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강도높은 노동개혁, 건강보험개혁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지난 9일 16일간 이어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사태가 끝났다”며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2차례의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이 파업이 끝난 것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업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폭력, 갈취, 고용강요,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며 건설노조를 정조준한 뒤,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국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들, 그리고 사업주들은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선 전날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한 노동시장 개혁안을 언급하며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됐다"며 "권고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정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개혁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실화 위기에 직면한 국민건강 보험과 관련해선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지난 5년 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문재인 케어'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 그래서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며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의 요체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재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선 "정부의 첫 예산안 법정기한이 열흘이 넘게 지나가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중고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고, 절감한 재원은 철저하게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경제 회복을 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에는 우리의 국익과 민생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다"며 "세제 개편을 통해 국민의 과도한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더불어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https://vop.co.kr/A00001624822.html 정부가 화물연대 사안을 실질적으로는 노동문제로 인식하면서도 형식적으로는 사업자로 규정하면서 왜곡된 행정 정부가 화물연대노동조합을 탄압해 사회적 영향력을 제거할때는 노동자고 반면 공정위가 개입해 화물기사는 사업자니까 교섭할수 없다고 할때는 사업자로 간주하는 무원칙 엿장수 윤석열정부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 artid=201806050600015&code=920100 a낙수효과는 미신이다. 공정한 과세와 최저임금 강화로 중산층을 키워야 경제가 살아난다. -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노벨 경제학상(2001)
a상태에서 화물차연료비를 보상안하면 화물차는 화주가 주는 돈으로는 운행비용이 감당안되고 운행횟수를 증가시켜서 비용을 보충하게 되며 만성피로와 과로사 위험에 빠지는데 화물차 과로-졸음사고는 당연히 승용차운전자들의 생명도 위협하게 되므로 정부의 화물차 운행비용 보상과 화물차 안전운행 근무시간을 준수하게 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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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물리학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2003년 3월3일 새벽(1:00 am쯤)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유도한 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을 발견한 그날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내외가 저를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청와대가 아닌 다른 집에서 음식상에 앉아있는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수저로 음식을 떠서 먹여주었죠!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 artid=201806050600015&code=920100 낙수효과는 미신이다. 공정한 과세와 최저임금 강화로 중산층을 키워야 경제가 살아난다. -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노벨 경제학상(2001)
상태에서 화물차연료비를 보상안하면 화물차는 화주가 주는 돈으로는 운행비용이 감당안되고 운행횟수를 증가시켜서 비용을 보충하게 되며 만성피로와 과로사 위험에 빠지는데 화물차 과로-졸음사고는 당연히 승용차운전자들의 생명도 위협하게 되므로 정부의 화물차 운행비용 보상과 화물차 안전운행 근무시간을 준수하게 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미국이 중국견제위해 한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아베가 만든 인도태평양전략을 추진하지만 정작 인도는 러시아에서 1/3가격으로 석유수입하고 2022년 한국에서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의 미국 AMD 5600 CPU 구매열풍이다 결국 미국과 중국은 경제에서는 한통속인데도 눈치없는 윤석열은 미국앞잡이를 선언하면서 중-러-한국 관계와 한국무역수지만 악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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