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중산층 70%로 복원하겠다"
청년실업률 4%로 축소. 구제적 재원조달책 등은 안밝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11일 IMF사태후 붕괴해 50%대로 줄어든 중산층을 70%로 복원시키고, 7%대 청년실업률을 4%로 줄이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민생경제 살리기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명박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혹자는 한나라당이 대기업을 위한 당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차기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무너진 중산층 복원과 파탄에 이른 서민경제 살리기"라며 ▲중산층 확대 ▲청년실업률 축소 ▲주거비, 의료비, 실업, 비정규직, 사교육비, 생활비, 금융거래 소외 등 서민고통 해결 등의 3대 정책목표를 밝혔다.
이 후보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당 중앙선대위 산하 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이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54.6%인 중산층 비율을 차기정부에서 70%로 높이는 한편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7.9%에서 4%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주거비, 의료비, 실업, 비정규직, 사교육비, 생활비, 금융거래 소외 등을 `7대 서민고통'으로 규정,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차기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민생경제대책회의'를 정례화하고 부처별로 민생관련 전담부서를 설치, 서민들이 실생활에서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는 10대 과제를 해결키로 했다.
이 후보는 자신이 해결할 10대 과제로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래시장 살리기, ▲물가안정과 서민생활비 줄이기 ▲서민주거 안정 ▲농어촌 살리기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비정규직 차별해소로 고용안정 ▲서민금융 활성화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꼽았다.
종합계획에는 매년 6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고용지원제도(YES)와 고용영향평가제 등을 도입해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과 ▲중소기업 법인세를 현행 13~25%에서 10~20%로 인하 ▲대기업과 하도급 거래시 '제품단가의 원자재가격 연동제'와 '공동수주 우선구매 지원제도' 도입 ▲가업승계 기업 상속세 감면 ▲영세중소기업 지원 재원 30조원 조성 등의 방안이 들어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대형마트의 지방도시 영업에 대한 합리적 제한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3~5%에서 1.5%로 인하 ▲매출세액공제 확대 ▲재래시장 주차장 건립지원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서민생활과 관련해서는 유류비-통신비-서민주택대출이자-통행료-보육비-사교육비-의료비 등 7대 거품을 3-% 이상 제거하여 연간 5백30만원(월 44만원) 이상의 생활비를 줄이고, ▲서민주택 대출이자의 하향안정과 거주목적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및 종부세 경감 ▲재건축 재개발 차익을 서민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담겨 있다.
신용불량자 회생 대책으로는 5백만원 이하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사면을 단행하면서, 가칭 '국민생활안정기금'을 설립, 서민과 빈곤층의 긴급한 자금수요와 자활프로그램에 대한 총괄적 기능을 담당토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후보를 대신해 기자회견을 진행한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그러나 '일자리 60만개 창출 방안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성장률 자체가 2~3% 오르면 그에 따라 투자가 늘어 일자리가 창출되는 방식"이라고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았다. 한나라당은 예산확보 방안을 묻는 질문에도 답변도 하지 않았다.
윤 전 장관은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란 질문에는 "근본적으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해 고용을 추가로 늘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만 답했다
그는 '서민들이 언제쯤 이런 방안들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정책적, 제도적 조치들은 바로 시행할 것이고 적어도 6개월 후, 아무리 길어도 1년 후면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결실을 볼 것"이라며 "6~7%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게 되면 이에 따라 민생경제의 미시적인 대책들도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최근 세계경제 침체와 고유가 등을 이유로 당초 잡았던 5% 전후에서 4.7%로 낮춘 상황에서, 이명박 후보가 집권후 곧바로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이명박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혹자는 한나라당이 대기업을 위한 당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차기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무너진 중산층 복원과 파탄에 이른 서민경제 살리기"라며 ▲중산층 확대 ▲청년실업률 축소 ▲주거비, 의료비, 실업, 비정규직, 사교육비, 생활비, 금융거래 소외 등 서민고통 해결 등의 3대 정책목표를 밝혔다.
이 후보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당 중앙선대위 산하 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이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54.6%인 중산층 비율을 차기정부에서 70%로 높이는 한편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7.9%에서 4%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주거비, 의료비, 실업, 비정규직, 사교육비, 생활비, 금융거래 소외 등을 `7대 서민고통'으로 규정,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차기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민생경제대책회의'를 정례화하고 부처별로 민생관련 전담부서를 설치, 서민들이 실생활에서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는 10대 과제를 해결키로 했다.
이 후보는 자신이 해결할 10대 과제로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래시장 살리기, ▲물가안정과 서민생활비 줄이기 ▲서민주거 안정 ▲농어촌 살리기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비정규직 차별해소로 고용안정 ▲서민금융 활성화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꼽았다.
종합계획에는 매년 6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고용지원제도(YES)와 고용영향평가제 등을 도입해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과 ▲중소기업 법인세를 현행 13~25%에서 10~20%로 인하 ▲대기업과 하도급 거래시 '제품단가의 원자재가격 연동제'와 '공동수주 우선구매 지원제도' 도입 ▲가업승계 기업 상속세 감면 ▲영세중소기업 지원 재원 30조원 조성 등의 방안이 들어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대형마트의 지방도시 영업에 대한 합리적 제한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3~5%에서 1.5%로 인하 ▲매출세액공제 확대 ▲재래시장 주차장 건립지원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서민생활과 관련해서는 유류비-통신비-서민주택대출이자-통행료-보육비-사교육비-의료비 등 7대 거품을 3-% 이상 제거하여 연간 5백30만원(월 44만원) 이상의 생활비를 줄이고, ▲서민주택 대출이자의 하향안정과 거주목적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및 종부세 경감 ▲재건축 재개발 차익을 서민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담겨 있다.
신용불량자 회생 대책으로는 5백만원 이하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사면을 단행하면서, 가칭 '국민생활안정기금'을 설립, 서민과 빈곤층의 긴급한 자금수요와 자활프로그램에 대한 총괄적 기능을 담당토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후보를 대신해 기자회견을 진행한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그러나 '일자리 60만개 창출 방안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성장률 자체가 2~3% 오르면 그에 따라 투자가 늘어 일자리가 창출되는 방식"이라고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았다. 한나라당은 예산확보 방안을 묻는 질문에도 답변도 하지 않았다.
윤 전 장관은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란 질문에는 "근본적으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해 고용을 추가로 늘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만 답했다
그는 '서민들이 언제쯤 이런 방안들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정책적, 제도적 조치들은 바로 시행할 것이고 적어도 6개월 후, 아무리 길어도 1년 후면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결실을 볼 것"이라며 "6~7%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게 되면 이에 따라 민생경제의 미시적인 대책들도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최근 세계경제 침체와 고유가 등을 이유로 당초 잡았던 5% 전후에서 4.7%로 낮춘 상황에서, 이명박 후보가 집권후 곧바로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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