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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국정원, 국가최고정보기관으로 육성"

"정치의 그늘에서 벗어나 경제 살리는 정보 제공해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5일 국가정보원이 명실상부한 국가최고정보기관으로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보고 국정원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진수희 정무분과 간사는 국정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보가 생명이자 경쟁력인 21세기에 대한민국을 지키는 기관으로서 국정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해방이후 국정원의 역사는 한국 현대사의 영욕과 같이 해왔으며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는 현실에서 안보의 첨병답게 온몸을 던져 안보를 지켜왔고 한편으로는 정권 편에 서서 국민에게 크나큰 아픔을 주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진 간사는 특히 "지난 10년간 국정원의 모습은 탁월한 능력을 잘못된 방향으로 낭비했다"며 "정치적으로 끊임없는 구설수에 시달리고 대공업무 핵심인 간첩수사의 실적이 지지부진했던 데다 정권의 일방적인 대북정책에 끌려다닌 점은 되짚어보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이 정부의 국정원은 명실상부한 국가최고정보기관으로 위상을 재정립할 시점에 와있다"며 "선진화 시점에 발맞춰 미국 중앙정보부(CIA)와 같은 유수의 기관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 업무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고 개개인의 자질을 높이는데 부단한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정치의 그늘에서 벗어나 경제를 살리고 선진국 진입의 숙원을 달성하기 위해 수준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일들을 해줘야 한다"고 말해, 앞으로 국정원의 내사 기능을 축소하고 해외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현재 인수위는 청와대 국정상황실,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외교통상부 등으로 분산돼 있는 `국가정보' 수집기능을 국정원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한편, 국정원의 국내 정치사찰 가능성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아래 필요한 경우 국정원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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