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검찰개혁 요구 국민 목소리 매우 높다"

"검찰권 행사방식, 수사관행, 조직문화에 개선 부족"

2019-09-30 14: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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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우회적으로 주말 서초동 집회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관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하여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이 보고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선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며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따라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조 장관은 공석 중인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대검찰청 사무국장의 인사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 이날 보고는 지난 27일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날 이뤄졌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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