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연말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7개 정당의 10대 기본정책과 20대 선거공약을 선관위 홈페이지와 정치포털사이트(http://epol.nec.go.kr)에 공개했다.

이번에 정책과 공약을 공개한 정당은 국고보조금 지급대상인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창조한국당, 참주인연합 등 7개 정당이다.

선관위는 오는 10일 대선 후보로부터 핵심공약 20개씩을 각각 제출받아 추가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다음은 선관위가 공개한 각 정당의 20대 선거공약

대통합민주신당

공약. 1 6%성장과 일자리 250만개로 G-10 선진국을 만들겠습니다

기존의 5대 성장 동력 이외에, 항공우주·로봇·바이오·문화콘텐츠·친환경산업 등 新성장동력을 추가 육성하여 글로벌 TOP10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강한 중소기업 5만개, 글로벌 중견기업 2000개 육성 및 해외첨단기업 1000개 유치를 통해 한국경제의 허리를 튼튼하게 하겠습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내총투자율을 향후 5년간 5%P(매년 1%P : 연평균 13조원 규모) 증대시키겠습니다. 기업들의 투자촉진을 위해 입지규제, 투자규제, 진입규제(인·허가, 면허, 승인 등) 등을 완화하겠습니다.
개성공단 특구 확대 등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과 자원을 한반도 철도로 연결하는 남북 평화경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강한 중소기업, 新성장동력,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을 동반한 6%성장으로 42만개의 시장형 일자리와, 보건·복지·교육·문화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8만개의 일자리를 합쳐 매년 50만개씩 5년간 2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공약. 2 항공우주, 로봇·기계, 바이오, 문화콘텐츠, 친환경산업을 新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첫째, 20만개 이상의 부품공급과 자동차대비 3배의 기술파급효과를 가진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여 2020년 80억 달러의 생산액 달성과 3만명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중소형 대중항공의 동북아시아 거점으로 개발하고, 2020년 달 선회위성 발사와 무인 달탐사 착수를 위해 ‘항공우주청'을 신설하겠습니다.
둘째, 제2의 반도체 신화로 불리는 로봇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로봇펀드 조성, 로봇전문 인력양성 등 로봇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황금알을 낳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바이오 및 신약 개발, 기술료 개선과 성공불 융자 도입 등 바이오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창의력을 원천으로 하는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맞춤형 문화콘텐츠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2012년 세계 7위의 문화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다섯째,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산업을 육성하여 세계 환경시장 선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구온난화 문제도 해결하겠습니다.

공약. 3 강한 중소기업 5만개, 글로벌 중견기업 2천개 육성 및 해외 첨단기업 1천개 유치로 한국경제의 허리를 튼튼하게 만들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부’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정책을 국정 최고 아젠다로 격상시키고, 12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중소기업정책을 통합·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강한 중소기업 5만개를 육성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생경제를 안정시켜 한국경제의 윗목과 아랫목을 연결하겠습니다.
셋째,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2천개를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중견기업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허리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한미, 한-EU FTA 등을 통해 소재부품 첨단기업 1천개를 유치하여, 최첨단 소재부품 산업의 기술격차를 단기간에 극복하겠습니다.
다섯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예산의 30%가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투자배분구조를 조정하겠습니다.
여섯째, 산업은행의 대기업 산업자본 지출을 중소기업 위주로 전환하여 중소기업의 대출 비율을 50%이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공약. 4 기름값, 카드수수료, 통신료, 약값, 사금융 이자 등을 낮춰 서민경제 주름살을 펴겠습니다

유류세를 20% 감면하고 정유사들의 담합, 원가 부풀리기, 주유소 유통구조를 개선, 유류세 대비 5% 이상 추가 인하를 실현하겠습니다.
프로판가스 특별소비세(40원/kg)를 폐지하고, 등유 특별소비세를 현행 181원/ℓ에서 60원/ℓ로 인하하겠습니다.
자동차 1대로 생계를 유지하는 용달차·폐기물수집업자·소규모 이삿짐센터 등 영세 자영업자에 대하여 택시·화물차 등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표준원가에 의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여 자영업자 및 중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겠습니다.
시장에서의 경쟁환경 조성, 이동통신 결합상품 활성화, 마케팅 과당경쟁 방지 등을 통해 이동전화요금을 30% 인하하겠습니다.
약값의 랜딩비, 후원금 등 리베이트 구조를 경쟁구조로 전환하고, 불법유통에 대한 과징금 중과를 통해 약값 거품을 제거하겠습니다.
현행 이자제한법의 이자상한 연 30% 제한 규정에서 제외(대부업법 시행령의 연 49%금리를 적용)되어있는, 대부업체의 금리상한을 연 30%로 제한하겠습니다.

공약. 5 비정규직 외주용역화 규제 등을 통해 OECD 평균인 25%까지 축소하고, 상생통합의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내겠습니다

편법적인 외주용역화를 규제하고 파견, 용역, 특수고용 근로자 보호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 사회보험료 경감 등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며, 비정규직 및 영세업체 근로자의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5인 미만 영세업체 재직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고, 경력단절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노동시장의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체제를 보장하며, 모든 실직자에게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을 비준해서 국제적 수준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부당노동행위 및 불법쟁의를 근절하고 준법원칙 및 관행을 정착시키며, 노동교육,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등의 사업을 노사단체의 자율협력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업종, 산업별 노사대화를 지원하고, 임금안정, 고용보장, 양극화 해소, 유연성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내겠습니다.

공약. 6 수도권 아파트를 2억원 이하[99m2 기준] 공급, 결혼·출산가정 주거 대책으로 내집 마련 시기를 앞당기겠습니다

수도권의 99m2[30평형대] 규모의 아파트를 3.3m2당 건축비 300만원, 택지비 200만원 이하의 수준에서 국민의 신규주택 수요가 충족될 때까지 공급하겠습니다.
공공택지를 주택공사 등이 공영개발하는 방식과 민간건설업체에 대한 조건부 공모형 분양방식을 혼합하여 공급하겠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자금의 90%까지 장기저리 신용대출을 시행하여, 편안한 내 집에서 행복하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5년간 52만5천 가구의 신혼부부에게 총61조원(연간12.3조원)의 20년 만기 장기 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주택 중 85m2이하 규모의 주택 중 현행 추첨제를 적용하고 있는 25% 물량에 대해 신혼부부에게 청약가점을 부여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별공제를 매년 4%씩 인상하여 20년 이상 보유시 80%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현행 3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 중 거주요건을 폐지하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등록세를 폐지하고, 취득세로 통합하여 거래세부담을 현재의 2% 수준에서 1% 수준으로 낮추겠습니다

공약. 7 기초노령연금을 어르신 80%까지 월 16만원으로 현실화하고, 노인일자리 30만개로 정년 70세시대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80% 대상까지 현행 급여의 2배로 기초노령연금 확대 및 연금정보시스템 정비.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60세 정년 의무화’ 및 연령차별 금지 입법 추진, 임금피크제의 제도적 정착 도모, 연공급적 임금체계를 직무급·성과급 체계로 순차적인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년연장·계속고용제도 도입 장려금’ 신설 및 고령자 다수고용 사업장 인센티브제 운영, 임금피크제 개편을 지원하겠습니다.
1만개 초·중·고에 4만명의 ‘실버 폴리스’ 등 돌봄노동, 안전관리 분야에 고령자 적합형 일자리 지속 발굴 등 고령자 일자리 창출 정책 내실화 추진, 자치단체 문화시설, 초등학교 방과 후 시설, 사설학원, 평생교육원 연계 추진 및 실버교육바우처 도입으로 모든 고령층에게 학습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공약. 8 무상보육 전면 실시로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일과 가족생활이 조화로운 여성친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만 0~5세 모든 아동에 대해 무상보육·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아동 수 기준으로 30% 수준까지 확대하고, 친환경 건축자재 이용으로 아토피 없는 어린이집·유치원을 만들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보육교사 급여를 국공립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산전후휴가 중 계약해지 금지, 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등 비정규직 여성의 모성권을 보호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취업여성에게는 1개월간 출산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제 유급화 및 아버지육아휴직 할당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도입으로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직장보육시설 의무사업장에 대해 국가기관 100%, 민간기업 80%를 목표로 확충하겠습니다. 탄력근무제 확산 및 주5일제 시행 확대, u-Work 기반 구축 등 가족친화형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가족간호휴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공약. 9 고등교육 예산을 두 배로 늘려 200위권 대학 15개 육성 등 대학경쟁력을 강화하고 평생학습 사회를 열겠습니다

고등교육예산 5조원 이상을 투입하여 세계 200위권 대학을 15개 이상 육성하고, 국제경쟁력 있는 분야별 특성화 대학을 50개 이상 배출하겠습니다.
대학체제를 재편하여 대학서열화 해체를 도모하고, 대학특성에 따라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 직업 및 평생교육중심대학 간의 역할을 재정립해 나가겠습니다.
4년제 대학을 연구중심과 교육중심대학으로 나눠 권역별 거점대학은 연구중심으로, 그 주변대학은 교육중심으로 구분하여 특성화된 대학육성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대학등록금 인상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가상승률 대비 1.5배 이상 인상시 대학별 등록금조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생2막을 열어가기 위한 신규직업 및 재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우리사회에 평생교육이 새롭게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10 교육대협약을 통해 대입수능을 폐지하고, 내신위주 신입생 선발과 영어인증제 도입 등으로 사교육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겠습니다

대입 시험은 고교졸업 자격시험과 내신성적으로 대체하고 창의력, 적응력, 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전형토록 하는 등 대학입시제도를 선진국형으로 바꾸겠습니다.
대학들이 우수학생을 뽑고도 틀에 박힌 교육을 하여 경쟁력저하를 가져오는 종래방식을 바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잠재성 있는 학생을 뽑아 국제기준의 우수학생으로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생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 보육·교육을 실시하고, 우수공립고 300개를 육성하는 등 공교육혁신을 통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교육만으로도 대학을 진학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국가공인 영어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영어교육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고, 모든 학교에 ‘랭귀지스쿨’을 설치하여, 저소득층 자녀를 포함한 학생들 모두에게 영어교육의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대통령직속 ‘국가미래교육전략회의’를 구성하여 2008년 상반기 중에 교육혁신 프로그램을 마련, 이를 토대로 21세기 미래한국교육을 설계하겠습니다.

공약. 11 문화예술 르네상스시대를 열어 대한민국을 품격 있는 문화강국으로 바꾸겠습니다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지역간·계층간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1.2% 수준인 문화·관광분야 정부예산을 2012년까지 1.5%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문화향수권 보장을 위해 문화 바우처를 도입하고, ‘찾아가는 문화예술’ 지원 확대를 통해 장애인과 노인 등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 향수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농어촌 등 문화 소외지역에 (가칭)복합문화예술센터(Multi arts center) 1천 곳과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창작·발표·교육 등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칭)복합문화예술단지(Multi arts cluster)를 지방에 8곳 이상 조성하고, 지방문화시설에 문화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서 지역간 문화격차를 완화하겠습니다.
도서구입, 영화·공연·전시회 관람 등 문화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의 문화접대비와 문화예술 기부금에 대한 손비 확대를 통해 기업의 메세나 참여를 활성시켜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여건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공약. 12 지구온난화, 유가100불 시대, 아토피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친환경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와 고유가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미래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비율을 10%로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청정에너지를 농어촌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촌에서 간벌목과 축산분뇨 등 바이오매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육성ㆍ지원하겠습니다. 발전차액제도와 신재생에너지 시설설치 의무화를 확대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을 제정하고 ’08년도 말까지 중ㆍ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며 탄소 배출 정도를 고려한 탄소세 도입을 국민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시설의 건축자재를 친환경자재로 사용하고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며 유해물질 함유 어린이용품은 긴급회수제도를 통해 유통을 금지시키겠습니다.
전국 민간병원 10여개소를 환경성질환연구센터로 지정ㆍ운영하여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질환의 감시망 구축 및 치료를 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속의 중금속, 잔류농약, 유해물질기준을 확립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환경배상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공약. 13 공직부패수사처 설립 등으로 국가청렴도를 세계 10위권으로 높이겠습니다

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를 상시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공직부패수사처를 설치하겠습니다
차기정부 5년 간 국가청렴도를 세계 10위권으로 높이겠습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과 차명거래자의 처벌강화, 부패행위자의 사면·복권 제한과 경과기간을 신설하겠습니다
부정부패 관련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및 기소법정주의 도입, 고위 공무원에 대한 시민기소제도 도입, 대선후보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정보공개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횡령이나 배임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나 경영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관대한 처벌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합리적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변호사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변호사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률은 국회법제사법상임위원회가 아닌 국회운영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후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겠습니다

공약. 14 4년 연임 대통령제 도입 등 개헌을 통해 책임정치를 구현하겠습니다

첫째, 4년 연임 대통령제 개헌으로 권력구조를 개편하여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을 방지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겠습니다.
둘째, 새 헌법은 남북정상회담의 평화적 계승, 남북교류 증진, 국제평화주의 강화 등 ‘한반도평화헌법’을 지향하고, 주거권⋅최저생활보장⋅환경권⋅행복향유권 등 사회적 기본권을 강화하여 ‘복지국가헌법’을 구현하겠습니다.
셋째, 새 헌법에 지방분권 보장, 평등교육 강화, 토지공개념 등을 명시하겠습니다.

공약. 15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지역주의를 해소하겠습니다

첫째,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국회의원제도를 도입하고, 전문성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비율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완전선거공영제, 사이버선거운동 장려, 전자투표의 제도화 등을 통해 전자민주주의 시대에 부응하는 저비용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셋째, 투표연령을 OECD 국가 대부분에 맞춰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부재자 투표를 확대하며, 정당 대선후보경선에 완전국민경선제도를 제도화하는 등 국민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공약. 16 정부 공공부문 혁신 및 성과주의예산제 전면시행으로 예산을 10% 절감하여, 교육·복지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대통령 임기 첫해에 정부의 모든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정부재정의 10%를 절감하겠습니다. 절감한 예산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 복지,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투입하겠습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및 국회제출,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성과관리제도를 정착시켜 국가재정 운영시스템을 조기에 안정시키겠습니다.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 및 국회제출 의무화, 세계잉여금의 사용시 국가채무 우선 상환, 재정부담 수반하는 법령 재개정시 소요예산 규모 및 재원조달방안 첨부 의무화 제도를 정착시켜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세입징수에서 예산 편성ㆍ집행ㆍ결산ㆍ회계에 이르기까지 재정 프로세스 전과정을 포괄하고,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공공기관까지 포괄하는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켜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가재정운영시스템을 정착시키겠습니다.
모든 공기업 및 정부지분 보유 기업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상대적으로 민간의 효율적 경영의 도입이 필요한 분야의 민영화를 추진하여 민간부문의 활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민영화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재원으로 미래사회를 대비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공약. 17 동북아 철도협의회를 구축, 한반도 5대 철도망을 대륙으로 연결하여 물류강국을 만들겠습니다

경의선과 동해선의 화물·여객수송을 활성화하고, 경원선을 조기 복원하여 남북철도교통시대를 개막하겠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공동응원열차를 계기로 한반도종단철도와 중국횡단철도를 연결하고, 경원선과 시베리아횡단철도의 연결도 추진하겠습니다.
부산항과 광양항을 중심으로 서해안축, 중부축, 동해안축의 철도를 대륙으로 연결하는 남북축 대륙철도, 수도권을 순환관통하는 수도권 급행철도, 호남고속철도 조기완공과 익산-김천연결 등 영호남 화합철도, 서울-춘천-속초 구간 등 강원도 성장철도, 고속철도역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지역별 연계철도 등 한반도 5대철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남동, 군산, 창원 등 산업단지와 부산항 광양항 평택항 등 항만거점에 철도인입선을 확충하여 철도·항만·산업시설을 연계하는 물류강국을 건설하겠습니다.
도로편중의 교통세 배분체계를 도로와 철도 동일비중으로 개정, 철도투자를 증대하여 도로중심의 교통체계를 철도와 도로가 조화를 이루는 종합교통체계로 교통정책을 전환하겠습니다.

