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들 "홈에버의 미국 쇠고기 둔갑, 재협상 필요한 증거"
"민간 자율규제로는 30개월이상 쇠고기 유통 못막아"
대형 할인점인 홈에버의 입점업체가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과 섞어 양념육으로 판매하다가 당국에 의해 적발된 것과 관련, 야당들이 17일 일제히 쇠고기 재협상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김현 통합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제의 쇠고기 둔갑 판매 사건과 관련, "이 업체는 공무원의 단속이 어려운 주말 시간에 교묘한 눈속임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속여 팔았다고 한다. 결국 시민의 제보가 없었으면 적발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한다"며 "유통업체가 원산지를 속여 불법 유통을 해도 막을 대책이 없다니 정부 당국의 단속이 한심스럽게 느껴진다"고 정부의 허술한 단속체계를 질타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이로써 민간 자율규제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은 없다는 정부의 강변에도 안전한 먹거리를 바라는 국민들의 불안을 멈추기 어려운 현실임이 분명히 드러났다"며 "정부의 단속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불법 유통이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다면 상황은 통제 불능이 될 것"이라며 정부에게 재협상을 촉구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비정규직 대량해고로 악명 높은 홈에버가 또 사고를 쳤다. 잊혀질만하면 꼭 대형사고를 쳐서 비윤리적업체로 스스로 낙인을 찍곤 한다"며 "홈에버는 입점업체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지만 관리상의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질타했다.
박 대변인은 "현행법상 대형마트는 각 매장에 1명 이상의 위생사를 채용해야 하고, 육류의 위상상태와 납품업체의 원산지 표기 상태 등을 점검할 의무가 있다"며 "지금의 잘못이 전신 이랜드의 책임이든 현 인수자인 홈플러스의 책임이든 관계없이 홈에버 경영진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30개월 월령 이상 쇠고기가 수입된다면 대형마트에서조차 원산지를 속이고 대량 유통될 수 있다는 결정적 증거"라며 "민간자율을 통해서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통제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부는 몰염치한 상혼을 탓하기에 앞서 수출자율규제와 같은 미봉책을 때려치워야 한다"며 즉각적 재협상을 촉구했다.
김현 통합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제의 쇠고기 둔갑 판매 사건과 관련, "이 업체는 공무원의 단속이 어려운 주말 시간에 교묘한 눈속임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속여 팔았다고 한다. 결국 시민의 제보가 없었으면 적발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한다"며 "유통업체가 원산지를 속여 불법 유통을 해도 막을 대책이 없다니 정부 당국의 단속이 한심스럽게 느껴진다"고 정부의 허술한 단속체계를 질타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이로써 민간 자율규제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은 없다는 정부의 강변에도 안전한 먹거리를 바라는 국민들의 불안을 멈추기 어려운 현실임이 분명히 드러났다"며 "정부의 단속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불법 유통이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다면 상황은 통제 불능이 될 것"이라며 정부에게 재협상을 촉구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비정규직 대량해고로 악명 높은 홈에버가 또 사고를 쳤다. 잊혀질만하면 꼭 대형사고를 쳐서 비윤리적업체로 스스로 낙인을 찍곤 한다"며 "홈에버는 입점업체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지만 관리상의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질타했다.
박 대변인은 "현행법상 대형마트는 각 매장에 1명 이상의 위생사를 채용해야 하고, 육류의 위상상태와 납품업체의 원산지 표기 상태 등을 점검할 의무가 있다"며 "지금의 잘못이 전신 이랜드의 책임이든 현 인수자인 홈플러스의 책임이든 관계없이 홈에버 경영진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30개월 월령 이상 쇠고기가 수입된다면 대형마트에서조차 원산지를 속이고 대량 유통될 수 있다는 결정적 증거"라며 "민간자율을 통해서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통제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부는 몰염치한 상혼을 탓하기에 앞서 수출자율규제와 같은 미봉책을 때려치워야 한다"며 즉각적 재협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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