심이 상당히 이반돼 있는 상황이니까 10조원이 넘는 금액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이런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앞으로 경제운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한나라당이 현재 경제상황이 IMF사태 때보다 심각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경제를 그렇게 단순비교하면 안된다. IMF 사태와 지금 상황은 여건이 완전히 다르다"라며 "그 당시엔 우리가 외환보유고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국제수지 적자도 엄청나게 많은 소위 GDP대비 4% 가까이 올라가 있던 상황인 반면, 지금은 우리 수출이 두 자리 숫자 이상 증대하고 있고 외환보유고를 따져봐도 한 2천억불 이상 있기 때문에 IMF 상황에서처럼 그럴 거라고 하는 건 너무 과장된 표현"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 외국인들의 잇따른 주식 매도에 대해서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건 지금 전반적인 국제 증권시장의 상황이 아주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제 유동성이 이리저리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주식을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파는 건데 우리 경제가 특별하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나빠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IMF가 4.1% 정도의 경제성장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4.1%가 안될 수도 있다. 그런데 물가가 한 5,6% 정도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은 제대로 가지 못하고 침체상태에 있고 물가는 종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스테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며 그 시기를 '가을'쯤으로 내다봤다.
그는 최근 자신의 통합민주당 탈당과 입각설을 연관짓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내가 통합민주당을 탈당한 것은 지난 5월 29일로 17대 국회를 마감하면서 정치권을 떠나야 되겠다고 하는 걸 이미 내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내가 탈당을 한 것이지 그 이후의 당 상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나는 그런 것(입각)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그런 제의를 받은 적도 없고 왜 이름이 그렇게 일시 나왔던 것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도 나는 알지를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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