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회계자료 제출 거부 노조, 지원 배제·과태료"

尹 "노조개혁 출발점은 회계 투명성", 권성동 "세금약탈 근절해야"

2023-02-20 17:12:16

확대 축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회계 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120개 노동조합에 14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과태료 부과에도 여전히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고, 그간 지원한 전체 보조금도 면밀히 조사해 부정 적발시 환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초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법 개정 전이라도 노조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과거 20％였고, 현재 15％인 노조 조합비 세액 공제를 원점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15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327곳에 회계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으나 120곳(36.7%)만 요구에 응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국제 기준에 맞춰 조합원의 열람권을 보장하고 회계 감사 사유 확대 등 전반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 내달 초 발표하기로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찬을 겸한 주례회동을 갖고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라며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윤핵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가 양대노총에 지원한 금액은 최소 1천520억원에 이른다. 광역지자체가 1천343억원을, 노동부가 177억원을 지원했다"며 "막대한 지원 규모도 문제지만 그 구체적 내역은 더욱 가관이다. 국민의 혈세가 노조 간부의 해외연수, 노동절 행사, 등산대회, 체육대회, 인문예술 강좌, 근로자 자녀 장학사업과 영어캠프, 노조 사무실 및 노동복지관 리모델링과 보수 비용 등에 지출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성노조의 세금약탈을 근절해야 한다. 법에 의거한 회계 투명성 검증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한 묻지마 세금지원은 중단되어야 한다"며 "부패와 횡령이 드러난 단위노조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포함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병성 기자

수집 의견 인쇄 URL복사

기사본문

정부 "회계자료 제출 거부 노조, 지원 배제·과태료"

尹 "노조개혁 출발점은 회계 투명성", 권성동 "세금약탈 근절해야"

기능

외부공유

관련기사

댓글

BEST 클릭 기사

주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