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文케어로 2040년 건보 적자 678조"
"건강보험 지금 개혁 않으면 국가 재정 심각한 위기"
대통령실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문재인 케어 폐기에 대해 비난하는 데 대해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지난 5년간 건강보험 재정은 위기를 맞았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2040년 누적적자가 678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박근혜 정부 당시 0.99%에 불과했던 연평균 '보험료율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동안 2.7%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케어가 대다수 국민을 위해 보장성을 확대할 것'이라던 약속과 달리, 실제로는 외래진료 이용 횟수 상위 10명이 1년간 각 1천200~2천회의 외래 진료를 받았다"며 "외국인 무임승차나 자격도용도 실효성 있게 막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대표 당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언급하며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감추려고 하나, 건강보험을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국가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는 코바나컨텐츠 대표이사 시절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대표이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낮췄고, 그에 맞춰 부과된 직장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2040년 누적적자가 678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박근혜 정부 당시 0.99%에 불과했던 연평균 '보험료율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동안 2.7%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케어가 대다수 국민을 위해 보장성을 확대할 것'이라던 약속과 달리, 실제로는 외래진료 이용 횟수 상위 10명이 1년간 각 1천200~2천회의 외래 진료를 받았다"며 "외국인 무임승차나 자격도용도 실효성 있게 막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대표 당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언급하며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감추려고 하나, 건강보험을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국가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는 코바나컨텐츠 대표이사 시절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대표이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낮췄고, 그에 맞춰 부과된 직장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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