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반발 "노조회계, 정부 관리감독 받을 이유 없다"
"국회의원은 해외출장비만 100억 넘지 않나"
양대노총은 20일 정부가 회계자료 제출 거부 노조에 대해 과태료 및 지원금 배제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반영한 노조법이 아닌 '질서위반규제법'을 들어 노조에 대한 현장 조사를 운운하며 협박하고 있다"라며 "노조 공격을 위해 노조법마저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운영 결과와 사업 예산, 회계감사 결과를 모두 공표하고 대회 진행을 인터넷으로 공개했다"라며 "민주노총과 소속 노조의 노조법 위반을 문제 삼으려면 불법 증거부터 제기하라"고 촉구했다.
한상진 대변인은 "민주노총은 경향신문사 건물, 별관, 인근 노조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의 보증금인 약 30억원 외에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게 없다"며 "이 역시 노사관계발전법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것이고 보증금이기 때문에 빼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은 "노조의 자주성은 외부 개입이나 지배 외압을 철저히 경계하고 스스로 결정한다"며 "이미 국제노동기구에서조차 행정기관 개입을 제한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받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외부 회계감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자료를 노동부에 보고하고 있다"면서 "국고 지원과 회계자료 제출은 별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출을 거부한 것은 노조 자체 조합비 운영과 관련한 사항"이라면서 "이 역시 철저히 관리·운영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노조 내부에서 알아서 할 것이지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원금 일부를 노조간부 해외연수, 노동자 자녀 영어캠프 등에 지출했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비판에 대해서도 "모범노동자 표창을 받거나 지역사회 노동운동에 헌신한 노동자가 해외 노동조합과 국제노동기구(ILO) 견학을 다녀오는 게 이렇게 크게 비난받을 일인가"라며 "국회의원도 해외 출장을 가고 한 해 동안 쓰는 해외 출장비만 100억원이 넘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몇백 명의 아이들에게 지원한 국내 영어캠프 비용 1억원을 문제 삼으려면 자신부터 되돌아보길 바란다"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반영한 노조법이 아닌 '질서위반규제법'을 들어 노조에 대한 현장 조사를 운운하며 협박하고 있다"라며 "노조 공격을 위해 노조법마저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운영 결과와 사업 예산, 회계감사 결과를 모두 공표하고 대회 진행을 인터넷으로 공개했다"라며 "민주노총과 소속 노조의 노조법 위반을 문제 삼으려면 불법 증거부터 제기하라"고 촉구했다.
한상진 대변인은 "민주노총은 경향신문사 건물, 별관, 인근 노조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의 보증금인 약 30억원 외에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게 없다"며 "이 역시 노사관계발전법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것이고 보증금이기 때문에 빼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은 "노조의 자주성은 외부 개입이나 지배 외압을 철저히 경계하고 스스로 결정한다"며 "이미 국제노동기구에서조차 행정기관 개입을 제한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받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외부 회계감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자료를 노동부에 보고하고 있다"면서 "국고 지원과 회계자료 제출은 별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출을 거부한 것은 노조 자체 조합비 운영과 관련한 사항"이라면서 "이 역시 철저히 관리·운영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노조 내부에서 알아서 할 것이지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원금 일부를 노조간부 해외연수, 노동자 자녀 영어캠프 등에 지출했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비판에 대해서도 "모범노동자 표창을 받거나 지역사회 노동운동에 헌신한 노동자가 해외 노동조합과 국제노동기구(ILO) 견학을 다녀오는 게 이렇게 크게 비난받을 일인가"라며 "국회의원도 해외 출장을 가고 한 해 동안 쓰는 해외 출장비만 100억원이 넘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몇백 명의 아이들에게 지원한 국내 영어캠프 비용 1억원을 문제 삼으려면 자신부터 되돌아보길 바란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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