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중대 범죄수사가 정치보복? 국민 동의 안할 것"

"부패범죄 제대로 수사하라 월급 받는 것", "누구도 법위에 있을 수 없다"

2022-06-16 12: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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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6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이재명 의원 수사에 대해 민주당이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는 것과 관련, "중대한 범죄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상식적인 많은 국민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교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전에 취재진과 만나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일반론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은 부패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것"이라며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배지'로 불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정원을 5명 늘리기로 한 것과 관련 야당이 인사 보복을 위한 포석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도 "최근 감찰이나 수사로 그 상태가 지속되는 고위급 검사 수가 늘어나는데 그런 분들을 직접 국민을 상대로 한 수사, 재판하는 곳에 장기간 두는 것은 문제가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정부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도 시행령을 통해 중요 정책 추진을 적극 장려했다"고 반박하며 "국회와 행정부는 삼권분립 원칙 따라 각자 할 일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한 달을 맞는 소회를 묻자 "지금은 소회 말할 단계가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할 단계"라며 "저나 법무부는 할 일을 열심히 잘하고 싶은 생각이다. 지켜봐 달라"고 했다.

그는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어 3위로 나온 데 대해선 "자세히 보지 않았다. 저는 제 할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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