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졸속 예타 면제, 천문학적 혈세 낭비로 귀결"
"예타 면제했던 4대강 사업을 잊은 건가"
바른미래당은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무더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방침에 대해 "예타를 면제했던 4대강 사업을 잊은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침체된 경기를 토건 사업으로 부양하려는 과거 정권의 지역 선심 정책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언급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총선용 의혹을 제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전국을 돌며 ‘예타 면제’의 세금 보따리를 풀 것인가. 정치 논리로 일하지 마라"라며 "졸속 예타 면제는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라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또한 무리한 예타 면제는 좋지 않은 선례로 남게 되어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국가 재정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타는 불필요한 규제가 아니다"라며 "재정운영의 불확실성을 차단하여, 사업의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안전장치다. 면제에 관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침체된 경기를 토건 사업으로 부양하려는 과거 정권의 지역 선심 정책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언급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총선용 의혹을 제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전국을 돌며 ‘예타 면제’의 세금 보따리를 풀 것인가. 정치 논리로 일하지 마라"라며 "졸속 예타 면제는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라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또한 무리한 예타 면제는 좋지 않은 선례로 남게 되어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국가 재정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타는 불필요한 규제가 아니다"라며 "재정운영의 불확실성을 차단하여, 사업의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안전장치다. 면제에 관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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