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수도 이전,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김종인, 행정수도 이전을 정치적 계산으로만 보고 있어"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8일 행정수도 이전 논란과 관련,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민들에게 의사를 묻는 것"이라고 국민투표를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를 포함한 완전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선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개헌안에 수도를 명기해 국회 통과시킨 후 국민투표를 거치는 방법. 아니면 대통령이 바로 국민투표에 바로 부치는 방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 시절, 헌재는 경국대전 관습헌법론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무산시켰다. ‘수도 이전은 법률이 아닌 개헌 또는 국민투표로 결정할 사안’이란 이유였다"며 거듭 국민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를 강조했다.
그는 화살을 미래통합당으로 돌려 "김종인 위원장은 '(민주당에서는) 헌재도 우리 사람으로 채워졌으니까 당연히 법안을 내면 합헌이 될 수 있다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다'라고 했다. 터무니없는 왜곡"이라며 "김종인 위원장과 미래통합당은 행정수도 이전을 오로지 정치적 계산으로만 보고 있다. 그래서는 당장의 정략적 유불리만 따지는 '협량의 정치'가 된다. 국가의 먼 미래까지 내다보는 ‘대국적 정치’를 미통당에 촉구한다"고 비난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를 포함한 완전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선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개헌안에 수도를 명기해 국회 통과시킨 후 국민투표를 거치는 방법. 아니면 대통령이 바로 국민투표에 바로 부치는 방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 시절, 헌재는 경국대전 관습헌법론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무산시켰다. ‘수도 이전은 법률이 아닌 개헌 또는 국민투표로 결정할 사안’이란 이유였다"며 거듭 국민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를 강조했다.
그는 화살을 미래통합당으로 돌려 "김종인 위원장은 '(민주당에서는) 헌재도 우리 사람으로 채워졌으니까 당연히 법안을 내면 합헌이 될 수 있다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다'라고 했다. 터무니없는 왜곡"이라며 "김종인 위원장과 미래통합당은 행정수도 이전을 오로지 정치적 계산으로만 보고 있다. 그래서는 당장의 정략적 유불리만 따지는 '협량의 정치'가 된다. 국가의 먼 미래까지 내다보는 ‘대국적 정치’를 미통당에 촉구한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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