공약. 18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협정체결로 한반도 및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이루겠습니다

6자 회담과 남북대화를 통해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하겠습니다. 관련국들과의 협력 아래 2008년부터 북핵 폐기를 시작하여 임기내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북핵 해결과정에서 동북아 차원의 냉전구조를 해체하기 위해 북미, 북일 수교를 지원하고, 새로운 지역 다자안보 협력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남북이 주도하여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겠습니다. 남북 군사대화를 통해 군사적 신뢰구축을 추진하고, 평화협정체결시점에 남북 상호군축을 추진하겠습니다. 휴전선(DMZ) 일대를 평화지대화하여 평화생태공원으로 개발하겠습니다.

공약. 19 개성공단 확대와 추가 특구 조성 등을 통해 공존 공영의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개성공단 2, 3단계 사업을 조기 추진하고 연중무휴 상시통행 등3통(통행, 통신, 통관) 문제를 최단 기간에 해결하겠습니다.
FTA체결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남포와 안변의 조선협력단지를 비롯해 단천 지하자원특구, 신의주, 나진·선봉 등 남과 북이 호혜적으로 공동 번영할 수 있는 특성별 경제특구를 확대하겠습니다.

공약. 20 임기내 모병제 도입의 기반을 마련하고, 의무예비군제의 폐지와 지원예비군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징병제와 전근대적 군 문화로 인해 병역기피현상이 사회문제로 상존하고, 소극적 군 생활과 사기 및 자긍심 부족으로 전투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화체제를 전제로 선진국 병역 형태인 모병제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존 위협 하에서 모병제로 바로 전환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임기 중에 모병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임기 중 5만의 정예 유급지원병을 양성하고, 사병 복무기간은 임기 중 18개월로 단축하겠습니다.
평화체제와 모병제를 기반으로 할 때 현행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괄적인 예비군제도는 폐지하고, 전역 후 자원에 의한 지원예비군을 약 50만 명 규모로 정예화 하겠습니다. 상근예비군은 생업에 종사하면서 연간 약10%(약 4-5주)의 기간만큼 군에 입영복무하고, 예비군 복무기간 중에도 목표 수준별로 진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제도는 향후 전면 폐지하고 유사시를 대비한 행정적 편성체제만 유지하겠습니다.

한나라당

공약. 1 7% 경제성장과 300만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취업정책을 펼치겠습니다.

￭ 7% 경제성장, 300만개 일자리 창출
◦ 공공부문 혁신, 한반도대운하 건설 등 성장 인프라 확충
◦ 글로컬 21시스템에 의해 지방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 선진국 수준의 기업규제 완화·감세
◦금융·보건 의료산업 등 고급서비스 및 복합산업 진흥
◦ IT 융합기술과 유비쿼터스 서비스의 결합
￭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 조성
◦ 규제 최소화 (포지티브 규제 ⇒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 규제 일몰제(Sunset Law) 실시
◦ 법인세율 20%로 인하, 기업관련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스탠드화
◦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아시아 금융허브 추진
￭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 여성 : 보육 서비스의 질 개선과 지원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 고령자 : 임금체계 개편으로 정년연장, 맞춤형 일자리 개발
◦ 장애우 : 장애인 고용 촉진 기금 개선
◦ 청년 : 고졸이하 청년 실업자 고용에 따른 고용보증금 지급, 지역 맞춤형 정보제공

공약. 2 중산층을 복원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영세자영업자 지원, 서민 세부담 경감, 주요 생활비 30% 절감 시책을 펼치겠습니다.

￭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 신용회복기금 설치
◦ 신용회복 지원대상자들의 연체기록 말소
◦ 연체된 고금리 사채의 소액서민대출은행 대출로의 전환 등 적극적인 고리사채 대책 마련
￭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절반 경감
◦ 부가가치세 대폭 경감, 카드 수수료 인하, 면세 대상자 기준 대폭 인상
◦ 영세자영업자 공제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재정지원
◦ 무담보 소액대출시스템 활성화
◦ 유사 점포간 합병, 공동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재래시장 지원책 마련
￭ 세부담 경감 및 주요 생활비 30% 절감
◦ 기름값에 붙는 교통세·특소세 10%인하 및 통신비 20% 인하
◦ 출퇴근 고속도로 이용료 50% 할인
◦ 영어교육 혁신, 좋은 학교 만들기 등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 반으로 줄이기
◦ 근로자 소득공제 확대
◦ 영업용 택시 및 장애인 차량의 LPG 특소세 면제
￭ 비정규직에 대한 근무조건, 복지, 교육훈련기회 등 차별시정과 정규직으로 전환기회 확대

공약. 3 집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서민 중심·수요자 맞춤형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환경을 다양하게 개선하겠으며 장기 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세금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서민 중심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
◦ 연간 50만호, 신혼부부 주택 12만호 공급
◦ 80㎡이하 국민주택의 정부주도 공급
◦ 저소득층, 여성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해, 국민·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제 도입
◦ 기존 임대주택 단지에 교육, 의료, 문화시설 유치 및 확충으로 서민 주거환경의 획기적 개선
◦ 주택청약예금의 정보에 기초하여 주택을 맞춤형으로 공급하도록 제도 개선
◦ 지방의 과세제도, 투기지역지정 제도 등을 지역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
◦ 구도심 및 역세권 재창조 프로젝트 추진
￭ 부동산 가격 안정
◦ 기존 도시의 재건축 및 용적률 규제 완화, 도농복합도시의 그린벨트 기능 조정 등
◦ 공영택지개발시 자유경쟁입찰제 도입으로 토지조성비 인하 등을 통해 아파트 분양원가 인하
￭ 주택종부세 대상 축소하고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에 대한 부담완화

공약. 4 첨단산업·선진 무역강국 건설을 위해 주력 산업에 IT 융합기술과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결합하고, 보건·의료·금융·물류 등 고급 서비스 산업과 환경 및 에너지·실버 산업 등 복합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육성
◦ 미래환경, 에너지, 융합 IT, 국방, 첨단 부품소재, 고급서비스 산업 등 신성장동력 발굴, 육성
◦ 공공부문에서 신규시장 제공, 핵심기술 유출 방지 등 국가적 지원전략 추진
◦ 자동차, 기계, 화학, 섬유, 가전 등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인프라 지원
￭ 에너지 절약과 자원확보
◦ 안보·환경·산업·기술정책과의 연계강화 등 국가 에너지 경쟁력 제고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투자 및 해외유전개발 확대
￭ 수출지원단 설립 등 환경산업 수출전략 산업화
￭ 보건·의료·제약·한방산업의 국가전략 산업 육성
◦ 의약품 규제 국제화, 첨단의료기기 기술 집중지원,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 및 한방의료의 현대화·고부가가치화 추진
￭ 외국인투자·서비스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
◦ 경제자유구역지정확대, 원스톱 행정서비스 확립, 외국인 주거환경개선 및 국적제도 개선 등 외국인 투자 활성화
◦ 금융·물류서비스의 국제허브화
◦ 중국관광객 비자면제제도 추진,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개발

공약. 5 초일류 과학기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R&D 투자를 GDP 대비 5%로 확대하고 국제 과학비지니스 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 과학기술 강국 건설
◦ 연구개발투자를 2012년까지 GDP 대비 5%수준으로 지속 확대토록 세제 지원, 기초원천기술 투자 비중을 정부연구개발 예산의 50%까지 확대
◦ IT, BT 등 6T와 유비쿼터스 분야의 연구개발 및 다양한 분야의 융합산업 지원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인 융합 신산업 창출
◦ 세계적 과학인재 유치, 과학기술인력의 복지개선
◦ 과학기술인에게 자율성과 창의성 부여하는 과학기술행정
◦ 초중고 과학교육 과정 개선, 대중을 위한 과학 홍보 강화 등 국민 모두를 위한 과학기술 대중화
◦ 중소벤쳐기업의 원천기술개발 지원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 행복도시, 대덕연구단지, 오송·오창의 BT, IT 산업단지를 광역경제권으로 발전시켜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
◦ 기초과학과 핵심 원천기술이 교육, 문화, 예술과 결합된 거대복합시설 기반 명품도시 형성
￭ 지방에 과학기술 허브 육성하여 지역균형발전 지원

공약. 6 국제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글로벌 경영과 R&D 투자를 집중 지원하고 대기업과의 상생모델을 정착시키겠습니다.

￭ 수출중심·기술중심 중소기업, 핵심부품소재 중심기업, 벤쳐기업, 소상공인, 향토수공업 등 지역·규모·업종에 따른 맞춤형 지원
◦ 국책은행 민영화로 마련되는 재원으로 과감한 중소기업 지원
￭ 기술개발 및 금융·세제 지원확대
◦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현행 1조원에서 2조원 이상으로 증액
◦ 공공기관 연구예산 지출의 5%를 중소기업 지원에 쓰도록 의무화
◦ 중소기업 법인세율 8 - 20%로 대폭 인하
◦ 중소기업 R&D 투자에 대해선 과감한 세액공제 혜택 부여
￭ 중소기업의 창업절차 간소화
◦ 창업단계, 창업일수, 창업비율을 OECD 최상위 수준으로 개선
￭ 정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물품을 우선 구매하는 공공구매제도 확대 등 중소기업 판로문제 해결
￭ 장기임대산업단지 건설 확산시켜 입지난 해결
￭ 전국에 임차료가 저렴한 소규모 SOHO 운영과 정부 및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창업공간으로 활용하는 POHO 프로그램 지원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체제를 효과적으로 구축
◦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자본 참여 추진
◦ 중소기업에 대한 네트워크 론, 수급기업투자 펀드 확대
◦ 상생지표를 보강하고, 공기업과 대기업 경영에 활용
◦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정한 제재

공약. 7 돈버는 농어업, 살맛나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농어업에는 경쟁력, 농어민에게는 복지, 국민에게는 웰빙을 약속하겠습니다.

￭ 소득보전직불예산을 농림 예산의 35%까지 확대
￭ 농업 고부가가치화 및 농수축산물 유통구조 개혁
◦ 친환경유기농 등 기술농업 육성, 세게 5위권 품종개발 강국 도약, 10대 명품 수출 지원
◦ 농수축산물 유통단계 축소 및 사이버 직거래소 설치
￭ 농어가 악성 부채 해소
◦ 농지은행에 대한 정부출연으로 농지신탁기금 설치, 농민이 농가자산을 농지은행에 신탁할 경우 부채 및 이자 동결, 신탁토지에 대한 경작을 통해 20년간 부채 분할 상환
￭ 농기계 공동임대사업단 운영
◦ 농번기 등 필요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농기계 임차, 이용하지 않을 시 사업단에 매각하여 농기계로 인한 부채 해소에 기여
￭ 농지거래 규제 대폭 완화 및 농기업 육성
￭ 농어촌 교육제도 확충 및 기초생활 보장
◦ 농어촌과 중소도시 중심 기숙형 공립고 150개 설치, 10대 거점 국립대학의 농촌 지역할당제 실시
◦ 농어촌 전기, 수도 보급률 획기적 제고 및 농어민 기초생활보장제 적용 확대
◦ 여성농어업인의 법적지위 보장

공약. 8 빈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최고의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건의료 체계를 정비하고, 수태에서 천국까지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맞춤형·예방형 보건복지 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 통합 원스톱서비스 ‘희망복지 129센터’운영
○ 보건.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문인력 확충
○ 자원봉사저축제도 등 민간의 나눔운동(생명, 사랑, 행복나눔) 확산하고 정보공유
○ 일자리 지원, 사회적 안전망 관련 예산 통합·연계 운용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 실현
○ 지속가능건강보험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체계구축
○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의 지원범위 확대, 기초연금제 도입
○ 저소득층 및 중증질환자등 사각지대 없는 건강보장환경구축
○ 응급의료 체계의 전문성과 신속성 강화 및 u-health 지원
○ ‘U-Quick 119제도‘ 도입
○ 아동과 어르신 필수 예방접종 시행
○ 사회적 서비스 및 기업 육성, 노인창업 인센티브제 확대
○ 국가의무보육제도 실시
○ 직업훈련-고용-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원스톱서비스 지원
○ 일시적 빈곤층 등에 대한 지원 및 취업교육훈련
○ 저소득층에 대한 일률적인 급여체계를 개인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

공약. 9 여성성공시대를 열기 위해 양성평등 사업의 내실화를 이루고, 이 땅의 모든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는 ‘드림스타트 운동’, ‘Mom & Baby 플랜’을 추진하겠습니다.

￭ 양성평등 사업 내실화
○ 성인지 통계 생산활용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성별 분리 통계의 생산·활용, 성별 영향평가, 성 인지 예산제도 등 실시
○ 여성할당제 확대실시, 공공부문 양성평등 실현
○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 공식화, 맞벌이 부부에게 불리한 조세제도 개선
○ 혼인중 재산분할권과 이혼할 경우 혼인시 취득한 재산의 균등 분할청구권 도입
○ 맞춤형 가족서비스지원으로 다양한 가정의 욕구충족 및 가정역량강화
￭ ‘드림스타트 운동’ 추진
○ 저소득가정 아동들에게 취학 전 조기교육 실시 및 다양한 사회복지문화서비스 통합제공
￭ ‘Mom & Baby 플랜’ 추진
○ 모든 영·유아의 ‘임신-출산-보육-취학’ 4단계에 걸쳐 ‘산전검사-불임치료-분만비용-예방접종-진료비-보·교육비’ 6개 항목 국가지원
○ 보조생식술 지원범위 확대
○ 0세~5세까지 보육시설 이용금액 지원
○ 0세~12세까지 국가에서 정한 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
○ 만 5세이하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 민간보육시장 개선 및 보육인력 확보

공약. 10 저소득층 자녀의 기회확대와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계층할당제’를 도입하고, 그늘과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저소득층을 위한 ‘계층할당제’ 도입
○ 대학입시, 공무원 공공기관 등 시험·취업 시 빈곤층 가산점제 또는 할당제 실시
○ 빈곤층 자녀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등을 통해 자활 지원
○ 저소득층에 대한 일괄 급여방식을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 근로장려금제도 강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 그늘과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장애인 권리 보장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 일정액 이하인 중증장애인에게 기본급여와 생활급여 지급
○ 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에 장애인 포함
○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보호연금 지원 및 후견인제도 도입
○ 지역사회와 연계, 장애인 일자리 창출
○ 근로능력에 따른 ‘직업적 장애판정 기준’마련
○ ‘정부조달계약 인센티브제도’ 도입
○ 지하철 편의시설, 저상버스, 장애인 전용 콜텍시 대폭확대
○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조기관리체계 도입
○ 시군구 단위에 장애인복지관 설치

공약. 11 어르신들의 3대 고통(질병, 가난, 고독)을 해결하고 어르신과 자식, 손자 모두가 행복한 가족성공시대를 열겠습니다.

