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8일 밤 노무현 대통령에게 세번째로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노대통령이 앞으로도 선거개입성 발언을 계속한다면 처벌수위를 높이겠다는 최후통첩성 경고를 하기도 했다.

중앙선관위, 盧에게 최후통첩성 경고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인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노 대통령의 지난 8일 원광대 특별강연, 6.10민주항쟁 20주년 기념사, 13일 한겨레신문과의 특별 인터뷰 등 3건의 발언에 대해 밤 10시반까지 6시간동안 계속된 마라톤 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제9조의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노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 254조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 유보'를 했으나 노대통령이 앞으로 계속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처벌수위를 높이겠다고 노 대통령에게 공개경고했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후 발표문을 통해 "특정 정당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폄하하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여권의 대선전략에 대해 언급한 것은 공무원의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는 "다만,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앞으로 상황을 지켜본 뒤 결론내리기로 했다"고 '결정 유보' 결정을 내렸다. 양금석 선관위 공보관은 이와 관련, "지난 7일에는 (위반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번에 유보한 것은 더 강력하게 위원회 의견이 나간 것이고 상황이 더 나가면 이번에 판단을 유보한 것까지 덧붙여 처벌수위를 높이겠다는 것"이라고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던지며 "지난 번보다 진일보한 조치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아울러 "재차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우리 위원회는 다가오는 대선이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엄정한 법 집행을 재삼 다짐함과 아울러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결의했다"고 말해,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계속 무시하는듯한 발언을 해온 노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로써 노 대통령은 지난번 참평포럼 발언에 따른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에 이어 11일만에 또다시 선거법 위반 결정을 받고, 취임이래로는 세번의 선거법 위반 결정 및 한번의 공명선거 협조공문을 받는 불명예스런 기록을 남기게 됐다.

찬반 의견 갈려 난상토론

선관위원들의 이날 표결과 관련, 한 관계자는 "선거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려 난상토론이 진행됐다"며 "위원들이 각자 의견을 개진한 뒤 거수하는 방식의 표결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7일 회의 때는 선거법 9조(중립의무 위반)는 쉽게 공감대가 형성됐었지만 이번에는 그 부분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면서 "다만 이번엔 위원장이 표결을 안한 것으로 안다"고 말해, 선관위원들 사이에서 '위반' 의견이 과반수 이상이었음을 시사했다.

선관위 결정은 위원장을 제외한 8명의 선관위원들이 각 사안에 대해 표결을 하고, 표결 결과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표결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靑 '당황' vs 한나라 "선관위, 盧에게 면죄부 줘"

선관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이날 오후까지만 해도 선관위 결정을 낙관하던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내일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회의를 거쳐 공식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적잖이 당황해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이미 지난 3차 경고때 공무원 선거중립 조항에 대한 위헌소지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어 노 대통령이 헌법소원 내지 권한쟁의 심판청구 카드를 다시 꺼내들 가능성이 점쳐지고 이럴 경우 정국은 극한경색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한나라당도 선관위 판정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며 검찰고발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선관위는 좌고우면하다가 스스로 독립된 헌법기관임을 포기했다. 상습법, 재범에게 가중처벌하는 것이 법의 상식인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했다"고 선관위를 맹비난한 뒤, "한나라당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 대통령의 계속되는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검찰 고발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전선거운동 여부 판단 유보는 사전선거운동을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선관위의 대통령 눈치보기의 끝은 어디냐"면서 "옐로우카드도 2번이면 퇴장이고 3진 아웃제도 있건만 선관위와 선거법은 유독 노 대통령 앞에만 가면 무용지물이 되는가"라고 거듭 선관위를 비난했다.

이명박 선대위의 박형준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노 대통령이 결국 선거법 상습 위반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남겼다. 정치적 욕심을 버려야 이런 국정 혼란 사태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사전선거운동 판단 유보와 관련해서는 "선관위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며 선관위의 엄정한 판단을 주문했다.

박근혜 선대위의 김재원 공동대변인은 "사전선거운동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것은 대통령 눈치를 보며 좌고우면하면서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며 유감을 표시하고 "노 대통령은 더 위험한 일을 하지 말고 자중자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중앙선관위의 발표문 전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제9차 전체위원회의에서, 최근 대통령의 선거관련 발언의 공직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책임자이자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선거에서의 중립을 유지하며 공정한 선거가 실시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6월 8일 원광대학교 강연과 6월 10일 6.10 민주항쟁 기념사 및 6월 13일 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 특정 정당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폄하하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여권의 대선 전략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공무원의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를 위반하였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본 뒤 결론을 내리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6월 7일 참여정부평가포럼에서의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중립의무에 위반됨을 결정하고 대통령에게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하였음에도, 재차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다시 한번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가오는 대통령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엄정한 법집행을 재삼 다짐함과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결의하였습니다.

2007년 6월 18일
중 앙 선 거 관 리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