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건설노조의 불법폭력행위 엄정 조치하라"

"회계 투명성 거부 노조에 대한 재정지원, 국민 납득하기 어려워"

2023-02-21 10: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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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아직도 건설현장에서는 강성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와 채용강요,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다"며 건설노조에 대한 강력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공사가 부실해지고 있다.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불법행위를 집중점검, 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 공공기관과 민간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뽑는 데 정부와 함께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양대노총의 노조 회계장부 공개 거부에 대해서도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라며 "지난 5년간 국민혈세로 투입된 1천500억원 이상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해서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1천500억원의 지원금과는 완전히 별도의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노동 개혁을 뒷받침할 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란다"며 회계장부 공개 거부 노조에 대한 재정 지원 중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통신분야 독과점 폐해 해소를 위한 경쟁 시스템 강화와 관련해선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이라며 "관계 부처는 과도한 지대추구를 막고, 시장의 효율성과 국민 후생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지난 연말,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제 개편안이 오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서민들의 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폭을 확대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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