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무더기 예타 면제라니, 정신이 온전한 정부냐"
"포퓰리즘 정책의 극치이자 매표를 위한 쇼행"
자유한국당은 27일 정부가 대형국책사업들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무더기 면제하려는 데 대해 "이것이 과연 올바른 국정 운영인지, 정신이 온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김순례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상적 절차로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들을 ‘시·도별 1건’ 방침에 따라 무더기로 예타 면제 대상에 넣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당시 SOC사업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였고, 삽질정부·토건정부라고 맹비난까지 한 바 있다"며 "문재인 정권 또한 대선 캠페인에 '경기부양을 위한 토목건축 사업은 벌이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정부여당의 말 바꾸기를 비난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현재 추진중인 문재인 정권의 기준없는 예비타당성 사업 면제는 ‘포퓰리즘 정책의 극치이자 매표(買票)를 위한 쇼행’으로 규정한다"며 "문재인대통령이 국민 앞에 선정 기준과 절차를 명백히 밝히고, 기준 없는 ‘퍼주기식 면제 쇼’를 즉각 재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김순례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상적 절차로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들을 ‘시·도별 1건’ 방침에 따라 무더기로 예타 면제 대상에 넣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당시 SOC사업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였고, 삽질정부·토건정부라고 맹비난까지 한 바 있다"며 "문재인 정권 또한 대선 캠페인에 '경기부양을 위한 토목건축 사업은 벌이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정부여당의 말 바꾸기를 비난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현재 추진중인 문재인 정권의 기준없는 예비타당성 사업 면제는 ‘포퓰리즘 정책의 극치이자 매표(買票)를 위한 쇼행’으로 규정한다"며 "문재인대통령이 국민 앞에 선정 기준과 절차를 명백히 밝히고, 기준 없는 ‘퍼주기식 면제 쇼’를 즉각 재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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