￭ 노인 3대 고통(질병, 가난, 고독) 해결
○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대상 틀니, 보청기 등 고가의 의료품목 지원
○ 노인전문병원 설립, 노인요양 보호시설 확충
○ 노인일자리 인큐베이터 설치, 고령자 적합 직종개발, 고령자 기업육성, 임금피크제 확대, 정년연장,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확대
○ ‘돌봄이 유비쿼터스 케어시스템’구축
○ 고령친화산업 육성
￭ 치매·중풍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보장체계 마련
○ 60세 이상 노인 10만명 고급 치매검진 무료실시
○ 소액 실버 노인요양보호시설 5년간 500개소 확충
￭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혁
○ 기초노령연금 대상 확대
○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교통수당 계속 지급

공약. 12 창조문화강국, 소프트파워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생활밀착형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콘텐츠 산업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 창조문화강국 실현
○ 예산과 행정지원 강화(세계 5대 문화산업 국가로 발전)
○ 한·중·일 콘텐츠 공동기획·생산 기반 구축
○ 국내 콘텐츠 관련행사를 국가브랜드로 육성
○ 문화콘텐츠산업 분야 규제 완화, 세제 합리적 조정
○ 저작권 보호체계와 유통체제 투명화를 통한 시장시스템 경쟁력 확보
○ 문화콘텐츠산업 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
￭ 문화향유권 확대
○ 전국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무료관람제 실시
○ ‘문화예술인 공제회’설립
￭ ‘Designed in Korea' 멋진 한국
○ 국가디자인위원회(NDC)설치·운용
○ ‘공공디자인상’ 제정
○ 디자인 조기교육 강화, 디자인 핵심전문인력 집중양성, 디자인 고등교육기관 특성화 적극 지원
○ 국가 R&D예산 중 디자인 분야 비율 확대, 선도디자인기업 집중 육성
￭ 국민스포츠클럽 및 스포츠산업 육성
○ 공공체육시설 개방운영 확대, 전국 학교체육시설 및 민간·공공체육시설 정보 통합 프로그램 운용
○ 공공체육시설 활용 스포츠클럽 설립
○ 세계적인 스포츠마케팅 회사 육성,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육성

공약. 13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3단계 대학입시 자율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 기숙형 공립고교 150개, 마이스터고교 50개, 자율형 사립고교 150개 각각 설립
◦ 일반 고등학교 특색 살리기 플랜을 통해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력 고양
￭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 영어수업을 영어로 하는 교사 매해 3천명 양성 배치
◦ 영어로 하는 수업을 확대하고 원어민 보조교사 확보체계 확립
◦ 교육국제화 특구 확대 도입
◦ 교사 국제교류 프로그램 도입
￭ 3단계 대학입시 자율화
◦ 1단계 : 학생부 및 수능 반영 자율화
◦ 2단계 : 수능과목 축소
◦ 3단계 : 완전 자율화
￭ 대학관치 완전 철폐
◦ 교육부 기존 기능을 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이양
◦ 자율적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제도 지원
◦ 정책사업비 대폭 삭감
◦ 정부관료가 아니라 수요자인 학생과 산업계를 만족하는 교육
◦ 대학이 자생적으로 재원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세제개혁 추진

공약. 14 세계 어디서나 환영받는 글로벌 인재 양성 및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맞춤형 교육지원 시스템, 취업 100% 대학프로젝트, 2080 평생학습플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 자율형 사립학교 소외계층 학생 지원제도 도입
◦ 일반학교 저소득층 가정 학생 장학지원
◦ 대학생 근로장학금 확대 및 융자제도 혁신, 대학 기부금 세액공제
◦ 평생학습계좌제도(마일리지) 도입
￭ 글로벌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 대학 연구자집단 중심 연구비 공개경쟁체제 구축
◦ 해외 석학 및 동료 연구자 참여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구축
◦ 보조금 확대 등을 통한 해외석학 영입 플랜
◦ 대학과 연구소 연계 촉진
￭ 취업 100% 대학 프로젝트
◦ 대학교육에 대한 평가·인증·퇴출 시스템 구축
◦ 취업률 높이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
◦ 특성화 전문대학에 대한 수업연한 규제 완화
◦ 취업기회 확대와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산학협력 지원
￭ 2080 평생학습 플랜
◦ 직장인 대입특별전형 및 맞춤형 수강제도 지원
◦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 강화
◦ 대학강의 온라인 등 유비쿼터스 대학 시스템 구축 강화

공약. 15 경제와 환경을 살리고 국토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목적 한반도 대운하 등을 건설하겠습니다.

￭ 국토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반도 대운하 건설
◦ 경부, 금강, 호남운하 등을 포함하여 17개 노선 3100㎞ 건설
◦ 물류비용 절감, 자연재해예방, 맑은물 공급, 물부족 문제 해결
◦ 내륙지역 관광산업 촉진
￭ U자형 국토개발 추진
◦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에 위치한 해안도시를 해양도시 특구로 지정하여 거점도시화
◦ 해양도시 특구중심으로 해양대국 지향 10개 산업클러스터 조성
◦ 동해안, 남해안 철도 연결
￭ 수도권과 남해안 양대축 발전 기반 구축
◦ 수도권 난개발 방지중심 수도권 성장 관리
◦ 남해안 부산권, 남중권, 목포권 3대 성장거점 집중 육성
◦ 내륙지역에 지식 경제자유구역 지정
◦ 지방에 장기임대 산업단지 건설 지원 확대
￭ 농지, 산지, 그린벨트 및 군사제한구역 규제완화
◦ 환경 및 여건과 조화를 이루면서 이용과 개발이 가능하도록 단계적 조정
◦ 실버타운 공급에 활용
◦ 신성장을 이끌 값싼 산업용 토지 공급

공약. 16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클린&그린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신재생·대체 에너지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환경과 경제의 조화와 통합
◦ 아늑하고 안전한 도시생활환경 조성
◦ 환경과 생태를 고려한 균형잡힌 개발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확립
◦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 가능한 자연생태계 보전 및 생물다양성 확보
￭ ‘클린 & 그린 코리아 프로젝트‘ 추진
◦ 남북한 연계 DMZ 생태공원 조성
◦ 북한 나무심기운동 등 녹화사업 추진
◦ 자연 및 전통·역사경관이 어우러진 공간미 창조
◦ 하천 및 바다 쓰레기를 깨끗이 정화하는 국토 대청소 프로젝트 추진
￭ 지구온난화 대처를 위한 온실가스 저감
◦ 기후변화종합기본계획 수립·촉진
◦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청정개발체제사업 시장 조성
◦ 한반도대운하 등 신수송수단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적극 활용
◦ 산업의 환경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산업발전 촉진
￭ 음식물쓰레기 수거 개선
◦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사용을 위한 소규모 분산식 하수처리장 건설

공약. 17 서민과 소외계층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법률구조 사업을 확대하고, 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처하면서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고, “검은돈”, “눈먼돈”, “새는돈”을 추방하겠습니다.

￭ 서민과 소외계층 권익 보호
◦ 저소득층 및 농어촌지역 서민을 위한 법률구조사업 확대
◦ 법무시설 사각지대 해소 및 고리사채 피해자 회생대책 적극 추진
◦ 민생관련 옴부즈만 제도 체계화 및 재정비 통한 권리구제 실효성 제고
￭ 법과 기초질서 확립
◦ 공권력 행사 공정성·객관성 보장
◦ 공공질서파괴 행위 예방을 위한 적절한 법체계 개선
◦ 불법시위 등 공공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 시민단체와 함께 법의 지배 확립 및 시위문화 선진화운동 전개
￭ 권력형 비리와 지도층 불법행위 근절
◦ 권력형 비리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상설화법’ 입법 추진
◦ ‘준법실천캠페인’을 통한 깨끗한 나라 건설
◦ 대통령 사면권 오·남용 방지 시스템 구축
￭ “검은돈”, “눈먼돈”, “새는돈” 추방
◦ 검은돈 추방 : 뇌물 수수액 50배 벌금 부과
◦ 눈먼돈 추방 : 엄정한 예방감사 정착, 최저가낙찰제 확대, 계약심사제 강화
◦ 새는돈 추방 : 고소득전문직 탈세자 자격 박탈

공약. 18 선진국 수준의 정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가경영시스템의 재설계로 알뜰하고 깨끗하며 유능한 정부를 만들고 침체된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 글로컬 21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알뜰하고 깨끗하며 유능한 (알깨유) 정부 구현
◦ 미래대비형 전략기능 중심 정부 구축
◦ 유사중복기구 통폐합
◦ 성과 중심 정책평가와 결과 반영
◦ 재정개혁 촉진과 공공부문 혁신 추진
￭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효율화 동시 추진
◦ 일하는 공기업, 생산성 있는 공기업으로 개혁
◦ 민영화 효과가 큰 공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
◦ 공기업 경영 효율화와 지배구조 혁신
￭ 예산 20조원 절약
◦ 공공부문의 혁신과 예산 10% 절감
◦ 낭비성 기금 폐지, 사업영역과 규모를 조정하여 통합 또는 축소
◦ 부처별 분산 또는 중복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감독시스템 강화
￭ 글로컬 21 시스템 구축과 지방분권 촉진
◦ 4대 지방자치권 (행정권, 재정권, 자치경찰제, 교육자치) 보장
◦ 인구 300만~500만 이상 포용하는 광역경제권 형성
◦ 지방교부세율 증액, 보조금제도 개선 등 지방재정 확충
◦ 6,500여개 특별행정기관의 지방 및 민간 이양
￭ 지방허브에 특성화대학, R&D 센터,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지방경제활성화 능력제고

공약. 19 평화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한반도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해 비핵·개방·3000 구상을 실현하겠습니다.

￭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
◦ 북핵 폐기와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적 ‘대북 개방정책’ 추진
◦ 북한의 시장경제 학습을 위한 비무장지대 평화도시, 합작농장, 환경공원 등 개발
◦ 민족동질성 회복과 화해기반 확충을 위한 인적교류 상시화
◦ 북한 300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 100개 육성
- 북한지역 내 5대 자유무역지대 설치
◦ 북한 산업인력 30만 양성
- 북한 주요도시 10곳에 기술교육센터 설립
◦ 400억 달러 상당 국제협력자금 조성
- 해외직접투자 유치 협력
◦ 신경의고속도로 등 건설
- 서울-신의주간 400㎞ 신경의고속도로 건설
◦ 북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 지원
- 식량난 해소를 통한 절대빈곤 해소
￭ 나들섬 구상
◦ 비무장지대 한강 하구에 하천 준설로 얻게 되는 토사로 자연상태에서 이미 거의 만들어져 있는 퇴적지 위에 새로운 섬을 건설

공약. 20 정예강군 육성을 위하여 미래형 최첨단 전략화와 병영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추진하겠으며, 안전한 사회 만들기를 위해 치안, 소방 등 사회 안전 공헌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확대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

공약. 1 국책은행 및 서민은행 육성을 통해 서민위주의 금융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IMF 이후 무분별한 금융 자유화로 인해 주식의 50%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고,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인해 상당수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외국인 지분이 50%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여된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결과로 국가와 서민에 기여해야 할 금융기관이 오히려 주주이윤만 추구하는 금융기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방은행 몰락으로 지역금융 기반이 몰락하였고, 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 대출을 기피하고 담보대출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율의 카드수수료 부과, 현금인출 및 인터넷 거래 수수료 인상, 고율의 이자 부과 등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을 국책은행으로 육성하여 건전한 금융문화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은행 및 중소기업 은행의 기능을 강화하여 중소기업 대출을 원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재투자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의 자금을 풍부하게 하고, 신협 및 새마을 금고에 대한 지원과 지역 금융기관 육성을 통해 서민을 위한 금융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공약. 2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철저히 규제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능력이 약화됨에 따라는 우리 사회의 경제와 복지체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증가 등으로 500백만의 영세자영업자의 경제적 기반이 잠식되고, 값싼 중국제품의 수입증가, 인력부족 등으로 중소제조업의 위기와 제조업의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있는 일자리를 지키는 정책 역시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아래로 부터의 합의와 국가의 적절한 지원 및 개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형마트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함께 영세상인의 자발적인 협동조합 형성과 브랜드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금융 지원을 통해 영세자영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제도업 클러스터 육성, 중소기업의 기술, 마케팅, 경영에 대한 세밀한 지원 및 기술인력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불공정 하도급 행위 근절을 위해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의무화, 공정별 가격예시제도 시행, 업종별 하청업 협의회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약. 3 재생가능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환경을 보호하겠습니다.

환경과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에너지전환시나리오 2020(2020년까지 전력소비의 20% 감축, 재생가능에너지 20%확대)’의 추진을 통해서, 2008년에서 2020년까지 13년간 일 년 이상의 일자리를 최대 85만개 창출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을 통한 에너지 전환은 ①석유생산 피크와 에너지 확보 경쟁 심화에 따른 고유가 및 에너지 수급 불안 대비, ②온실가스 배출 세계 10위국인 우리나라의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규제 강화 대책, ③중소 재생에너지 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지역경제·환경 등 사회적 편익 증진, ④재생에너지로 북한에너지 위기 지원 및 남한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⑤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및 산업 육성을 통해 급성장하는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이라는 미래 성장 동력 등 기대효과를 가져옵니다.

