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거리두기 하향하려 했으나 집단감염으로 재검토"
"손실보상 100조나 25조 아니다. 과장된 것"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향 조정하는 논의가 있었으나, 최근 집단 감염으로 이를 재검토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목동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그동안 코로나 감염이 지속해서 안정세로 가다가 다시 상황이 불확실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 완화를 논의한 뒤 29일 발표하려 했으나, 연이틀 신규확진자가 500명 안팎 나오자 발표 시기를 주말로 늦췄다.
정 총리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시혜적인 지원이 아니라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라며 "제도화가 되고 나면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책임있는 보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손실보상 규모에 대해선 "추계해본 바에 의하면 일부 언론이 '100조', '25조'라고 하는데 그렇진 않다"며 "과장된 것이고 정부가 감당할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손실보상제 도입시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선 "소급적용과는 관계없는 제도"라고 선을 그었고, "제도를 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입 시기를 못 박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가가치세 한시적 인상을 통해 손실보상 재원을 조달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선 "세율 조정이나 세목을 신설할 때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렵다"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목동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그동안 코로나 감염이 지속해서 안정세로 가다가 다시 상황이 불확실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 완화를 논의한 뒤 29일 발표하려 했으나, 연이틀 신규확진자가 500명 안팎 나오자 발표 시기를 주말로 늦췄다.
정 총리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시혜적인 지원이 아니라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라며 "제도화가 되고 나면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책임있는 보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손실보상 규모에 대해선 "추계해본 바에 의하면 일부 언론이 '100조', '25조'라고 하는데 그렇진 않다"며 "과장된 것이고 정부가 감당할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손실보상제 도입시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선 "소급적용과는 관계없는 제도"라고 선을 그었고, "제도를 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입 시기를 못 박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가가치세 한시적 인상을 통해 손실보상 재원을 조달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선 "세율 조정이나 세목을 신설할 때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렵다"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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