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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무더기 예타 면제라니, 정신이 온전한 정부냐"

"포퓰리즘 정책의 극치이자 매표를 위한 쇼행"

자유한국당은 27일 정부가 대형국책사업들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무더기 면제하려는 데 대해 "이것이 과연 올바른 국정 운영인지, 정신이 온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김순례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상적 절차로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들을 ‘시·도별 1건’ 방침에 따라 무더기로 예타 면제 대상에 넣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당시 SOC사업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였고, 삽질정부·토건정부라고 맹비난까지 한 바 있다"며 "문재인 정권 또한 대선 캠페인에 '경기부양을 위한 토목건축 사업은 벌이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정부여당의 말 바꾸기를 비난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현재 추진중인 문재인 정권의 기준없는 예비타당성 사업 면제는 ‘포퓰리즘 정책의 극치이자 매표(買票)를 위한 쇼행’으로 규정한다"며 "문재인대통령이 국민 앞에 선정 기준과 절차를 명백히 밝히고, 기준 없는 ‘퍼주기식 면제 쇼’를 즉각 재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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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7 개 있습니다.

  • 1 2
    경남도민

    닭년보다 못 한 문재앙.
    진보의 재앙
    대한민국의 재앙
    서민들의 재앙.
    서민들 돈 뜯어서 부자들 위한 ktx와 자동차 전용도로에 퍼 붓는다.
    환경파괴는 기본. 서민의 박탈감 증가.
    결국엔 탄핵으로 죄값을 치루리라.

  • 1 1
    이래서 니들은 섬나라 왜구당인거여

    낙후된 지방은 방치해서 사람이 살수도 없게 만들어버리고
    큰도시 위주로만 하면 나라꼴 잘되겠다.
    지방은 대한민국 아니야?
    예타조사하면 당연히 할수가 없지.
    그래도 지도자라면 해야되는 일인걸 니네만 몰라!

  • 3 5
    누가 누구한테할소리

    정부는 온전한데 니놈들만 정신이 돈게야

  • 5 5
    어이없네

    자유당,국민을 바보로 아네..
    .
    한국당 "정부, '예타 면제' 때 야당지역 차별해선 안돼"
    TK지역에도 대규모 예타 면제 토목사업 촉구
    2019-01-22
    .
    불과 몇일전이다!

  • 6 6
    ㅋㅋㅋ

    잘한다 경제개발 토건까지 반대하다니

    지옥으로 가는 구나

    총선 때 전멸이여

  • 3 0
    기업자본가들의 개들2

    민주당은 "인권옹호"를 이유로 불법이민 유입 방치를 주장해왔지만, 실제 이유는, 불법이민 유입방치를 주장하면 재계에서 정치헌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트럼프 취임까지, 민주당도 공화당도, 정치헌금을 노리고 불법이민의 유입을 방치해 왔다.

  • 3 0
    기업자본가들의 개들1

    그동안 미국은 값싼 노동력을 공급해 달라는 경제계의 압력으로 불법이민 유입을 방관해왔기 때문에, 빈곤층 미국국민 고용이 개선되기가 힘들었다. 트럼프는 이 문제를 찔러,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해 불법이민의 유입을 막아, 미국인의 일자리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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