공약. 4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과 국민건강, 환경보호를 위해 국가기간농민제를 도입하고 공공급식 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국가기간농민은 공공적 영역인 농업을 통해 식량주권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보호하고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농민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신규농업인력 유입, 소득안정, 농촌공동체유지와 협업화를 가능하게 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실현방안은 현행 다양한 농업인력 육성정책을 (가칭)국가기간농민제도로 통합하고 시행 후 3년간 30만 명 목표를 시작으로 단계별로 100만 명까지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되어 지역에서 소비되는 지역먹거리체제 는 친환경 농업, 안전한 먹거리의 공급, 환경생태계의 보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을 비롯하여,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병원, 군대·경찰급식 등 하루 1,700만 명이 식사하는 공공급식을 지역 친환경 농수산물로 전환하는 것은 지역먹거리체제 구축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지역먹거리정책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지역으로부터 공공급식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약. 5 토지·주택의 탈시장화와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비거주용 주택을 매각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가 비거주용 주택과 택지를 매입하여 무주택 서민에게 반값 부동산을 제공하겠습니다. 가구당 두 채까지 소유할 수 있는 예외는 인정하되, 최소 250만호를 매입하겠습니다. 세입자 보호 및 주거안정을 위해 ①전월세 계약 갱신청구권 10년 연장, ②전월세 인상률 연 5%로 제한, ③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전월세금 보증센터 설치, ④거주지가 경매에 들어가더라도 최우선 변제금 4천만 원 보장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설업자와 투기세력에게 주어진 특혜를 폐지하여 ①후분양제 실시, ②부동산 임대소득의 비과세 특혜 폐지, ③공동주택 분양 시 원가공개, ④분양주택은 무주택자에게 분양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거빈곤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사회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해 ①대책없는 강제철거 중단, ② 주거빈곤층에게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 자격 부여 및 저리융자, ③공공택지 공영개발을 실시하겠습니다.

공약. 6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확립하고, 최우선적으로 5년간 400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879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차별은 이미 도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가 한나라당과 함께 날치기 통과시킨 비정규직법은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만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기간제 사유제한, 파견철폐, 도급·용역 규제, 원청 사용자성 인정,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기본으로 하는 진정한 비정규직법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5년간 최소 400만 이상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규직전환기금을 설치하고 비정규직 사용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초과이윤을 취득한 대기업 등으로부터 연간 4~5조 규모의 재원을 조달하여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공약. 7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90% 확대, 공공의료기관 30% 확보, 전국민주치의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은 17대 국회에서 ‘암부터 무상의료’, ‘식대를 포함한 3대 비급여(식대, 특진비, 상급병실료) 급여화’, ‘무상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활동을 벌였으며 그 결과 부분적으로 보장성이 강화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건강보험은 보장성 60% 수준에 머물면서 OECD 국가들의 70~80% 수준에 비해 보장성이 낮은 실정입니다.
민주노동당은 현재의 반쪽짜리 건강보험을 완전한 건강보험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국민들이 병원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 큰 병 걸려도 집안이 망하지 않는 사회, 미래가 두려워 가족 1인당 10만원씩 하는 민간의료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현재의 10% 수준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을 30% 수준으로 확대하고 동마다 1개소씩의 보건지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아토피 클리닉,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을 일과시간 동안 보살펴 주는 ‘주간 병원’의 기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8 공공 사회서비스 실현으로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사회서비스센터’를 설립하여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구 단위의 사회서비스센터는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지역거점으로서 산후조리, 보육, 고용서비스, 간병 및 장기요양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인서비스 업무를 담당합니다. 별도로 시군구 단위에 국공립산후조리원을 설립하고, 국공립보육시설 역시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서비스센터’가 사회서비스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여 사회서비스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숙련된 양질의 인력이 확보될 수 있으며,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대로 된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회서비스센터를 통해서 모든 국민이 저렴하고 안전하게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9 학벌·학력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학벌사회를 해소하겠습니다.

학력·학벌 위조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은 학벌사회입니다. 만19세에 치르는 시험으로 인생이 결판나는 신분사회로, 능력과 인성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좋은 학벌을 얻기 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비가 매우 심각합니다.
민주노동당은 학벌·학력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학벌사회를 해소하겠습니다. 그래서 취업, 승진, 임금, 연수 및 각종 처우에서 학벌과 학력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취업원서에서 ‘학력기재란’을 없애고, 소위 일류대 졸업생에게 알게 모르게 주어졌던 가산점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단의 조치로써, 공직자 할당제를 실시하여 특정 학벌, 지역 출신자가 공직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인재할당제를 실시하여 지역학교와 지역 노동시장이 협력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만19세에 치르지만, 살아갈 날은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가 인생을 결정해서는 안됩니다. 그럴 때 입시경쟁도 완화되고, 사교육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약. 10 교육재정을 GDP 대비 7% 확충하여 무상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부모가 단지 학부모라는 이유로 학교운영지원비, 학교급식비 등 학교에 낸 돈이 약 7조원에 달합니다. 유치원 교육비와 대학 등록금까지 합하면 엄마 아빠의 지갑은 열기 바쁩니다. 우리나라 교육재정이 적기 때문입니다.
2007년 기준 우리나라 교육재정은 GDP 대비 약 4.95%로, OECD의 주요 국가들이 2003년 기준으로 6%에 달한 점과 비교됩니다.
민주노동당은 교육재정을 GDP 대비 7% 확충하여 무상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7%면, 2010년 기준으로 20조원 이상 추가 확충됩니다. 이 돈으로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완전무상교육을 확대해나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농산어촌 및 실업고 학생은 우선적으로 완전무상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등록금 상한제와 후불제 정책을 병행하여 대학 등록금 부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돈 없어도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공약. 11 아토피 걱정 없는 환경,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학교주변을 교통은 물론 유해식품/물질까지 규제하도록 확대하고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내 실험실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규제를 만들고, 학교에서 재료는 물론 조리과정까지도 고려한 안전한 무상급식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의 건축자재 개선을 통한 실내공기질 개선, 녹지비율 의무화 등으로 인근 대기질을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아토피 등 다양한 어린이 환경성 질환 치료 프로그램과 정보를 제공하고,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이에 대한 장기적인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여 학교가 먹거리와 화학물질, 공기질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에서도 장난감이나 각종 교구의 환경호르몬 등의 유해화학물질을 강력히 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활동공간인 놀이터나 수영장 등의 기준을 강화하며, 보육시설의 친환경 건축자재사용과 실내공기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12 토건국가를 해체하고 교통세를 환경세로 전환하여 친환경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구시대적 토목 중심의 경제성장 구조가 우리 사회를 아직도 지배하며, 난개발, 환경파괴, 부동산가격 폭등, 지역공동체 파괴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기업-개발공사-건교부가 삼각동맹을 맺으면서 무분별한 개발에 앞장서는 토건국가체제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건국가 체제를 해체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며 친환경 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선 건교부를 해체하고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고 각종 개발공사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한편 1994년에 도로와 도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도입한 교통세는 최근 교통·환경·에너지세로 바뀌었는데, 2006년까지 거둬들인 세수 100조원이 주로 도로건설 등에 사용되면서 기후변화와 환경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교통세를 환경세로 전면적으로 전환하여, 철도중심 교통체제 구축(친환경 대중교통 특별회계), 재생에너지 개발(재생에너지특별회계), 환경보호(환경개선특별회계)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공약. 13 유권자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도록 결선투표제와 독일식정당명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과반이 반대하고 소수만 지지해도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는 현재의 제도로는 대통령 선거의 대표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당간의 무원칙한 짝짓기가 반복되는 낡은 정치관행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1위 후보자가 과반득표에 실패하면, 1위와 2위 후보자 간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유권자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정당과 후보자가 자신의 이념과 노선에 입각하여 정당하게 경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역구 위주의 현재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유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많은 사표를 낳고, 이념과 정책보다는 지연, 학연과 금권선거에 매달리는 구태정치 극복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의 비율을 대폭 늘리고(지역구와 1:1), 의석을 전체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독일식정당명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민의가 정확하게 의석수에 반영되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출 확대로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이익이 적극적 반영되는 정치를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14 국회 교섭단체 특권을 폐지하여 공정한 국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섭단체제도는 1972년 유신헌법 제정과 함께 부활된 제도입니다. 국회법에 규정된‘20석 이상 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성된 교섭단체는 소수정당의 발언권과 참여를 배제하여 국회운영 독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평등하고 비민주적인 국회운영의 원인이 되고 있는 교섭단체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정보위원회의 교섭단체 독점권 폐지와 국회운영위원회 권한강화를 통해 교섭단체의 정보독점권과 운영독점권도 폐지하여 국회를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섭단체의 국고보조금, 정책지원비율, 사무실 공간 배정에서의 특권규정도 폐지하여 정당득표율과 의원수 등을 고려한 ‘공정한’권한배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비합리적인 교섭단체 제도를 폐지하여 국회 내 부익부 빈익빈 풍토를 개선하고 평등국회, 특권 없는 국회, 민주국회를 실현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공약. 15 사회 부총리를 신설하여 복지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소득과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한국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에 대한 요구와 관심은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졌습니다. 반면에 이를 수용하고 정책을 실행해야 할 정부의 능력은 취약한 상황입니다. 또한 빠른 산업화 이후 우리 사회는 가족 해체와 출산율 저하, 고령사회 진입 등 사회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복지서비스를 확대, 강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재정의 50%이상을 담당할 사회정책 분야의 부총리 신설이 필요합니다.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고 서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각종 사회정책의 조정을 위해 사회부총리제도의 도입은 필수 사항입니다. 민주노동당은 교육, 복지, 노동 분야 등 복지관련 정부부처의 정책을 조정하고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회부총리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신자유주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기존의 정부와 단절하고 정부의 복지전반에 대한 기획 및 조정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공약. 16 지방자치의 주민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주민발안제는 주민의 일정 수 이상의 서명으로 지방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이 조례를 발의하는 주민발의보다 확대된 주민참여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치도는 특별법에 의하여 도 조례가 정하고 있는 예산을 넘는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재정투표제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타당성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주민들이 직접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선심성 예산편성과 불필요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악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예산의 합리적 사용을 통해 주민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주민참여제도 외에 지역발전수립계획, 도시계획 등의 주민참여, 주민여론조사, 공청회의 실시 등을 포괄하는 주민참여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공약. 17 한반도 미래산업의 중추기지, 통일 파주특구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6.15 공동선언 이후 북측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특구는 남북교류협력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17,000여명의 북측 노동자들이 근무하며 남북 상생의 경제협력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통 문제(통행, 통신, 통관)와, 단순 임가공 형태의 경협 모델은 새로운 경제협력 방식의 모델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북한지역에 건설된 특구를 역발상 차원에서 남측 지역에 건설하고 북측 노동자들이 특구로 출퇴근 하며 경제협력을 활성화해 나가는 파주 통일특구를 만들겠습니다.
파주특구에는 IT, 생명공학, R&D 센터 등을 유치하여 북의 노동자들과 함께 한반도 미래 산업의 중추기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통일박물관, 통일컨벤션센터, 통일음식점 등을 개설하여 남북문화유산 공동전시, 통일역사 교실 개최, 북녘 음식 등을 세계에 전파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며 남북경제사회문화교류의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특구는 개성공단과 마찬가지로 특구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남북공동의 “파주통일특구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북측 노동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할 것입니다. 향후 파주-강화-인천-개성-해주-남포를 연결하는 경제벨트는 통일시대 중점 산업단지 및 동북아 물류기지로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공약. 18 서해상의 분쟁을 해소하고 남북공동경비군을 창설하겠습니다.

NLL은 유엔사령관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선이므로 해상경계선이 될 수 없습니다. 남북은 그동안 자신이 했던 주장을 모두 철회하고 정전협정, 국제해양법, 남북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여 서해상의 해상경계선과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합니다. 공동어로구역은 두 번의 교전이 발생했던 연평도와 소청도 사이의 해역이 될 수 있습니다.
남북 어민들의 어로활동 보장, 중국 어선의 월경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남북공동경비군을 창설하겠습니다. 활동지역은 공동어로구역 서쪽 경계선 외곽으로 하며, 공동운영 원칙, 동수 원칙, 경무장 원칙, 무력사용최소화의 원칙하에 경비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국 어선에 대한 신속대응능력과 남북 간의 원활한 공동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합동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남북 간의 군사적 신뢰 강화에도 확실히 기여할 것입니다.

공약. 19 통일국호를 사용하는 2020 공동올림픽 개최를 추진하겠습니다.

남북공동개최 올림픽은 국제사회에 통일국가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민족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는 유력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0년은 한국전쟁 70주년이자, 교류협력이 활성화 되고, 통일국가의 구체적인 논의들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단일팀 구성과 정상회담을 통한 2020 남북통일올림픽 공동추진을 합의하고,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남북 양측에서 각각 진행되는 체전을 통합하여 통일체전으로 진행하고, 체육분야 공동 육성 및 선수 발굴 등의 협력을 진행하겠습니다.
공동올림픽 개최를 확정하고, 인프라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2020 공동올림픽의 통일 올림픽을 위한 다양한 국제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이후 통일국호를 사용하는 2020 올림픽을 개최하겠습니다.

공약. 20 아시아 통화기금을 설립하여 경제위기를 예방하고, 위기관리능력을 높이겠습니다.

