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1일 5개 정당 대표 등과 만난 자리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해 '작전 금지선'이지 '영토선'이 아니라고 말한 데 대해 한나라당이 노대통령을 맹비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盧 "NLL은 작전금지선이지 영토선 아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가진 여야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NLL과 관련, "휴전선은 쌍방이 합의한 선인데 이것은 쌍방이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며 "그 선이 처음에는 우리 군대(해군)의 작전 금지선이었다. 이것을 오늘에 와서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국민들을 오도하면 여간해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사실관계를 오도하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는 것은 (나중에 바로잡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며 우회적으로 한나라당을 지적한 뒤, "이 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에 근거해서 대응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기본입장"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종선선언을 위한 3∼4자 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관련, "'실제 선언을 언제 할 것이냐'는 노력을 해 가야 할 문제이지만, 6자회담의 이행속도에 따라서 가야 할 문제"라면서도 "이 선언이 6자회담, 북핵 폐기의 속도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해 적극적 추진의지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남북경협 확대에 대해 국회 동의 논란과 관련해선 "국민 부담 문제는 절차로 예산편성 과정과 개별 보고과정에서 사전 사후 통제가 이미 법제화되어 있다. 사전 동의는 국회가 요구하면 피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해 국회 사전동의를 받을 의지가 있음을 분명히 한 뒤, "법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을 성격이다, 아니다는 국회에서 각당 대표들께서 논의를 모아서 스스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만수대 의사당 방명록에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 주권의 전당'이라고 쓰는 등 '인민' 표현을 쓴데 대한 참석자의 질문에 "거기 가서 `국민'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국민들의 업적인데 '국민들은 위대하다'라고 쓰려니까 어색하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우리 기준의 덕담으로 쓴 것이다. 사람의 행복을 위한 것이 최고의 가치이고, 국민을 위한 주권의 전당이어야 한다고,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를 내 나름대로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노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핵 폐기 과정에 대해 저는 이미 기정사실로 보고, 이미 이행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 문제를 보았다"며 "정상회담 서두에서 그쪽에서 '우리는 핵을 가질 의지가 없다' 그러면서 6자회담 대표를 불러서 과정을 설명까지 해주는데, 핵폐기를 확인해 달라는 부분을 한줄 더 넣자는 것을 가지고 옥신각신 긴 시간 논의하는 것이 회담전략상 그 이상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9.19 선언에 명확하게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경협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논리상 핵, 평화 문제보다 경제가 후순위일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핵과 평화 문제를 푸는 지렛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호관계가 선순환 과정으로 가도록 잘 조정해야 하는 것이 경제협력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군포로, 납북자를 이산가족 틀에서 해결하는 방법과 관련해선 "이산가족 처리 차원에서 이 문제를 포함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민심이 그걸 구분해서 표시해 주길 바라는데 문제가 있다"며 "국회에서 이산가족이란 큰 틀에서 묶어서 실질적으로 처리를 해보라고 사실상 정치적 위임을 해주면, 정부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융통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노 대통령은 "북측이 남북기본합의서 얘기를 싫어하는 것에 이해가 안 갔는데 서로 생각이 완전히 다르더라"며 "우리측이 이행을 안했다고 생각하더라. 같은 문제에 대해 인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고 남북간 인식차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상대방이 옳으면 대화하고 그르면 대화를 안하고 할 수 없는 것이 남북관계"라며 "미우나 고우나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상대라는 점을 확고히 인식해야 한다. 말이 통할 때만 협력하고 안 통하면 협력안하기도 쉽지 않은 처지이기에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재섭 "盧의 NLL 발언은 충격적"

노 대통령과 오찬후 당사로 돌아온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노대통령의 NLL 발언을 문제삼아 노대통령을 맹비난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에 따르면, 강재섭 대표는 11일 "노무현 대통령이 'NLL이 영토개념이라고 볼 수 없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며 "이런 대통령의 말씀은 매우 충격적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시각 교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노 대통령은 '우리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는 것으로 돼 있고, 따라서 한반도 전체가 우리의 영토인데 영토 안에 주어진 줄이 무슨 영토의 개념인가'라는 논리를 폈다"며 "이것은 한 마디로 충격이었고,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오히려 이 NLL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다른 참석자들에게 남쪽만 영토로 보느냐고 반문하는 듯한 이야기였다"고 전했다.

강 대표는 이어 노대통령에게 "▲NLL 문제는 확실히 해야 한다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국방장관회담에서 역시 이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 등 이산가족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총리회담에 적극 논의해야 한다 ▲북한 핵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안 보여준 것이 아쉽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공조를 통해 성과를 얻도록 노력해 달라 ▲경협은 기본적으로 민간주도로 하고 상업적 베이스 원칙에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밖에 노 대통령에게 "청와대가 어느 당 후보의 공약이 되었든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청와대가 심판을 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중립의무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