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적자국채 지시' 카톡 공개. "추가 공개하겠다"
차관보 "핵심은 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
신재민(32·행정고시 57회)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1일 청와대가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기 위해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자신의 주장을 기재부가 부인하자, 당시 기재부 담당 차관보와의 SNS 대화 기록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신 전 사무관의 후배는 이날 신 전 사무관의 부탁으로 올린다며 고려대 재학생·졸업생 인터넷 커뮤니티인 '고파스' 게시판에 카톡 화면을 공개했다.
카톡은 2017년 11월 14일 신 전 사무관과 이름을 가린 채 직위만 나와 있는 '차관보', '과장' 등 세 명이 나눈 대화를 캡쳐한 것이었다.
차관보는 "핵심은 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 "올해 추경부대의견 0.5조 이미 갚았는가?"라고 물었고, 대화 캡처 당사자는 "네 이미 상환조치하였습니다"라고 답했다.
기재부는 당시 2017년 11월 15일 예정된 1조원 규모의 국채매입 계획을 하루 전날 갑자기 취소해 채권시장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켰고, 기재부 실무자들의 반발도 컸다.
신 전 사무관도 이날 고파스에 올린 글을 통해 공개된 문제의 카톡 화면에 대해 "당시 국고과장이 이 (카톡) 방에 없어 보고용으로 캡처해 놨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카톡 전후 상황은 부총리의 8조7천억원 풀(전액)로 추가 (국채를) 발행하라는 지시를 반대하고서 국채 시장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가 발행할 수 있는 규모를 모색하는 상황"이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라는 이야기는 발행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발행하라는 이야기"라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더 나아가 "적자 국채 관련 당시 카톡, 보고서들을 내일이나 모레 영상을 찍으며 다 공개하겠다"며 "적자국채 발행 과정에서 썼던 페이퍼, 차관보님 지시내용,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겠다는 보고 내용,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 계산했던 내용 등을 다 갖고 있다"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그는 청와대 관련 추가 폭로 여부에 대해선 "청와대 관련 고발은 더 없어요. 끽해야 서울신문 관련 내용"이라며 "좀 큰 게 하나 더 있긴 한데, 이건 정말 저도 듣기만 한 거라 지금 분위기에서는 증거없이 이야기하면 제가 큰일 날 거 같아 말을 못하겠네요"라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의 후배는 이날 신 전 사무관의 부탁으로 올린다며 고려대 재학생·졸업생 인터넷 커뮤니티인 '고파스' 게시판에 카톡 화면을 공개했다.
카톡은 2017년 11월 14일 신 전 사무관과 이름을 가린 채 직위만 나와 있는 '차관보', '과장' 등 세 명이 나눈 대화를 캡쳐한 것이었다.
차관보는 "핵심은 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 "올해 추경부대의견 0.5조 이미 갚았는가?"라고 물었고, 대화 캡처 당사자는 "네 이미 상환조치하였습니다"라고 답했다.
기재부는 당시 2017년 11월 15일 예정된 1조원 규모의 국채매입 계획을 하루 전날 갑자기 취소해 채권시장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켰고, 기재부 실무자들의 반발도 컸다.
신 전 사무관도 이날 고파스에 올린 글을 통해 공개된 문제의 카톡 화면에 대해 "당시 국고과장이 이 (카톡) 방에 없어 보고용으로 캡처해 놨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카톡 전후 상황은 부총리의 8조7천억원 풀(전액)로 추가 (국채를) 발행하라는 지시를 반대하고서 국채 시장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가 발행할 수 있는 규모를 모색하는 상황"이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라는 이야기는 발행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발행하라는 이야기"라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더 나아가 "적자 국채 관련 당시 카톡, 보고서들을 내일이나 모레 영상을 찍으며 다 공개하겠다"며 "적자국채 발행 과정에서 썼던 페이퍼, 차관보님 지시내용,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겠다는 보고 내용,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 계산했던 내용 등을 다 갖고 있다"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그는 청와대 관련 추가 폭로 여부에 대해선 "청와대 관련 고발은 더 없어요. 끽해야 서울신문 관련 내용"이라며 "좀 큰 게 하나 더 있긴 한데, 이건 정말 저도 듣기만 한 거라 지금 분위기에서는 증거없이 이야기하면 제가 큰일 날 거 같아 말을 못하겠네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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