아시아 금융위기 발생시 IMF의 잘못된 처방, 미국·EU의 무관심과 APEC 등의 무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통화기금 설립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활성화 되었으나, 미국 및 IMF 등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차선책으로 동아시아 국가 간 통화스왑협정 체결을 통해 금융유동성을 보완하였지만, 위기 방지 및 실제 위기 발생 시 대책으로는 매우 부족합니다.
따라서 동아시아 통화기구 설립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의 투기자본 이동을 감시하겠습니다. 또한 토빈세 도입을 통한 투기자본의 무분별한 이동을 억제하여 제2의 외환위기를 방지하겠습니다. 나아가 2조8,000억불을 상회하는 동아시아 외환보유고를 적절히 활용·관리하도록 하여 동아시아의 균형 있는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위기 발생 시 조건 없는 신속한 외화지원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공약. 1 신(新)성장 경제정책으로 중산층 강국 건설

▢ 경제성장과 서민의 중산층화정책 추진
￮ 2017년까지 연 7% 이상의 성장을 지속
￮ 서민의 중산층화정책 강력추진
- 지분소유형 임대주택 230만호 건설
- 9억이하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소득세 폐지
- 전담기금 조성을 통한 서민금융 확충
▢ 새로운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신(新)성장동력 창출
￮ 지식기반 전략산업 육성
- 의료서비스산업
- 교육산업
- 방송· 미디어콘텐츠산업
￮ 투자금융산업 육성
- 금산분리정책 완화
- 투자금융업에 대한 규제 대폭 완화
￮ 차세대 첨단기술산업 육성
- BINECS(BT, IT, NT, ET, CT, ST)산업
▢ 공기업 민영화 추진
￮ 민간기업에 비하여 생산성과 경영효율성이 구조적으로 크게 낮은 사업에 대해 조속한 민영화 추진
▢ 기업투자 억제하는 규제 철폐
￮ 反시장ㆍ反기업 정책기조 청산
￮ 최소한의 적대적 M&A 방어장치 허용
￮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 지주회사 요건완화

공약. 2 신경제대특구 설치로 연간 6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 신경제대특구특별법 제정
￮ 우선 충청권역(청주·청원·오창·연기·세종시·공주·대전 권역)과 새만금권역에 신경제대특구(NECA)를 건설
▢ 300만개 일자리 창출로 청년실업 해소
￮ 신경제특구(NECA)를 설치하여 지식정보, 서비스부문에서 매년 새로운 일자리 60만개 창출
- 첨단지식허브·국제금융허브·물류허브의 효율적 결합으로 연구·개발·생산·교역·금융중심의 세계적 복합거점벨트 건설
- 세계 초일류 글로벌기업과 신생 글로벌성장기업의 300개사 아시아지역본부 유치
- 정보기술(IT)· 생명기술(BT)· 문화기술(CT)· 환경기술(ET)· 나노기술(NT)· 우주기술(ST)· 융합기술(FT) 등 국내외 첨단기술기업 클러스터 조성
- 도로연결망과 정보통신망을 완비
￮ 관세와 법인세를 5년간 면제, 해외전문인력을 유치
▢ 대통령직속 고용창출전략회의 설치
￮ ‘고용지도’를 만들고 ‘과학적 전망’을 마련
- 고용전선 상황을 점검, 신속 대처
- 모든 국가역량을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투입

공약. 3 지분소유형 임대아파트 230만호 공급 및 서민경제 회생

▢ 지분소유형 임대아파트 230만호 공급
￮ 입주자 재정상황에 맞춰 지분을 소유하되, 추가 매입, 전매 가능
▢ 재산세 누진율 강화
￮ 재산세 누진율을 인상하여 종합부동산세로 흡수·통합
￮ 장기보유(5년), 연금생활자, 노후보장용 부동산 1가구1주택자와 생산성 부동산에 누진율 완화
￮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 양도소득세 폐지
￮ 취득세·등록세 1%대로 인하
▢ 시장친화적 집값 안정정책 추진
￮ 도심지역 재건축·층고(層高) 규제완화
￮ 서울 지근거리의 강남급 신도시 건설
￮ 민간부문의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 6억원 이하 아파트 대출규제 완화
▢ 내수경제 활성화
￮ 카드신용규제 완화
￮ 서민금융 확대, 신용불량자 구제
￮ 영세업체의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하
￮ 재래시장에 대한 법인세 인하 특별조치
▢ 휴대전화요금 반값인하 추진
￮ 신규 이동통신사의 가상이동통신망인프라 임대제도를 대폭 확대
￮ 휴대전화통신사들의 독과점이익을 시장원리에 의해 제한
▢ 유류세 30%, 영업용부터 인하 추진

공약. 4 국제경쟁력을 갖춘 농어업 개발과 농어업기술 혁신

▢ 농어민보호 강화
￮ FTA비준에 대비한 농어촌 피해보전 대책 마련
￮ 과거 농정실패로 발생한 농가부채 탕감
￮ 중기적으로 과학영농, 기업영농, 유기농, 양식·방류수산업, 산림복지산업 등으로 국제경쟁력 있는 농어업, 임업 개발
￮ 영농전문인 가족, 의사, 문화예술가 등 도시거주 연금생활자의 정착지원으로 농어촌 재건
▢ 농산물생산·유통업 지원육성
￮ 농가의 생산·유통지원 종합지원체계 구축
￮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유통구조 개혁, 농산물인증제 정착
▢ 농어촌·취약계층 보건의료 인력확충
▢ 농어촌 건강보험료 경감
￮ 농업장비·시설에 대한 재산비례보험료 부과 폐지
￮ 재산손실 이후 비매각 자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유예
▢ 100개 전원형 농어촌도시 건설
￮ 농어촌 생활의 기반시설과 문화시설을 갖춘 소단위(5천명 내외) 전원형 도시 30개를 시범 건설
￮ 전국 군(86개 군)마다 1~2개씩 총 100개 건설기반 수립하여 농어촌 의료와 치안문제 해결, 농촌생활 현대화, 도시인구 유입 유도

공약. 5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내실화하여사회안전망 강화

▢ 기초생활보장과 복지 전달체계 구축
￮ 수급액 확대 (부정수급방지 및 요(要)수급자에게 복지혜택)
￮ 효율적인 복지 전달체계 구축
- 복지부-시·도-사회복지사무소-수요자로 전달체계 개편
- 사회복지요원을 늘려 방문 복지행정 실시
▢ 통합급여체계를 개별급여체계로의 전환
￮ 주거 빈곤층 등 개별 욕구 충족과 탈 수급 유인 확대
￮ 수급대상자 선정기준 합리화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주거급여 실시
▢ 노후보장과 일자리 창출
￮ 65세 이상 노인의 실거주 단독주택 및 노후보장 역모기지 가입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거래세 인하
￮ 노인의 일자리 창출
▢ 자활근로사업 확대 및 사회적 일자리 제공
￮ 자활과 직업훈련, 고용과의 연계강화를 위해 자활사업 내실화
￮ 근로인센티브 제도 도입
▢ 의료급여 관리체계 강화와 행위별 수가제의 보완
￮ 의료급여 관리시스템 및 사후관리 DB 구축
￮ 의료급여 전담기구의 설립
￮ 관리운영주체를 광역자치단체로 함
￮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와 의료급여 통합 운영

공약. 6 국민연금의 내실화와 특수직역연금의 개혁

▢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 납부예외자 및 저소득층 대책 마련
￮ 자영자 소득파악 강화와 지역가입자를 사업장가입자로 전환
￮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 국민연금 급여율을 40%로 점진적으로 인하에 따라 실질급여율이 인상될 수 있도록 가입기간 증대 대책 수립
￮ 징수 및 지급체계의 개선으로 보험재정 낭비요소 제거
▢ 기금운용체계의 개편
￮ 기금의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을 통해 연금재정의 안정적 기반 구축
￮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공적소득보장제도를 내실화
￮ 사적소득보장제도 활성화
￮ 기초노령연금, 연금수급권 범위 확대
￮ 적정 노후소득수준은 퇴직 전 소득의 60~70%가 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 급여율 40%를 포함, 퇴직연금·개인연금 등으로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
￮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소득지원과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
￮ 퇴직연금제도의 강제전환 등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수급자가 되도록 추진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개혁

공약. 7 건강보험 대폭 확대, 저출산·고령화의 능동적 대비

▢ 기초생활과 노후보장 지원 확대
￮ 급여 확대와 전달체계의 효율화
￮ 근로장려세제 소득상한선 확대
￮ 노인의 무료 암 검진 및 만성질환에 한방보험급여 확대
￮ 와병노인의 간병수당제 도입
▢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의료의 공공성 강화
￮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을 통합
￮ 건강보험 보장성을 80% 수준으로 확대
-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율 경감과 급여항목 확대
- 중증·희귀난치성환자의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
-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
￮ 공공의료기관을 30% 이상으로 확충
▢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능력개발
￮ 親장애인 도시 건설
￮ 교통수단의 장애인 친화적 장치 준비
￮ 재택근무시 고용주에게 세제지원
▢ 치매·중풍과 희귀·난치병의 국가책임성 강화
￮ 치매간병수당 지원
￮ 노인 의치, 단계적 급여화
￮ 말기환자의 호스피스 서비스와 보험확대
￮ 치매·중풍 약값의 본인부담 감면, 무상치료
▢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
￮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 및 가산제 도입

공약. 8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친(親)장애인 도시 건설
￮ 철도 등 장거리 교통수단의 장애인 친화적 장치 준비
￮ 장애인콜택시와 저상(底床)버스를 늘림
￮ 거점지역별 2, 3차 장애인 치과의료기관 설치
▢ 능력개발 확대
￮ 장애인교육 지원정책과 장애인취업 지원정책 강화
￮ 저소득층 장애아동과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간병수당·교육비 지원
￮ 상시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임시휴식지원센터와 가족휴식지원시스템 조기 도입
￮ 장애인 재택근무 제공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 장애인전용 업종 지정 및 세제지원 입법
￮ 석학증후군(savant syndrome) 자폐장애인의 특별교육비 지원

공약. 9 평준화 교육과 수월성 교육 동시 강화, 대입제도 단순화, 공교육강화 및 사교육비 부담 경감

▢ 평준화 교육과 수월성 교육 동시 강화
￮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수업 실시
￮ 개방형자율학교 200개 확대, 특목고·자사고 100개 확대, 특성화학교 350개 확대
▢ 대입제도 단순화로 입시고통 해소
￮ 논술폐지, 내신 반영비중 20% 이상에서 자율, 수능이원화로 변별력 제고
▢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대로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 ‘방과후 학교’ 내실화, ‘방과후 학교영어반’ 확대
￮ 영어권 재외동포 원어민 교사 확보
￮ 대학내 잉글리시 빌리지 설치
￮ EBS 주관, 우수 영어인증시험 개발·활용
▢ 장학제도 강화로 등록금 걱정 해소
￮ 서민중산층 대학생 입학·등록금 지원, 학자금대출 무이자 융자 확대
￮ 사회지도층이 출연한 노블레스오블리제 장학재단(NOF) 운영
▢ 지식·교육강국건설을 위한 고등교육 강화
￮ 고등교육재정 확대 및 기초학문분야 연구·교육 강화
￮ 세계적인 학술·문화도서관 창설 지원
￮ 세계 각국, 특히 아태지역 동양인문학ㆍ아시아연구 및 첨단공학 유학생 유치

공약. 10 여성 일자리 확대, 일과 가정의 양립제도,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 공직(선출직·임명직)의 직급별 여성할당비율 40% 상향조정
▢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확대
￮ 여성일자리 80만개 창출
￮ 육아휴직제 지원, 탄력근무제, 父의 유급출산휴가제도 법제화
▢ 엄마안심, 아이만족 영유아 보육·교육
￮ 5세아 무상교육, 2010년 국공립 보육시설이용률 30% 달성 및 점차 확대
￮ 영유아 돌보는 조부모 지원제도 및 국가인증 베이비시터 육성
￮ ‘1초등학교 1방과후 보육시설’, 다양한 보육시설 확충, 보육교사처우개선
▢ 저소득층 모·부자가정 지원 현실화 및 모·부자 복지시설 확대
￮ 미혼모 시설ㆍ양육모 그룹홈 시설 확대 및 미혼부 책임 법제화
▢ 국내 혼인이민자 가족 지원 확대, 이주노동자ㆍ여성의 건강과 인권 보호 강화 및 다문화시대에 적합한 교육과정 개편
▢ 성폭력ㆍ가정폭력 제로 사회 실현
￮ 성매매시장 유입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강화
￮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 성매매ㆍ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확대 및 내실화

공약. 11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추구

▢ 환경과 경제의 상생정책 추진
￮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세제 개편
￮ 환경친화적, 에너지절약형 상품생산, 녹색소비제 활성화
￮ 대체에너지 개발 가속화
￮ 환경친화적 경제구조 및 에너지공급체계 구축
￮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질서에 적극 대응하고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 환경산업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하고 해외로 수출(그린잡 창출)
￮ 환경기술개발의 경쟁력 제고
￮ 생산자책임 재활용제 강화 등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 재활용
▢ 환경외교 강화
￮ 황사ㆍ황해오염 경감을 위해 주변 국가와의 환경외교 강화
￮ 남북환경ㆍ에너지협력 강화
￮ DMZ를 평화생태공원으로 조성
￮ DMZㆍ백두대간ㆍ도서연안지역을 3대 핵심 생태축으로 보전

공약. 12 환경정책을 삶의 질향상 정책으로 승화

▢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 도심 강변을 친환경적으로 정비
￮ 전국 도로에 에코브리지 설치
￮ ‘先계획-後개발’원칙의 사전예방적ㆍ통합적 운영
￮ 환경예산을 GDP의 1% 확보
￮ 중앙부처간, 지방자치단체간, 중앙과 기자체간 환경역량 제고
￮ 지역별 그린벨트 총량제 확대
▢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승화
￮ 실내공기 질 관리 강화
￮ 내분비계 장애물질 등 화학물질의 위해ㆍ유해성 관리 강화
￮ 노후 수도관 교체 및 수돗물 수질기준 강화
￮ 환경성 질환, 새집과 빌딩증후군, 공단지역 주민건강 보호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위해성 종합관리 강화
￮ 환경교육 강화
￮ 친환경상품 확산을 위한 지원확대

공약. 13 국가 리더십 재건 및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 대통령의 글로벌 리더십 구축
￮ 성장을 가속화하고 민생경제를 회생시킴으로써 서민을 중산층화하고 무너진 중산층을 재건
￮ 21세기형 복지문화강국의 비전을 구현할 세계경제적 안목과 국제적 비교능력 구비
￮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글로벌 정치를 펼칠 능력과 자질 구비
▢ 대통령의 4대 국가비전 제시
￮ 단기적으로는 ‘중산층 강국’ 건설
￮ 중기적으로는 ‘행복국가’ 창조
￮ 장기적으로는 ‘반도강국과 아태프런티어국가’ 건설
▢ 분권화 정치개혁 추진
￮ ‘4년 중임 분권형대통령제’ 개헌을 통해, 대통령은 외치를 통할하고, 국회와 국무총리가 실질적으로 내치의 중심에 서도록 함
￮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 정부조직 개편
￮ 분권형 대통령제에 걸맞게, 5부총리제(외통, 재경, 통일, 교육, 과기부총리) 실시
-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하여금 부총리 겸직 (수석 부총리)
- 통일부를 민족공영통일부로 개칭하고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 등

공약. 14 국회에 국정조사원 신설 등, 의회 기능 강화

▢ 두뇌국회 추진
￮ 국회의 국정조사권을 상설화하여 행정부감독 기능을 상시화 하기 위해, 대통령 산하의 감사원에 상응하는 국정조사원(國政調査院) 신설
￮ 국회의 예산·결산 기능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500명 규모의 회계전문가를 보유한, 국회회계원(國會會計院) 신설
￮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500명 규모의 입법연구원을 보유한 의정연구원(議政硏究院) 신설
▢ 원내 정당화 및 두뇌정당화 추진
￮ 국회진출 정당의 중앙당 당사를 국회로 이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교육 업무를 국회로 이관
￮ 교섭단체 정당에 전문가 100명 이상 규모의 정책연구소 설치
▢ 중도-보수 양당구도 확립과 중도통합 정치 구현
￮ 보혁구도를 타파하고 정국을 중도-보수 양당구도로 개혁하여 중도통합의 국민화합정치를 구현
￮ 이를 통해 국회에서 이념대립과 소모적 정쟁을 해소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를 성숙시킴

