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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남북정상회담 5대 의제 제안

‘통일방안 합의 공동추진기구-남북사회문화 교류 전면화’

민주노동당은 8일 남북정상회담 개최 결정과 관련 통일방안합의를 위한 남북 공동추진 기구 구성, 국가보안법 폐지를 포함한 제도적 정비 등 5대 의제를 제안했다.

민노당이 제시한 5대 의제는 ▲통일방안 합의 위한 남북공동추진 기구 구성 ▲남북신뢰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남북군사분야 신뢰구축 방안 마련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전략 마련 ▲남북사회문화교류 전면화 등이다.

민노당은 우선 남북공동 통일추진기구를 통해 상호 체제인정, 전 행정분야 남북 정례회의 등을 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또 남북신뢰 구축을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 상대방 참관지에 대한 자유방문 허용 등 제도적 문제 정비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민노당은 남북 평화 체제 조성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군사분야에 대해선 서해NLL 문제 전향적 해결, 상대방을 위협하는 일체의 군사훈련 중단, 재래식 무기 감축 및 병력감축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민노당은 남북경제 분야에서는 남북경제협력위원회 구성 및 상설화, 북측 SOC 재건 지원, 현대화를 위한 투자 조치 등을 제시했고 민간교류 분야에서는 이산가족 공동체 마을 조성, 민족문화유산보존을 위한 공동기구 출범을 제안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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