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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육체노동 가동연한' 60세→65세 상향

판례 30년 만에 변경...정년 연장, 보험료 인상 등 파장 예고

대법원이 21일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0년 전인 1989년 12월 55세였던 노동가동연한을 60세로 상향한 이래, 30년만의 상향 판결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 보험료 동반 상승이 예상되고,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정년 규정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박동현씨 부부와 딸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총 2억5천416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해 손배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박씨 가족은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4살 아들이 사망하자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액과 위자료 합계 4억9천354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박씨 아들이 성인이 된 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육체노동에 종사해 벌었을 수익을 2억8천338만원(생계비 공제)으로 인정한 뒤, 수영장 업체의 과실비율을 60%로 보고 1억7천41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박씨 가족은 상고를 했고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노동 가동연령의 상향 여부는 일반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보험제도와 연금제도의 운용에도 상당한 관련이 있다"며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11 개 있습니다.

  • 0 0
    아나키스트

    헌법에 65세까지 정년보장 명기하라
    노예로 더 부려 먹고 연금은 늦게 지급할 심뽀다

  • 9 0
    연금을 늦출 가능성이 높다

    꼼수에 속으면 복지가 빨갱이라는 보수꼴통놈들에게 이용 당한다
    지금 정권도 색깔이 약한 중도보수 정당이야 이재명 차기 대통령까지는 버텨야 한다

  • 4 0
    드루와

    청년실업률로 희망없는 젊은이들!
    정년연장으로 희망갖는 늙은이들!

    부실한 선거참여 젊은이들!
    무조건 선거참여 늙은이들!

    '자업자득' !!!

  • 1 0
    ㅁㅁ

    밑에 [111] 이란 종왜역도 남괴도당 선전선동 댓글노비 베충이 한마리는

    必히 몽둥이로 999박 1000일을 복날 개잡듯이 때려잡아 산채로 火刑에 처

    하여 수급을 독립 기념관에 전시하고 요 한 마리에 삼족을 넘어 구족을 암

    수노소 한마리도 빠짐없이 殺 처분해서 도야지 밥으로 퍼주어야 나라가 살

    고 백성이 사는 길이며 진리이고 만고불변의 법칙이다.ㅋㅋ

  • 1 0
    ㅁㅁ

    밑에 [ㅋㅋㅋㅋ] 란 종왜역도 남괴도당 선전선동 댓글노비 베충이 한마리는

    必히 몽둥이로 999박 1000일을 복날 개잡듯이 때려잡아 산채로 火刑에 처

    하여 수급을 독립 기념관에 전시하고 요 한 마리에 삼족을 넘어 구족을 암

    수노소 한마리도 빠짐없이 殺 처분해서 도야지 밥으로 퍼주어야 나라가 살

    고 백성이 사는 길이며 진리이고 만고불변의 법칙이다.

  • 1 1
    111

    국민연금 나이를 올리는결광지

  • 0 0
    '

    '''''

  • 3 0
    복잡하게 주휴수당산입 계산하지말고

    최저임금 1만5천원으로 해서
    그냥 일한시간에 곱하는것으로
    누구나 알수있게..직관적으로 만들면된다.
    무슨 수당 만들어서 꼼수부리지도 말고
    2015 한국 1인당 소득평균은 1달에 250만원
    정도이므로 최저임금 만오천원으로 하면
    1달(4주) 160시간 일하면 240만원이 최저임금이다..

  • 2 0
    최저임금인상은 재벌부담이되지만

    기본소득은 재벌이 임금깎을 명분을
    줄것같다..
    아마도 99.99% 예상이 맞을것이다..
    이재명지사의 정책을 지지하지만..
    생각은 조금 짧아보이는것도 사실이다..
    물론 재벌법인세를 미국경제 황금기인
    1940-1970년대처럼 35%이상으로 올려서
    그예산으로 최저임금인상과 기본소득을
    동시에 시행 하는것이 가장 좋은정책이다..

  • 2 0
    2017한국1인당GDP 3139만원을

    연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년
    (30년)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 13 2
    ㅋㅋㅋㅋ

    65세로 올리던 75세 올리던

    틀딱 문베들은 폐지나 줍다 뒤지는게 답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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