공약. 15 중도개혁적인 혁신행정·효율정부 구현

▢ 혁명적 속도행정, 책임지는 능동행정, 혁신적 효율정부 구현
￮ 혁명적 속도행정 구현
- 경제발전을 가속화하고 사회갈등을 줄이기 위해, 행정속도를 혁명적으로 높여 경제속도에 맞추는 ‘공시화’(共時化) 단행
- 특히 창업·투자분야에서 초스피드의 토탈행정서비스 제공
￮ 국민을 현장에서 챙기는 책임·능동행정 구현
- 대민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하고, 대민접촉 단계에서의 서정(庶政)실수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책임·능동행정 구현
￮ 중도개혁적 혁신행정·효율정부 구현
- 시대변화에 따라 유연성과 탄력성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도개혁적인 혁신행정·효율정부 구현
▢ 공기업 개혁 재추진
￮ 공기업의 민영화·민간아웃소싱 등을 통해 경쟁구도를 창출하여 기업경영을 효율화. 특히 세계적으로 비싼 전기·가스요금, 물값, 물류비용 등을 획기적으로 낮춰 경제성장을 가속화

공약. 16 실질적 지방분권 실시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

▢ 실질적 지방분권 확대
￮ 특정 법인세·소비세·거래세 징수권을 기초자치단체에 최소한의 조세자주권을 인정하여 재정분권을 실현
￮ 교통·방범관련 경찰행정 등을 광역자치단체에 이양하여 자치경찰제를 실현
￮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행정을 지자제의 성격에 맞도록 운영
▢ 국정운영구조를 분권화 개혁 추진
￮ 대통령과 국회, 중앙과 지방간의 양면적 분권화 개혁을 통해 정상적 국정운영구조를 창출
▢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정부 부처의 언론보도 편의 제공

공약. 17 생산적 햇볕정책으로 남북 상생과 공동번영 추진

▢ 조속한 북핵폐기 실현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 남북정상회담 등 각종 대화 정례화, 제도화
￮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
￮ 군사적 긴장 완화 및 군축추진
￮ 10·4남북공동선언에 포함된 적대종식·종전선언·평화체제 구축 합의 조속 이행
￮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 남북한 연합의 유엔평화유지군 편성, 파견
▢ 햇볕정책을 평화공영의 포용정책(inclusion policy)으로 업그레이드하여 통일 지향적 대북정책 추진
￮ 경협확대와 북한개발프로젝트(NKDP) 공동 추진
￮ 북한 인력을 인턴사원으로 취업시켜 시장경제 훈련
￮ 남북통일사업단을 구성
￮ 북한 석유 및 광물자원 공동개발, 북한 특구개발
￮ SOC 투자로 남북 상생경제 추진
￮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역으로 개발
▢ 남북 교류협력 강화로 경제공동체 기반 형성
￮ 지방정부와 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적극 지원
￮ 관광·특구 등 확대 남북평화지대 조성
▢ 사회문화 교류 확대 및 인도적 문제 적극 해결
￮ 영화·방송·예술·체육 등 교류 활성화
￮ 남북문화교류 및 문화재보존, 인도주의 협력 사업 추진
￮ 이산가족과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조기 해결
￮ 북한인권기금 설치 실용적으로 인권문제 해결

공약. 18 한반도 기적 프로젝트-남북평화공영(PCP) 플랜 남북공동 추진

▢ 시혜적 지원정책에서 생산지원형 정책으로 전환한 ‘생산적 햇볕정책’을 적극 추진
▢ 서해평화공영특구(WSPCP) 건설
￮ 남한 강화도 교동도~북한 황해남도 신양 중심
￮ 10·4남북정상선언 합의와 이행 연계
￮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확대
￮ 한강하구 공동이용 추진
▢ 남북평화공영플랜 추진을 위한 북한개발프로젝트(NKDP)의 남북 공동수립 및 추진
￮ 북한 빈곤퇴치 위한 농업현대화 등 추진
￮ 비무장지대의 민족평화환경관광지대로 남북 공동개발
▢ 북한 경제 인프라의 신속 구축과 자생적 경제발전 촉진
￮ 대북투자보장장치, 북한당국과의 분규해결 절차 등 제도 개선 및 법제화
￮ 북한 경제엘리트 양성 지원
￮ 북한 인력의 남한취업 지원·보장
￮ 경제특구에 북한인력훈련원 설치
▢ 남북철도 및 도로 연결 남북경협확대 인프라구축
￮ 경의선 및 경원선 조기 개통 한반도종단철도시대 개막
￮ 남북 X자형 도로체계 구축

공약. 19 아태지역 항구평화를 위한 연미선린 외교기조 재건 및 통상외교 강화

▢ 국제적 위상 강화 위한 외교역량 극대화
￮ 외교통상 전문인력 확충 및 외교역량 강화
￮ 다원적, 전략적, 평화적, 실용적 외교기조 추진
▢ 아태지역 항구평화를 위한 동북아평화협력기구 구성
￮ 한미관계를 포괄적 동반자관계로 발전
￮ 주변국과 선린동반자 관계 형성
￮ 역내 세력간의 충돌방지를 위한 튼튼한 군사적 완충 능력을 확보
￮ 아태지역 및 유럽국가들과 우호관계 강화 중도적 대외정책 견지
▢ 아태프런티어국가 건설을 위한 통상외교 강화
￮ 아태지역 경제협력체제 구축 및 경제공동체 창설
￮ EU, 아시안, 중국, 일본 등과의 FTA체결
￮ 한반도종단철도와 중국 및 시베리아종단철도와 연결 유라시안 프로젝트 추진
▢ 재외국민 권익확대 및 한민족 국제네트워크 구축
￮ 재외국민 네트워크 구축 권익보호 강화
￮ 글로벌 코리아나 형성
￮ 한류ㆍ한상네트워크ㆍIT글로벌네트워크 확장
￮ 우리나라 중심의 아태지역통합시장 형성 추진
￮ 이중국적 인정 및 재외국민 투표권 단계적 확대

공약. 20 한미군사동맹의 재강화와 자주국방체제 확립

▢ 한미동맹의 재강화를 통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확대
￮ 과도기의 확고한 국방안보체제를 확립
￮ ‘한국주도-미국지원’의 새로운 한미군사동맹체제 구축
￮ 안보·전략 환경 대응 및 능동적·포괄적 안보협력 외교 강화
￮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 추진 등 안보협력 확대
▢ 자주국방체제 확립
￮ 대북억지태세 유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뒷받침
￮ 최첨단 정보·과학군 육성
￮ 과학·기술 발전 추세에 부응하는 미래형 전력체제 구축
￮ 전시작전권 전환 등 변화된 안보환경 대응 능력 강화
▢ 21세기형 병무제도 확립
￮ 의무기간 단계적 단축 추진 및 유급지원병제도 도입
￮ 전·의경 복무조건 개선 및 전원 ‘유급 지원병’화
￮ 학점이수제 등 확대 군과 대학 연계 ‘공부하는 군대’ 추진
▢ 국가유공자ㆍ보훈가족 및 제대군인 후생복지 강화
￮ 보훈예산비율 단계적 확대
￮ 국가유공자·유족 보상금 지급수준 현실화
￮ 제대군인 생활안정책 강화 도모

국민중심당

현재 준비중

창조한국당

공약. 1 5년간 5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 절반으로 축소

○ 한국경제의 일자리 위기: 고용률 63.8%, 청년실업률 8%, 200만 청년실업자, 850만 비정규직과 650만자영업자가 좌절하고 있음.
○ 일자리 특별법을 제정하여 일자리 재원 마련 및 일자리 창출을 유인하고,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 전략 회의” 매달 주재하며 단기대책과 중장기 대책의 병행 추진
○ 중소기업의 학습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대체인력을 공급을 정부가 컨설팅 및 인건비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평생학습시스템 도입과 교대조를 확대
○ 해외 인력 진출 확대: KOTRA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 지원업무 중심으로 개편하고 KOICA 확대 개편
○ 건설업 51% 직접 시공제 도입: 직접 시공제로 중소건설업 기회 확대와 비정규직 축소
○ 비정규직 법의 개정을 통해 비정규직 축소 유도
○ 초과근로 축소에 기반 한 추가 일자리 창출과 평생학습강화를 통해 비정규직의 비중 대폭 축소
○ 비정규직 친화적 직업능력개발 체제 구축: 근로자수강지원금, 학자금 대부 및 지원 확대, 개인훈련계좌제 확대
○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고, 민간부문도 비정규직 채용 사유를 제한

공약. 2 창조적 경제로 3%를 더해 경제성장 8% 달성

○ 사람을 기계처럼 생각하는 가짜경제의 낡은 패러다임으로 인해 민생이 어렵고, 성장동력이 약화되어 미래가 불안
○ 8% 성장은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자연스럽게 얻어지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분배문제를 개선하며, 양극화를 해소하고, 고령화시대를 대비하며, 향후 통일비용 비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
○ 학습과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의 재창조
- 년 근로시간을 2300시간에서 2000시간으로 축소하여 과로체제 해소
- 중소기업 학습참여율을 20%에서 40%로 올려 학습체제 구축
- 기동력과 역동적 창의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디자인·문화·브랜드가치 제고
○ 정부재창조
- 정부효율성을 제고
- 개발·지원위주의 경제부문 축소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제고를 위한 교육·복지부문은 확대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투명성 제고, 법치확립, 부패척결을 통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
○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
- 남북경제공동체 구성 및 북·미수교
- 남북·미·일·러를 묶는 환동해경제협력벨트 구축

공약. 3 중소기업 경쟁력 2배 향상으로 중소기업 시대를 개막

○ 중소기업을 위한 3대 고속도로를 건설
- 학습고속도로: 평생학습을 위한 학습권 차원에서 법제화. 평생학습예산 5조원 조달(고용보험예산, 일반재정 각각 2조 5천억 원)
- 수출고속도로: 해외공동물류센터 확대(KOTRA 기능강화). KOTRA 해외 지사를 90개에서 200개로 확대. 국립무역통상아카데미를 설치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
- 금융고속도로: 중소기업을 위한 신주식시장 육성. 국책은행의 구조조정 및 역할 재조정
○ 중소기업 지원 3대 정부 인프라 혁신
- 행정인프라 혁신: 중소기업부 신설
- 정보인프라 혁신: 중소기업을 위한 공중파 방송을 설치. 중소기업상품만을 판매하는 홈쇼핑채널의 허가
- 법률인프라 혁신: 종합상사법에 준하는 중소기업특별법 제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3대 지원정책
-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1%로 인하
- 소상공인 공제사업 1,000억 원 지원
- 재래시장 다시 살리기 추진

공약. 4 환동해 경제협력벨트 구축

○ APEC 회의(2012년) 관련 블라디보스토크 재건
- 컨벤션 센터 및 연육교 건설, 도시재건 등 약 35억불 물량 예상
- 한국 건설사의 진출 적극 지원
- 블라디보스토크를 극동의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만듬.
○ 환동해 PNG 라인 구축(2010년 추진) 및 전력망 구축(2008년 추진)
- 2010년 ‘사할린-나호드카’ PNG 라인 연결 이후 ‘나호드카～속초’까지 북한통과 육상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구축
- ‘블라디보스토크～청진’까지 전력망 구축
○ 한국의 동해안 클러스터 구축(2008년 추진)
- 환동해 경제협력 관련하여 한국 동해안 지역의 경쟁력 있는 산업 육성
- 물류 클러스터 : 속초, 동해, 포항, 부산(동북아 물류허브)
- 에너지 클러스터 : 속초(PNG) 삼척(LNG), 울산(석유·화학) 포함
○ 북방경제안보협력체 구성
- 환동해 경제협력을 진행시킬 북방경제안보협력포럼을 만들고 나아가 공식적으로 국가간 협력체를 구성(2008년 추진)

공약. 5 반의 반값 아파트 건설과 부동산시장 안정화

○ 부동산관련 각종 제도와 통계를 투기부패세력의 왜곡으로 부터 정상화시키겠음.
○ 반의반값 아파트 100만호 건설: 신도시 건설부패를 제거하고 정직하게 원가를 공개하면 아파트가 반값이 됨. 거기에 토지를 임대로 전환하면 반의반값이 됨. 일정기간(20년) 이내에 입주자가 매각할 경우, 반드시 토지주택공사에 환매하도록 의무화. 지역에 따라 소비자가 원하면 장기전세 아파트의 일종으로 공급.
○ 신도시공영개발: 아파트 택지는 공공이 계속 보유하고 상업용지, 업무용지 등은 민간에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토지수용비, 택지조성비를 조달하고 기반시설 등에 투자.
○ 선분양아파트는 원가를 공개하고 후분양제 전면도입. 월세형 임대아파트도 지속적으로 건설하고 재건축은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선별적으로 허용함.
○ 토공과 주공을 통합하고 공시지가가 시가를 반영하도록 재정비하여 토지와 주택에 대한 보유세 형평성을 강화하겠음.

공약. 6 건설비리 척결

○ 건설재벌, 투기세력 중심의 5%를 위한 가짜경제를 중소기업, 정직 시민 중심의 95% 진짜경제로 바꾸겠음.
○ 부패행위로 오가는 특혜구조를 진짜경제정책으로 혁파
- 공공예산 25조원 절감(공공사업 15조원, 민자사업 10조원)
- 45조원은 아파트 분양가 삭감, 생산기업의 토지 건물비용 절약 등으로 직접 국민에게 돌아감.
○ 건설예산 25조원 절감액은 과로 없는 평생일자리를 만들고, 보육과 공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기 위한 예산 등으로 활용
○ 정책전환: 품셈방식→시장단가제도로 전환
○ 민자사업 전면 대수술: 반드시 필요한 시설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 결정된 사업에 한해 재무적 투자자 중심으로 국제입찰 등 경쟁 의무화. 비리에 연루된 기업은 일정기간 정부사업 입찰참가 제한
○ 국제표준인 최저가낙찰제도를 전면 확대
○ 30억 원 이상 공사는 원청건설사가 51%이상 직접시공 제도화:비정규직 100만과 특수고용 50만의 정규직화로 일자리 안정

공약. 7 고령화시대 종합적 노인 정책 추진

○ 건강하지 않은 평균수명 연장은 고통과 불행의 연장일 뿐이므로 건강수명을 늘리는 것이 평균수명 연장보다도 더 중요
○ 노인들이 안정된 생활을 누리기 위해 필수적인 일정 수준의 소득-일자리-건강-학습에 대한 통합적 접근체계를 구축
○ 세대 간의 존중과 이해가 가능한 연령 통합적 사회를 만들 것임: 연령차별 금지와 정년 폐지
○ 현재 한시적인 공공부조성격의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무갹출 1인1기초연금제도로 전환하여 대다수 노인에게 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10%를 지급
○ 양질의 ‘정부지원 일자리’ 20만개와 지속가능한 ‘비예산 일자리’ 10만개 등 총 30만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창출하겠음.
○ 2008년 7월부터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전면적으로 보완하여 내실 있는 제도로 출범
○ 도시 내의 다가구를 매입하여 고령자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노인 주거문제 해결 도모
○ 지역사회 내 보건소, 재가센터, 노인복지관, 생활체육시설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노인건강관리체계 구축

