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민주당, 계엄을 내란죄로 포장해 선동"
"직권남용죄는 될지 모르나 내란죄는 아냐". 尹 방어 본격 나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민주당은 이를 내란죄로 포장하여 국민과 언론을 선동하고 있다"며 본격적으로 윤 대통령 방어에 나섰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내란죄가 아님을 조목조목 열거했다.
그는 "내란죄는 원래 정권찬탈이 목적인데 이미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 찬탈할 정권이 있는지? 비상계엄 선포권은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이고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되는데 그걸 두고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 비상계엄 사유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그게 바로 내란죄로 연결될 수 있는지?"라고 반문했다.
또한 "야당의 20여회에 걸친 탄핵소추로 국정이 마비되고 심지어 자기를 수사한 검사도 탄핵하는 건 입법 폭력으로 국헌문란이 아닌지? 검경,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건 저무는 권력에 대한 하이에나 같은 비열한 짓은 아닌지? 국민여론을 탄핵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문재인의 적폐청산 프레임처럼 야당이 내란죄 프레임을 씌우는 건 아닌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최종 판단권은 수사기관에 있는 게 아니고 헌법상 헌재와 대법원에 달려 있다"면서도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내가 보기에는 직권남용죄는 될지 모르겠으나, 내란죄 프레임은 탄핵을 성사시켜 사법리스크로 시간없는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을 추진하기 위한 음모적인 책략이 아닌가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는 "선동에 넘어가지 말고 냉정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이미 우리는 선동에 넘어가 감정에 치우쳐 박근혜 탄핵이라는 집단광기를 한번 겪은 일이 있다"며 박근혜를 탄핵시킨 당시 국민여론을 '집단광기'로 매도하기도 했다.
그는 박근혜 탄핵때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단이더라"고 비하하며 박근혜를 출당 시킨 바 있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내란죄가 아님을 조목조목 열거했다.
그는 "내란죄는 원래 정권찬탈이 목적인데 이미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 찬탈할 정권이 있는지? 비상계엄 선포권은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이고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되는데 그걸 두고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 비상계엄 사유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그게 바로 내란죄로 연결될 수 있는지?"라고 반문했다.
또한 "야당의 20여회에 걸친 탄핵소추로 국정이 마비되고 심지어 자기를 수사한 검사도 탄핵하는 건 입법 폭력으로 국헌문란이 아닌지? 검경,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건 저무는 권력에 대한 하이에나 같은 비열한 짓은 아닌지? 국민여론을 탄핵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문재인의 적폐청산 프레임처럼 야당이 내란죄 프레임을 씌우는 건 아닌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최종 판단권은 수사기관에 있는 게 아니고 헌법상 헌재와 대법원에 달려 있다"면서도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내가 보기에는 직권남용죄는 될지 모르겠으나, 내란죄 프레임은 탄핵을 성사시켜 사법리스크로 시간없는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을 추진하기 위한 음모적인 책략이 아닌가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는 "선동에 넘어가지 말고 냉정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이미 우리는 선동에 넘어가 감정에 치우쳐 박근혜 탄핵이라는 집단광기를 한번 겪은 일이 있다"며 박근혜를 탄핵시킨 당시 국민여론을 '집단광기'로 매도하기도 했다.
그는 박근혜 탄핵때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단이더라"고 비하하며 박근혜를 출당 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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