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성과급제 등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연 440시간 초과근무'가 가능해진다고 공격한 반면, 국민의힘은 악의적 왜곡이라고 맞받는 공방을 벌였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한 내용에 따르면, 일주일 초과근무 12시간 한도는 무너지고 우리 직장인들은 한주에 최대 15시간, 월 52시간,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연 440시간 초과근무가 가능해진다"며 "월급은 성과급 위주로 무한경쟁체제에 돌입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말했던 ‘주 120시간’ 노동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윤석열 표 노동개혁안’은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노동개악안"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윤석열호(號) 대한민국은 80년대 저임금·장시간 노동체계로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고 있다. 산업현장의 안전과 근로자의 건강은 안중에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표 노동개악을 반드시 막아내고 안전한 직장, 근로자들의 건강, 그리고 삶의 질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서 이유동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를 ‘더 일하는 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여전히 한국사회의 근로시간이 국제평균으로 보더라도 길다는 것도 근거로 들었다"며 "하지만 이는 민주당의 악의적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연장근로시간을 기업에서 분기 단위, 연 단위로 개편할 경우 분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90프로, 연 단위 대비 70프로로 줄어들어 총연장 근로시간은 줄어든다. 오히려 기존 제도보다 전체 총량치 근무 시간은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주 69시간 근무제’로 윤석열 정부가 바꾼다는 것은 악의적 왜곡이다.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지 매주 69시간 근무제로 바꾸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는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때부터 논의되었던 사안이고 노동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라며 "민주당은 부디 ‘주 69시간 근무제’로 왜곡하여 입법을 저지하고 선동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전날 노동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노동시간 유연화에 따른 총 노동시간 증가 우려에 대해 "총량적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