공약. 8 여성 사회참여 확대와 다문화사회 구축으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

○ 가족중심, 여성중심의 돌봄 노동을 사회적으로 분담: 3세 유아~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실시
○ 공공보육시설 확충으로 공보육 기반 구축: 현재 10.4%(국공립 5.2%+법인 5.2%)에 그치고 있는 공공보육시설 비중을, 시설기준으로 30%, 보육아동 기준으로 50%까지 확대.
○ 신축아파트 1층을 공보육 공간으로 할애: 건축법상 용적율을 조정하여 신축아파트 1층을 공공의 공간(public space)으로 다양하게 활용 하되, 그 공간의 일부를 공공보육시설로 활용
○ 여성취업을 위한 ‘여성경제활동지원위원회’ 구성: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지속ㆍ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발
○ 여성 지위 신장에 걸맞게 공직의 30%를 여성들에게 할당하는 정책 추진
○ 독립된 중앙부서로 <이민ㆍ다문화청> 신설: 이민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설정, 외국인의 국내적응 및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함
○ 투자이민, 첨단 및 유망 분야 우수능력 보유자 등 국익에 부합되는 외국 국적인의 이중국적 허용을 전향적으로 검토
○ 다문화이해 증진: 광역지자체에 <다문화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기초단위별 다문화전담 인력 배치. 다문화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 담당할 교사 양성. 시도공무원 교육훈련원과 중등교사연수원등에 다문화 교육 실시

공약. 9 교육경쟁력 세계 1위 달성

○ 교육투자 1위, 교육만족도 1위, 교육경쟁력 1위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5위로 끌어 올리겠음.
○ 학교를 시험 준비를 위한 장소가 아니라 창조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과 관계 맺음을 배우는 곳으로 변모 시킬 것임.
○ 교육의 기회균등 극대화 정책
- 교육예산을 GDP 대비 최소 7%로 확대: 유아교육(3～5세)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이르기 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누구나 돈 걱정 없이 대학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음.
- 사교육과 입시교육을 없애기 위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기회균등선발제를 전면 확대 시행
- 세계적 수준의 특성화된 지방대학을 각 지역에 20여 개 육성하여 세계적 지역화 추진
○ 교육의 창조력 극대화 정책
- 학교내 다양성을 위하여 자율형 공교육을 통해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실시
- 대학입시개혁 사회협약기구를 발족하여, 대학입시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 도모
- 예체능 사교육을 실질적으로 절감하기 위해 콩세르바투아(Conservatoire)체제를 도입

공약. 10 대학입시제도 개혁과 사교육의 대폭 축소

○ 대학입시개혁 사회협약기구 발족: 정권출범 후 즉시 고교와 대학, 학부모, 시민사회, 정부로 구성된 대학입시개혁 사회협약기구를 발족하여 점수위주 선발방식이 아닌 입시 평가방식과 평가사항 등 대학입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 대입 기회균등선발 전면 확대: 국공립대 입학정원의 기회균등선발 30% 의무화. 사립대학의 경우 도입을 권고하고 인센티브 부여
○ 국립대학 공동학위제 도입: 대학간 협력 강화와 대학 서열주의 완화 동시달성
○ 유아교육(3년)과 고등학교의 무상교육 실시
- 전 국민대상 3～5세 유아의 무상교육(연 3조원)
-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연 3조원) 실현 (농산어촌 지역ㆍ전문계고 우선실시)
○ 자사고ㆍ특목고는 현재 수준에서 동결: 초ㆍ중등의 입시 경쟁과 사교육을 유발하는 기존 자사고ㆍ특목고가 ‘입시명문고’로 변형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
○ 비입시 사교육의 방과 후 활동 확대 및 지원
- 학교와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외국어, 컴퓨터, 미술, 피아노 등 방과 후 교육 확대
- 예체능 사교육을 실질적으로 절감하기 위해 콩세르바투아(Conservatoire)체제를 도입

공약. 11 생태적 에너지 체계 구축으로 지구온난화 대비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종합계획수립 및 추진기구 구성: (가칭)한국 기후변화방지위원회 설치 운영
○ 굴뚝산업 위주의 경제를 친환경 위주의 산업으로 재편: 산업 전반의 에너지 효율을 0.23toe/$1000에서 OECD 평균인 0.19toe/$1000으로 개선
○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구체화하여 참여 기업에게 실질적 혜택 제공
○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에너지 효율과 환경오염 제어가 가능한 환경세로 전환
○ 1차 에너지소비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실현 가능하게 상향 조정 달성
○ 온실가스 저감형 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지역단위 에너지소비 순환시스템 구축: 에너지 과소비를 전제로 가동하는 밀폐형 초고층아파트 신축 제한. 대중교통망과 자전거도로 확충, 보행자 편의의 콤팩트 도시 지향

공약. 12 국민 생명 위협하는 환경성 질환 차단과 안전한 생활양식 구축

○ 식품안전부(가칭) 설치하여 국민을 유해한 생활환경 위험에서 차단
○ ‘생활환경에관한국민건강안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위험요인 체계적 관리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EU가 ’07년부터 실시하는 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System)를 3년 이내에 도입하여 국내 여건에 맞춰 단계적 실시
○ 환경호르몬(다이옥신 등) 물질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가장 엄격한 선진국 수준(미국 FDA)으로 강화
○ 유해 화학물질의 유통을 지속적으로 감소 (2005년 31,788톤을 1997년 20,194톤 수준으로 감소)
○ 대도시 미세먼지(PM10) 오염도를 세계 주요도시 수준으로 감소(예컨대 서울 ’03년 69㎍/㎥을 런던 20㎍/㎥, 뉴욕 28㎍/㎥ 수준으로 개선)
○ 토양 오염요인이자 건강 위해요소인 살충제와 질소비료 사용량을 OECD 기준으로 감축(살충제와 질소비료 사용량(1.20g/ha, 18.9g/ha)을 유럽평균(0.17g/ha, 5.6g/ha) 수준으로 개선)
○ GMO(유전자변형식품) 개발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해외 통해 유입되는 농산물의 GMO 표시제도 강화와 안정성 여부 심사기준 마련

공약. 13 정부 조직과 기능의 재창조

○ 경제산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약 30%에서 향후 5년 내 25% 이내로 감소시켜 약 10조원 재원 절약: 민간이 경제부문을 주도하고 정부는 정책지원을 담당하는 것으로 조정
○ 정부의 산업경제분야 축소 시 인력을 재훈련시켜 사회복지, 교육, 문화 분야로 우선적으로 재배치, 사회서비스 인력은 확충
○ 학교교육, 평생교육, 여성·보육·노인 복지 등 사회교육복지부문은 지속적으로 확대
○ 정부기능 및 조직을 대부처 체제로 개편으로 고성과 정부 구현
- 정부의 산업경제부처간 유사 중복조직을 정비
- 총리제를 부통령제로 전환
- 국가전략기획원 및 중소기업부 신설
- 건설교통부 및 환경부는 국토교통환경부로 통합
- 노동부 및 교육부는 평생학습부로 통합
○ 고시제 폐지와 개방형 인사제 확대로 민간 전문가의 공직진출 확대
- 직위공모제, 다면평가제, 고위공무원단제를 확대운영
○ 국민들을 지역 및 직업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출하여 “국민평가단”을 구성하고 이들을 통해 정책 평가 및 부처 평가 실시

공약. 14 대한민국 재창조를 위한 헌법개정

○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과 선진형 안보체제 추진방안 제시
-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면서 평화적 통일 지향
* 헌법상 영토조항을 이에 맞게 개정
- 국가보안법(제7조: 찬양·지지·고무·동조)의 위헌성 해소
○ 정치권력의 민주화와 지역감정의 해소
-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제70조)에서 4년 중임(重任)으로 변경하고, 결선 투표제를 도입
- 국무총리를 폐지하고 부통령제를 도입
- 국회의원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비중을 확대
- 2년에 절반씩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도 도입 검토
- 광역정당을 허용하여 지방선거 활성화
○ 행정부의 입법제안권 제한
- 법률안제출권(제52조) 개정
○ 반부패 시스템의 정비
- 국정감사(제61조)와 행정감사(제97조)를 일원화

공약. 15 공직부패의 추방

○ 반부패전담기구의 기능 강화 및 조사권 부여: 개헌 시 부패방지위원회를 독립헌법기관화(검찰과 경쟁중첩적인 공직부패수사권 부여 및 국가청렴위의 연구조사 기능 흡수)
○ 반부패를 위한 각종 입법을 강화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도입
- 로비스트공개법안 제정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련법을 도입: 부패행위를 하거나 정부방침을 위배하여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정부 피해액수의 3배에 해당하는 배상을 하는 법 제정
○ 부동산백지신탁 제도도입 및 고위 공직자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 강화
- 현재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blind trust)제도가 주식만 가능한데, 부동산백지신탁까지 확대함으로써 공무원의 부동산투기를 원천 봉쇄
-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권 강화
○ 인사검증시스템 강화
- 행정·입법·사법 전반에 걸쳐 고위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기준을 제시하는 관련법 제정
- 고위공직자 본인과 가족, 대통령 주변과 친인척이 관련된 부정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사전 예방적 관리를 강화

공약. 16 조세제도 개혁

○ 과세 형평성과 투명성 제고
- 임대소득에 대한 엄정과세를 통해 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과표 현실화로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
- 공시지가, 건물(상업용, 업무용)이 공시가격을 시가에 근접시켜 과표를 현실화
○ 근로소득세 인하를 통해 근로 의욕을 향상: 근로소득자의 각종 교육기관, 보육시설 또는 학원에 지급한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공납금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교육비에 대한 소득세 공제를 자영사업자에게도 확대
○ 중소기업과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더 낮추고, 대기업도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부담을 경감
○ 임차료 소득 공제 및 임대소득세 과세: 몇 백억 빌딩 가지고도 쥐꼬리만큼 임대소득세 내는 것을 반드시 시정. 상업용, 업무용 임대에 대한 철저한 세원 조사. 다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 제대로 과세. 전세보증금(1억 원 이상)에 간주임대료(정기예금이자)를 산출하여 과세
○ 개인교육계정 지원을 위한 기업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인정: 기업의 근로자가 개인차원에서 선택하는 교육훈련을 위한 개인교육계정(Individual Education Accounts)에 대한 기업투자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인정

공약. 17 대북평화 실리정책 추진

○ 북·미 수교를 위한 외교적 노력으로 북핵 문제를 조속히 해결
- 한미 공조를 강화하여 북·미 관계 개선 지원
- 6자 회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적극적, 전방위적 외교 노력 경주
○ 북한 핵 폐기와 평화협정의 동시 진전
- 북한 핵 폐기 과정과 평화협정 협상의 선순환 구조 안착
- 남·북한, 미국, 중국의 4대국 평화협정 체결
- 6자 회담의 동북아 다자 안보체제로의 전환
○ 환동해 및 환서해 경제협력 벨트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를 연계시키는 네트워크 구축
- 남북과 대륙을 잇는 철도·도로·파이프라인의 건설
- 에너지 공급 협력체계 구축
○ 북한 내 단계별 경제특구 개발 지원
- 심천(深川), 홍콩 방식의 경제특구를 북한이 지정할 수 있도록 지원
- 신의주, 남포, 원산 등에 경제특구를 단계별로 지정하여 개발
- 금융·무역, 조선, 관광 등으로 특화시켜 개발
○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에 주력
- 남북관계에서 인도적인 차원의 문제해결에 역점

공약. 18 전략적 투자와 효율 개선으로 정예국방력 확보

○ 미래지향적 군사력 건설
- 육·해·공군의 통합된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고 첨단 정보·지휘통제·정밀타격 전력강화로 현대화된 군 건설
- 미래지향적 방위 역량강화를 위한 국방 연구개발을 확대, 추진하여 강하고 효율적인 정예군을 육성
- 네트워크 중심의 정보전·전자전·우주전 대응능력 확대
○ 지속적인 국방개혁 추진
- 양적으로 팽창된 국방예산에 걸맞은 무기체계 첨단화, 병력감축 등 내실 있는 국방개혁 추진
- 시설개선, 재래식 전력증강 등 예산투입형 개혁 대신 경상비 절감 등 예산절감형 개혁 추진
- 옴부즈맨 확대, 군사법제도 개편, 군 의료체계 개선 등 군 인권복지 강화
- 군복무기간 단축, 사회복무 확대 등 병역제도 개선
○ 군인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산·군 협력추진체계 구축
○ IT 등 첨단기술의 군사적 적용을 위한 민군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

공약. 19 동북아 경제·안보 협력 강화

○ 한반도 비핵화 진전, 북한과 주변국 관계 정상화, 동북아 경제협력 확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더불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추진
-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 남북한이 모두 참여하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를 추진
- 6자 회담을 주축으로 동북아 경제·안보협의체인 ‘동북아 평화협력기구’(가칭)의 창설
- 동북아 군비통제와 역내 우주·군사·정보 분야 협력 추진
○ ASEAN+3의 틀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확대
○ 한·중·일 정상회의의 정례화를 추진
- 3국이 올바른 역사인식 위에서 21세기 미래지향적 협력을 구축해 나가야함.
- 따라서 아세안 차원과는 별도로 정기적인 정상회담 추진
○ 극동러시아, 몽골, 북한의 경제개발을 촉진하고 호혜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동해권협력벨트를 조성
- 환동해권과 환서해권을 병행 발전시키면서,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하는 북태평양지역과의 다자협력 추진

공약. 20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중견국가로 활약

○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지속 발전시키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파트너십 강화하며, 先보완을 통한 주요통상국가와 FTA 추진
○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EU, 중남미 등과의 실질협력 강화
○ 다문화 시대에 부응하는 문화교류를 추진하고 국제기구의 한국유치와 한국인의 국제기구 진출을 확대
○ 개도국을 대상으로 외교를 다변화하는 한편, OECD 평균 수준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늘리고 국제봉사활동을 확대
- 2006년 GNI 대비 0.05%로 유엔 권장 0.7%와 OECD 평균 0.3%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ODA 수준을 장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까지 향상.
- 우선 향후 5년간 0.2% (현재의 4배)까지 증액 추진
- 무상원조의 수준을 높이고, 대외원조의 원칙과 방향 등을 규정하는 대외원조법을 제정
- 국제자원봉사요원을 현재 약 500명에서 5만 명으로 증대
○ 국제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된 평화유지활동(PKO)과 환경 등 범지구적 문제해결에 적극 기여
- 한국이 주도하는 중견국가(Middle Power) 그룹을 형성하여 환경 등 범지구적 문제해결을 공동 추진
○ 영사인력을 포함한 외교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연구를 활성화하여 외교역량을 강화

참주인연합

공약. 1 국내외 800만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만들겠습니다

- 국제금융센터, 전자결재 소, 현물시장 기타에서 종사할 전문인 [국제변호사 자격을 겸한 EGSP(Executive General Securities Principal)급 이상 전문인과 이들을 연계할 환율방어 정보분석인, 공인국제금융인(CIF), 공인모기지투자전문인(CNMI), 팩토링금융전문인(CPS), 공인재정컨설턴트(CHFC), US연방정부프로젝트 융자전문인, EU정부프로젝트 융자전문인 등 이상급]을 양성합니다.
- FTA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적으로 농수산 전문인(농산물 종자 생산인과 외래종자 분석연구 요원, CA저장 전문인, 선박, 항공기 이용 CA저장 전문운송인, 과학 영농인 등)과 의료관광전문인, 수자원 관리사(수질 보존, 강수량예측 기획팀)등의 양성을 하겠습니다.
- FTA를 극복하기 위한 후발국 개발요원 해외거주 전문인(메이저급 농산물 국제유통회사의 CEO포함 경영 전문인, 수자원관리사, 토질관리 전문인, 토목, 건축, 설비, 운송, 전기발전 전문인, 과학영농기술 전문인, 한국어 교사, 교민활용을 우선한 현지어 통역인 , 의료인, 광산기술 전문인)을 양성 해외파견을 통해 후발국 개발을 돕고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우주항공 첨단산업분야의 우주과학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 중소규모 기초단계 과학연구소를 만들어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상세 내용은 추후 발표함)
- 고속도로, 산업도로, 국도, 해로 교통운영체계별 조정으로 직능경제인, 자영업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세계적인 과학기술 형 중소기업 20,000개 창업하여 ET1, ET2, BT, IT, NT, FT, 재난대비 방재 기술 등을 개발하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산전, 특수조선 및 전력분야 신규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공약. 2 과학을 통한 경제성장 원동력을 창출하여 나라경제를 바르게 세우겠습니다.

