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0일 검찰을 향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지시가 부적절한 지휘감독권 행사가 아니냐는 아니냐는 지적에 "검찰총장에게만 지시한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에게도 지시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은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은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삼았던 것이고, 실질적인 개혁을 해야하는 당사자인 검찰, 그리고 법제도적으로 관여해야 하는 법무부 등이 구체적으로 해나가야 하는 부분을 당부하고 지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거듭되는 검찰 비판 발언이 검찰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과연 대통령의 이러한 한 마디가 검찰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는 것들인가"라고 반문하며 "대통령은 수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관행의 잘못된 점을 말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법개혁, 검찰개혁이 필요한가라는 여론조사를 보면 숫자는 조금씩 다르지만 과반 이상의 높은 숫자로 나타났다"며 "그만큼 사법개혁의 열망이 국민들 사이에 있다는 것은 두 번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말 서초동 촛불집회에 대해선 "국민들이 한 자리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숫자들이 모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함께 촛불을 들고 외쳤다는 점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 면담 계획 여부에 대해선 "아직 어떤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검찰총장에게 지시했기 때문에 보고가 됐든 무엇이 됐든 의견 전달은 있다"고 말했다.
조국장관이 공수처만들면,.. 변호사 개업때 벌돈이 날라간다는 말을 검사와 법학대학원생들이 그렇게 길게 써놨나?. 말이 전관예우고..실상은 짜고치는 전관협잡이 맞는말이다., 그리고 수십억대 수임료를 낼수있는 의뢰인은, 주로 재벌들이므로 재벌의 개가 된다는 뜻이고,. ( 판사-50억..검사-5억..이 평균 전관협잡 수임료다 )
야권은 살아남아 현 정부의 독재를 견제해야한다. 우왕좌왕하면 모든게 끝이다. 조국은 이미 우리의 손을 떠났다. 지는 패를 빨리 포기하고 버려라. 내년 총선에 집중해야한다. 여권은 검찰개혁 이슈를 총선까지 끌고 가려고 할거다 11월까지 공수처 해결하지 못하면 총선은 물건너 갔다고 봐야한다. 서둘러 공수처 법안 통과시키고 내년 총선에 집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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