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文정부, 총선용으로 예타 조사 면제하려 해"
"법도 없고 나라도 없고 오로지 정권이익 위한 총선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수십조원대 대형토목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려는 데 대해 "법도 없고 나라도 없고 국민도 없고 오로지 정권의 이익을 위한 총선만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총선용으로 SOC사업 투자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간 SOC 투자는 안하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생활형 SOC에는 투자하겠다고 했다가, 이제는 총선용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말 바꾸기를 힐난하면서, "경제 위기감이 팽배하자 이 방법을 찾은 것 같지만 잘못된 방법이며, 소득주도성장 폐기가 먼저"라고 주장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총선을 대비해 모든 법과 절차, 원칙을 내팽개치는 모습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이 정부 초기에만 하더라도 SOC 관련 예산을 전면 삭제한다고 해놓고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니 예비타당성 조사를 아예 면제하겠다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가세했다.
그는 이어 "소위 민주당 실세들이 있는 지역에는 대규모 사업을 하고 나머지 지역을 들러리로 세우려는 것에 더이상 국민들은 속지 않을 것"이라며 "선정된 지역과 선정되지 않는 지역간 균형은 어떻게 할 것이며 (사업 선정에서) 떨어진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은 어떻게 하려고 이런 짓을 벌이는지 지적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총선용으로 SOC사업 투자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간 SOC 투자는 안하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생활형 SOC에는 투자하겠다고 했다가, 이제는 총선용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말 바꾸기를 힐난하면서, "경제 위기감이 팽배하자 이 방법을 찾은 것 같지만 잘못된 방법이며, 소득주도성장 폐기가 먼저"라고 주장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총선을 대비해 모든 법과 절차, 원칙을 내팽개치는 모습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이 정부 초기에만 하더라도 SOC 관련 예산을 전면 삭제한다고 해놓고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니 예비타당성 조사를 아예 면제하겠다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가세했다.
그는 이어 "소위 민주당 실세들이 있는 지역에는 대규모 사업을 하고 나머지 지역을 들러리로 세우려는 것에 더이상 국민들은 속지 않을 것"이라며 "선정된 지역과 선정되지 않는 지역간 균형은 어떻게 할 것이며 (사업 선정에서) 떨어진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은 어떻게 하려고 이런 짓을 벌이는지 지적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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