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28일 문재인 정부의 대형국책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무더기 면제 추진에 대해 "이명박 정권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MB정권 당시 앞장서 4대강사업에 반대해온 이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 정부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만 해도 약속을 하나 지킨 게 그것"이라며 "과거 이명박 정권의 광적인 토건행정을 보고서 자신은 그런 것을 안 하겠다고 그 약속을 지켰다"고 강조했다.
그는 "천박한 지역개발을 막기 위해서 있는 제도가 예타 아닌가? 그걸 중앙정부가 헐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과연 정부가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있나? 국회의 그 많은 실정법, 그 많은 중요한 법률을 다 무시하면 국회가 무엇 때문에 있는가? 법률을 무엇 때문에 만들었나"라고 질타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예타 면제 근거로 '지역균형 발전'을 내세우는 데 대해서도 "지역균형 발전이 모든 걸 정당화 하는 마법의 요술상자인가"라며 "지역균형 발전을 시켰다고 과거에 했던 게 다 어떻게 됐나? 전라남도를 발전시킨다는 F1 경기장 텅 비어가지고 고추 말리고 그랬다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지방 가게 되면 다리 멀쩡하게 지어놨는데 하루에 차도 얼마 안 다니는 다리도 많다. 그리고 고속화도로 많이 세웠지 않나? 기존 국도 주변의 마을과 상권이 다 죽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타 면제 추진 속내에 대해선 "아무래도 총선을 겨냥한 이런 사업이 아닌가 싶다. 왜냐하면 현 정권이 들어와서 1년 반 2년이 다 되어 가지만 특히 경제 문제에서 답을 내지 못했잖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게 사실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라며 "그러다가 뒤늦게 토건사업을 해서 경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걸로 보이는데, 굉장히 헛된 일자리이고 헛된 사업"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29일 예타 면제를 강행할 경우 예상되는 후폭풍에 대해선 "후폭풍 따질 것도 없다. 이것은 정부가 자신들이 국민과 했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정부가 신뢰성을 받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나는 정말 문재인 정부가 이런 정책을 취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정말 너무 실망이고 너무 한심하다"고 개탄했다.
똑바로 알아둬라! . 저치수준은 ㅇ . . 노무현>문재인>이면박>박그네>? . . 순이다! . 노무현이 가장 저열하지! 평가 조차도 할 수 없는 김대중은 이 나라를 망친 자들 중 하나야! . . 김대중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끌여들여 기업자본가들의 개들 노릇으로 민주당의 정치 기반을 만드는 초석을 만든 것은 분명하니깐???????!!!!!!!!
문재인 정권의 성격을 규정하자면, 호남의 적폐인 광주일고출신들과 경상도패권정치 사이비 정치연극배우들이 야합한 정권으로 본다. 문재인 정권에 대해 최대한 빨리 망해버리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http://www.twitter.com/andromedalian
이상돈은 다들 침묵하고 있을 때 대운하 반대를 목숨걸고 했던 사람이다. 진보진영에서도 떡고물 찾을떄 이명박시절 대운하반대 연대의 대표를 맡아서 싸웠지. 박근혜때에도 자기가 알던 그 박근혜가 아니라면서 속았다고 박근혜 반대하던 사람이고. 당연히 문재인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자격없다면 삼성에게 지원받던 친노인사들 전부 사퇴해야지 않나?
문프하고 mb와 박근혜 무리가 비교가 된다고 생각하니? 상도나~니도 형님하고나 잘 지내라~가화 만사성이라고 했다.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기를 바란다. 다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안해도된다. 자한당과 니들 무리만 없으면 금방 4만불도 달성할거고 빈부의 격차도 현격하게 줄여낼거다. 니들은 경원이와 함께 그냥 고향으로 가서 아베한테 충성이나 하고~
현금성자산은 600조정도다..최경환 초이노믹스는 묻지마대출로 빛내서집사라..였고..은행이 빌려준돈은 재벌이 은행에 맡긴 현금성자산 600조로 보인다. 결국 한국의 은행과 재벌의 수입원은 이건희가 말한 가족만 빼고 다바꾸라는 혁신이 아니고 부동산가계대출 이자놀이가 됐다. 이것이 자본소득이 경제성장율(임금)보다 높아지는 원인이므로 최저임금인상해야 맞다..
난 70년간 민주당 지지하였다. 근데 지금 하는꼴봐선 철회하고싶다. 그런다고 광주시민 학살후속 정권 지지할수도 없고! 이러자니 난처하고 저러자니 한심하고 이제 기권이라는 속편한 것을 선택하고싶다. 작두타는 무당층이 될수밖에! 권력이용해 알박기나선 같잖은것들 떼놓기전에는 민주당 복귀하지 않으련다. 내주변 지인들도 같은 의견이다. 민심돌아서면 바로 무너진다.
재벌만 대변하고 있냐고?.. 독일의 직분사엔진 도심진입금지정책추진으로 미세먼지는 직분사엔진이 원인으로 알고있는데 폭발성이 커서 위험한 수소경제나 말하고있고.. 그리고 소상공인이 어려운것은 최저임금이 문제가 아니라..임대료와 재벌프렌차이즈 갑질이 문제라는 것은 정치인들이 모르는가?..아니면 알고도 생까는가?..
수소를 석유정제할때 생산해야하므로 전기차보다 에너지 효율이 낮고.. 수소를 공급하는 석유사업 기득권을 보호하는 정책인데다..가장큰문제는 수소의 폭발성이 휘발유와 비교도 안될정도로 크다는것이다.. 수소연료전지차가 유용한분야는 버스나 대형 트럭등의 장거리 대량운송분야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