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6일 국세청에 대해 세무조사를 전수조사에서 표본조사로 바꿀 것을 지시했다.

강만수 경제1분과 간사는 이날 오전 국세청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발언도 나왔지만 기업에게 가장 어려운 곳이 국세청"이라며 "탈세를 하거나 죄를 짓지 않아도 조사를 나오고 성실하게 납세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괴롭다는 얘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올 게 없으면 나올 때까지 조사를 하기 때문에 더 괴롭다는 얘기가 많다"며 "요새 많이 달라졌지만 그런 점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세행정에 전환기를 맞아야 한다"며 "당선인이 정부는 국민을 섬기는 정부로 만들겠다고 이야기한 만큼 국세행정도 국민을 섬기는 국세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소위 말하는 국세청의 노력세수는 2.5%인 반면, 97.5% 가까이가 자진신고인 납세수준을 생각하면 국세행정과 우리 국민의 납세수준이 어떤 선진국 못지 않게 높은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세청의 조사업무는 국민을 섬기는 서비스업이고, 효율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당선인 공약을 보면 국세행정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안으로 소위 전수행정 체제에서 표본행정으로 많은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표본행정도 더욱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발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