- 아시아 금융허브를 만들겠습니다.(국제금융센터, 전자결재 소, 국제현물시장)
- 국제금융 신뢰 기반의 튼튼한 투자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능률적 유통시스템, 투명한재무회계제도)
- 해외투자 사업을 개발하여 새로운 해외고용시장을 창출하겠습니다.
- 생산기반 국제적 확충과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신국제금융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환율방어시스템 구축으로 수출안정성 기반조성을 제일로 하겠습니다.
- 나라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글로벌 선진 국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 세계적 중소기업을 만들기 위해 브랜드 상품개발 지원과 유통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 글로벌 농어촌 만들기 혁신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농어촌 금융시장 개혁)
- 첨단 생명과학기술로 고부가가치 농축수산품을 만들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국가발전의 기반이 되는 21세기 기초과학 기술과 인력 육성정책을 새로이 만들겠습니다.
- 국가핵심기술과 원천기술개발을 1차 산업 기초과학 육성정책으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공약. 3 신용불량자 및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체계적 관리체계를 통하여 서민경제 부활, 신뢰사회 복귀를 위한 대 사면령 단행, 건강한 노년 일자리 확보를 책임지겠습니다.

- 신뢰사회 회복을 위한 일회성 대 사면령을 공포하겠습니다.
- 반국가, 반사회 극악범죄자를 제외한 모든 전과기록을 삭제하여 앞으로 있을 세계적 전자행정에 대비하여 국외여행이나 사업을 위해 세계로 진출하는 국민의 신분을 우량시민의 신분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1회성 조처를 실시하겠습니다.
- 신용등급 5등급 이하의 1,600만 서민들에게 자립형 경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실행하겠습니다.
- 소상공인은행을 설립하여 소액운전자금 등 금융지원을 하겠습니다.
-「서민경제지원재단」을 설립하여 생산, 유통, 기술 등 정보에 취약한 서민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각종 자문을 하겠습니다.
- 노령인력 시간제(1일 3시간) 일자리를 900,000개 이상 창출하여 노년 생계안정을 기하겠습니다.(환경감시, 방범, 교통감시, 초등학교 방과 후 보조교사, 청소년 정신교육 명예교사, 향토문화 안내서비스, 가정상담사 등)

공약. 4 평생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국민 복지관광에 힘쓰겠습니다.

- 고용안정화를 위하여 고용안정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새로운 직업과 평생 경력관리를 위한 경력평생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지원하겠습니다.
- 글로벌서비스산업분야 고용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교육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 골프장 지역총량제를 통해 골프장 건설을 전면 재검토, 개발을 억제하겠습니다.
- 국민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 관광소외계층의 최소화를 위한 복지관광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및 심신단련 여행활동 지원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공약. 5 저 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권보장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 양극화를 줄이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고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 거리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 고령자를 위한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노동권보장, 정년연장 등)
-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장기적인 지원제도를 수립하겠습니다.
-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참여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 소득, 기업, 교육,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선순환 사회구조개혁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소외계층 맞춤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 소외계층의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 거리 제공을 위해 농수산물 이력추적 제도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 불량 외국 농수산물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농수산물 검역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 식품 위생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겠습니다.
(처벌 조항 엄격 화, 식품 사업 히스토리 관리제 도입)
- 상수원 엄격관리, 1급수 유지를 위한 4대강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공약. 6 300만 장애인의 권익증진, 남녀 양성존중과 약자보호 사회를

- 장애인 고용의무 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장애인 사업장 설립지원제도를 만들겠습니다.
(노동의 권리, 경영지원 컨설턴트 상주)
- 장애인의 자립 촉진을 위한 기업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동일업무, 동일능력에서 남녀 간의 소득격차를 줄이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소득격차차별 감시센터, 노동 감독관의 권한 강화 등)
- 성차별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양성존중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양성존중 교육 의무화)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적 보호 책임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청소년 사회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공약. 7 1가구 1주택 세금 감면, 주택 공개념 도입, 전략국토 구상계획으로 아름다운 국토 만들기를 시행하겠습니다.

-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충(50만호)하고 주택 공 개념을 도입하겠습니다.
- ‘집’으로 재산증식 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 수입대비 부동산 거래액 종량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장기보유 1가구 1주택 자에 대해서는 종부 세와 양도세를 감면하겠습니다.
-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지식기반중심의 국토지도 만들기를 시행하겠습니다.
- 지역산업발전과 고용창출을 위한 기능별 국가재정의 배분(핵심 +지원기능)을 실시하겠습니다.
- 지역핵심(문화산업+교육+연구+인적자원)과 지역지원(산업+행정+서비스) 기능별 육성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전략국토기본법을 제정하여 초일류국가 달성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겠습니다.
- 국민과 해외동포가 참여하는 아름다운 국토 만들기.
(아름다운 국토정비법 제정)
- 2030년 아름다운 조국 만들기 사업.
- 아름다운 도시, 아름다운 마을, 아름다운 한국인이 사는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

공약. 8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강화와 국민연금 및 의료혜택의 질을

- 정부와 기업 연대의 자활사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소상공인은행, 서민지원재단 설립)
-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의료 서비스 정책을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총체적인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 여가 향유 권 보장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 적극적 운용을 통한 자산 확대로 내는 만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제도로 바꾸겠습니다.
- 국민연금의 미래 안정적 수익 확대를 위한 전문운용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마련하여 국민 노후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선진형 국민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의료정책을 개편하겠습니다.
- 국민의료혜택 증진을 위하여 의료보험정책을 국민중심 의료정책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의료소외 계층 및 의료약자를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약. 9 초,중,고 학제 개편으로 만 20세 이내 대학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확대 및 공교육 혁신을 통한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 서민층 자녀에게도 질 높은 공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책임 기회균등교육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 국민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을 위해 교육방송 및 쌍방향 사이버(Cyber)교육을 위한 온라인시스템 확립을 추진하여 현재 교육방송의 미비점을 보완하겠습니다.
- 초중고 12년 학제를 5-5학제 10년으로 2년 단축하며 양질의 압축교육을 실시하고, 우수인재는 조기졸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점취득 및 평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삼불정책의 근간은 유지하되 수시입학 시 대학의 선발자율권을 확대하여 현재의 미비점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공약. 10 기초과학을 강화하고 첨단과학기술 개발로 글로벌 시대의 으뜸 환경국가로 만들겠습니다.

- 기초과학 교과과정에 수학, 과학을 필수화하여 과학강국으로 만들겠습니다.
- 과학입국정책으로 기초과학의 충실화를 위한 교육 및 연구에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 미래 성장산업으로 과학 산업화 육성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대체에너지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지역별 대체에너지 연구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 대체에너지 개발 산업 육성을 위해 R&D와 인적자원 육성 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 대체에너지 소비 비중을 2020년까지 30%로 끌어 올리겠습니다.

공약. 11 미래 에너지전쟁에 대비하여 산전국으로서의 기틀을 다지고 온실가스 50%저감으로 환경 선진국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 청정에너지/재생에너지/대체에너지 산업 육성 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석유수입의존도 97%를 70%대로 줄이겠습니다.
- 세계인과 함께 공유하는 원자력에너지 수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에너지 부족 국 탈피를 위하여 범국민 에너지관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환경 선진국 도약을 위해 온실가스 저감50%를 목표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환경오염 없는 청정에너지 개발, 이용을 확대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국제환경 협약에 적극적 참여와 실행으로 환경기술 선진국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오염물질 방지 기술 및 복원기술 개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약. 12 국가발전을 견인할 경쟁력 있는 고급인력 양성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 세계화 인재양성을 위하여 기초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해외 유수의 경쟁력 높은 대학과 학점교류를 권장하겠습니다.
-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하여 글로벌 도시에 글로벌 인재가 사는 환경으로 만들겠습니다.
- 세계를 선도할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16개 시도에 기초 과학연구소를 건립하겠습니다.
- 21세기 미래를 선도할 여성 과학인재 육성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초중등교육 교과과정에 인성교육과 창의성교육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 생활수학 두뇌와 창의성 증진을 위한 공교육을 혁신하겠습니다.
- 교육혁신을 통해 교육시스템을 효율화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제도 도입, 교육청의 지방교육 권한 강화 등)
- 국가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고급인적자원 육성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교육재정 확대, 대학운영 자율화, 중고등 학점제 운영, 대학별 특성화/전문화 지원강화 등)

공약. 13 화합하는 도덕적 정치환경 조성, 화합과 상생의 책임정치를 실현하고 노사정간의 신뢰와 협력을 높이겠습니다.

- 분권형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개헌하겠습니다.
- 정치권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신뢰받는 깨끗한 정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국회 정책연구시스템을 개혁하겠습니다.
- 국민과 정당이 함께 호흡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정치 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 밀실정치, 담합정치를 없애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화합과 상생의 정치구조를 만들겠습니다.
- 책임 있는 개별 정치인의 지원을 확대하고, 정당 국고보조금을 삭제하겠습니다. (정치인 성과평가제 도입)
- 지역과 산업 수준에서의 노사정간 사회적 협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노동유연성을 위한 노사 단체교섭을 활성화하고, 사회보호 시스템의 재구축)
- 노사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통해 노사정 사회대협약을 이끌겠습니다.

공약. 14 사법서비스 혁신을 통해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이루겠습니다.

- 일제 시대의 잔재 법률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고치겠습니다.
(민법의 한글화)
- 복잡한 사법서비스를 사법시스템 혁신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고쳐가겠습니다.(법관 인원증대, 사법시스템 절차 축소, 도입 등)
-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사법제도를 만들겠습니다.
- 사법개혁을 통해 공정하고 엄격한 법질서를 만들겠습니다.
(공판중심주의)
- 국민의 인권을 지켜주는 사법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사법부 인권보호개선위원회 설립)
- 사회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갖춘 법관 임용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변호사 ->검사 ->판사 순의 임용시스템 개선, 법관윤리 교육 강화 등)

공약. 15 정부혁신을 통한 행정효율성 구현, 성과중심의 정부조직 개편을 실현하겠습니다.

- 각종 위원회의 역할을 정립하고 국가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위원회만 구성하겠습니다.
- 공무원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철저한 능력위주의 조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 정부부처별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연구학술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 행정정책 수립 시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행정의 전문화 및 다양화를
이루겠습니다.
- 3년 내 흑자를 내지 못하는 공기업은 퇴출시키겠습니다.
- 해외로 진출하는 공기업에 대한 장려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 공기업의 수익금 일부를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의 재원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성과중심의 책임행정조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공약. 16 자율과 상생협력의 지방분권을 확립하고 고위 공직자 부패방지를 위한 법 개정을 단행하겠습니다.

- 지방재정 자율운용 권을 추진하고, 중앙정부 행정의 감사 권을 강화하겠습니다.
- 수혜자 중심의 지방이양을 추진하겠습니다.
- 지방정부의 자주적 재원 확보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합리화하겠습니다.
- 지방분권특별법의 문제점을 개정하겠습니다.
- 대통령으로부터 차관급에 이르기까지 직무수행 기간 동안 권력을 이용한 개인비리 또는 범죄를 지었을 때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두지 않는 것으로 현행법을 개정하여 고위공직자의 기강을 세우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상식과 정도에 어긋나지 않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가지도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공약. 17 남북한 경제협력체계를 국제화의 틀에서 갖추고, 해외교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준비단계로 교민실태조사를 단행하겠습니다.

- 남북 경제협력체계를 국제적 시장원리를 도입한 금융시장으로 이끌겠습니다.
- 북한의 투자확대 와 경제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남한 기업이 대북사업을 활발히 펼칠 수 있도록 제도(사업 손실 보조 등)를 보안하겠습니다.
- 해외교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준비단계로 교민실태조사를 단행하겠습니다.

공약. 18 21세기형 군사방위체계를 구축하여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군을 만들겠습니다.

- 최첨단 국방력을 갖추기 위해 ‘민/군 합동 첨단군사기술연구소’를 설치하겠습니다.
- 전 군의 무기체계를 첨단화하겠습니다.
- 21세기형 군사방위체계를 위해 국방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 유엔과 함께 국제사회를 위한 평화유지 상비군을 창설하여 세계평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19 투명한 국방행정체계 강화와 국가 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 군 행정체계를 각 분야별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군 과거사/의문사 진상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 해외 전투지역 파병용사를 국가 유공자로 예우하도록 하겠으며, 유공자 및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하겠습니다.
- 의무복무제를 15개월로 단축하고 군 전문화를 이루겠습니다.
- 기술하사관제도를 강화하여 군의 질적 능력을 강화하고 기업과의 군민연구를 연계시켜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공약. 20 국제화와 글로벌 경제협력을 위하여 재외국민 및 여행객 보호정책을 확실히 하고 관광을 통한 북한과의 교류협력 확대하겠습니다.

- 반테러주의 원칙을 확고히 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재외국민과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영사서비스강화, 의사소통협력 강화 등)
- 재외국민 및 해외여행객 보호를 위해 해외정보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해외여행객 보호제도, 해외정보 전문 국가기관 설립, 재외국민 지원 위원회 설립 등)
- 남북관광교류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평양에 남북관광대표부를 설치하겠습니다.
- 금강산, 개성에 이어 평양, 백두관광을 조속히 실현하겠습니다.
- 북한의 군비증강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현금 퍼주기 식 북한관광을 지양하겠습니다.
- 북한관광개발 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문화교류를 통한 전통문화 복원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