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홈에버가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적발된 것과 관련해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17일 정부의 원산지 표시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재협상을 강력 촉구했다.

대책회의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홈에버 사태와 관련, "잘못된 협상 내용을 수정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원산지 표시가 실제로 국민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원산지 표시를 전면적으로 도입해도 최소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원산지 표시제는 광우병 위험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전면적으로 들어오는 한 어떠한 실효성도 없음이 이번 일로 다시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책회의는 "이미 농산물품질관리법 제 17조에는 '판매자는 (농산물)원산지를 허위,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지만,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하는 행위는 계속 벌어져 왔다"며 "특히 미국산 쇠고기가 전면 개방될 경우 값싼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일들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회의는 "국민대책회의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도외시한 채 이윤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를 속여서 판매한 홈에버를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 재협상 없이 추진되는 원산지 표시 같은 것으로 문제를 덮을 수 없다"며 재협상을 강력 촉구했다.

한편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5월 국립수의학과학검역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6%가 '현재의 인력과 제도 하에서는 제대로 된 검사를 하기 힘들다"고 답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