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차영환 靑비서관이 적자국채 발행 압박"

"공무원으로 부끄러웠다", "나는 공익제보자, 법의 보호받고 싶다"

2019-01-02 16: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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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32)은 2일 막대한 초과세수에도 바이백(국채 조기상환) 대신 적자국채 발행을 압박한 청와대 인사에 대해 “차영환 당시 비서관”이라고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사무실에서 자청한 기자회견에서 "(김동연) 부총리에게 보고하는 현장에서 청와대가 직접 과장,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와 '(12월 바이백)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기자들이 '압력을 넣은 청와대 인사가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차영환 전 비서관은 지난해 6월까지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을 지내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거쳐 지난달 국무조정실 제2차장으로 발령받은 인물이다.

신 전 사무관은 또한 "기재부 쪽에서 하는 말이 '(내가) 사건에 대해 잘 모른다,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하는데 적자국채 관련해 제가 담당자이고, 기재부에서 현재 근무하는 사람 중에 사건 전말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남아있는 사람이 3명밖에 안된다"며 "제가 적자국채 관련 담당자였고, 부총리에게 관련 보고를 4번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2017년에 (GDP 대비 채무비율을) 낮추면 안된다고 했고, 부총리는 39.4%라는 숫자를 주면서 그 숫자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어도 그 위로는 올라가야된다고 말하면서 그러기 위해 발행해야되는 국채 발행액수를 결정하라고 말했다"며 "채무비율이 먼저 결정됐고 그 채무비율에 맞춰 (적자국채 발행) 액수를 맞추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바이백 하루 전 취소를 지켜보면서 공무원으로서 부끄러웠다. 그래서 분노를 했다"며 "1조원 바이백을 한다고 해 놓고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청와대를 질타했다. 그는 "하루 전에 취소하면 분명 어떤 기업들은 피해 입고 누군가는 고통을 받는다"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정권이 아니라 의사가 결정되는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폭로를 한 이유에 대해선 "KT&G 사건을 보고 났을 때의 막막함과 국채사건을 보고 났을 때의 절망감을 (돌이켜보면) 다시는 다른 공무원이 같은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저 말고 다른 공무원이 일하며 회의감에 빠지는 게 없게 하고 싶어서 동영상을 찍고 자료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그는 ‘학원강사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노이즈 마케팅 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선 "먹고 살기 위해서 노이즈 마케팅용 영상 찍은 것이 아니다"라며 "뭔가 내가 부당하다고 느꼈으면 다른 사람도 느꼈을 것이고, 그걸 영상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전달하지 않으면 다른 일을 할 자신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저는 정치·이해집단과 관계없고, 순수히 이 나라 행정조직이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처음부터 유튜브를 통해 얼굴을 드러내고 폭로를 한 이유에 대해선 "저는 공익제보자가 숨어다니고, 굉장히 긴장한 채 말하고, 사회 매장당하고 이러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공익제보자가 사회에서 인정받길 원한다"며 자신이 공익제보자임을 강조했다. 그는 "공익신고 절차를 밟아 법적 보호를 받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기재부가 이날 자신을 '직무상 비밀 누설'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데 대해선 "제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모르고 말한다고 하는 건 납득하기 힘들다"며 기재부를 비판한 뒤, "고발이 이뤄지면 성실히 검찰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에게도 "앞으로는 당당하게 취재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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