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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부처 12~15개로 줄이되 공무원 수는 그대로"

6일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고. 15일 확정 예정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6일 현행 18개 부처를 12~15개로 줄이고 부총리제를 폐지하되 공무원 숫자는 줄이지 않는 정부부처 개편안을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오는 15일까지 정부부처 최종안을 확정짓고 법개정 작업 등 후속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삼청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직사회 안정을 위한 공무원 무감축 ▲세계적 추세인 부처 융합 반영 ▲정부 내 기획조정 역할 강화 등 정부부처 개편 3대 원칙을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조직 개편안이 부처의 공룡화나 관 주도의 경제운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동안 유지돼 온 정부 내 부총리 제도의 경우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재경부, 과학기술부 등의 부총리제가 사라지며 청와대의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

그는 구체적인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선, "A안, B안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아니다"라며 "현재까지 검토된 10여개 안을 취합해 수렴한 초안을 보고한 것일 뿐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무장관 신설과 관련, "논의하지 않았다"고 일부 보도를 부인하면서도 "다만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대체로 공감했다"며 "'헌법에 국무위원은 15인 이상이 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부처를 맡지 않는 무임소 장관을 두는 방법으로 이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해 무임소 정무장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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