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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졸속 예타 면제, 천문학적 혈세 낭비로 귀결"

"예타 면제했던 4대강 사업을 잊은 건가"

바른미래당은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무더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방침에 대해 "예타를 면제했던 4대강 사업을 잊은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침체된 경기를 토건 사업으로 부양하려는 과거 정권의 지역 선심 정책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언급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총선용 의혹을 제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전국을 돌며 ‘예타 면제’의 세금 보따리를 풀 것인가. 정치 논리로 일하지 마라"라며 "졸속 예타 면제는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라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또한 무리한 예타 면제는 좋지 않은 선례로 남게 되어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국가 재정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타는 불필요한 규제가 아니다"라며 "재정운영의 불확실성을 차단하여, 사업의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안전장치다. 면제에 관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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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1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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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양승태사법부가 행정부와 재판거래한것은

    헌법위반인데..이런게 바로 반란이다..
    전두환의 죄목은..
    1. 반란수괴
    2. 반란모의참여
    3. 반란중요임무종사
    이고..확정 형량은 무기징역..

  • 1 1
    다스뵈이다 47

    https://www.youtube.com/watch?v=tNc5LtLCEQE
    가짜보수는 문화재..오래된 건축물..장인의 작품..에는
    어떤 정신이 깃들어 있다는것을 인식하지못한다..
    그들은 투기와 돈 외에는 관심도없고 아는것도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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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경마 예상가 장석님

    야 시봉알 새퀴얌

    쩝쩝거리는 이빨을 무엇으로 박살내 버릴까?

    1. 망치
    2. 오함마
    3. 전기톱(주동아리 까지 갈아버림)

    이 시팔새꺄
    리명박 4대강은 봉지구멍에서 물나오듯이 반대한 십종자 새퀴들아
    경제파탄나니깐
    삽질을 한다고 똥싸냐?

    진짜 공장믹서기로 갈아처버릴 시입새퀴들 시입봉지들

    탄핵하기전에 띠어내려라 !!

  • 20 0
    경남도민

    쥐닭정권을 능가하는 문재앙 정권의 신속한 탄핵만이 이 나라가 살 길이다.

  • 4 1
    니들은 다이어트 안하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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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1
    억이 만개가 모이면 1조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4.8조..(제일모직 지분을 높여서
    삼성물산..삼성전자를 지배하고..상속세를 탈세하는 목적)
    사대강 22조 ( 매년 5천억 유지비용 추가 )..
    F 35는 50조 ( 유지비용포함 )..
    해외자원개발비리 100조 ( 방산비리포함 )..
    슈퍼갑질 재벌유보금 700조 이상..
    해외페이퍼컴퍼니 검은돈 최소한 천수백조..

  • 5 1
    2014년-OECD 포용적성장론 발표

    신자유주의의 첨병을 자임했던 국제기구조차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소득과 분배의 불균형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014년 발표된 OECD의 '포용적 성장론'의 내용은..
    -최저임금도입(최저임금인상)..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축..
    -확장재정(=적자재정)정책..이다..

  • 5 1
    똥개 젖짜는 장모

    철새 안철수, 한심한 '바른미래당'에서 미래가 안보여 흔적도 없이 사라졌-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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