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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적자국채 지시' 카톡 공개. "추가 공개하겠다"

차관보 "핵심은 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

신재민(32·행정고시 57회)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1일 청와대가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기 위해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자신의 주장을 기재부가 부인하자, 당시 기재부 담당 차관보와의 SNS 대화 기록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신 전 사무관의 후배는 이날 신 전 사무관의 부탁으로 올린다며 고려대 재학생·졸업생 인터넷 커뮤니티인 '고파스' 게시판에 카톡 화면을 공개했다.

카톡은 2017년 11월 14일 신 전 사무관과 이름을 가린 채 직위만 나와 있는 '차관보', '과장' 등 세 명이 나눈 대화를 캡쳐한 것이었다.

차관보는 "핵심은 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 "올해 추경부대의견 0.5조 이미 갚았는가?"라고 물었고, 대화 캡처 당사자는 "네 이미 상환조치하였습니다"라고 답했다.

기재부는 당시 2017년 11월 15일 예정된 1조원 규모의 국채매입 계획을 하루 전날 갑자기 취소해 채권시장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켰고, 기재부 실무자들의 반발도 컸다.

신 전 사무관도 이날 고파스에 올린 글을 통해 공개된 문제의 카톡 화면에 대해 "당시 국고과장이 이 (카톡) 방에 없어 보고용으로 캡처해 놨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카톡 전후 상황은 부총리의 8조7천억원 풀(전액)로 추가 (국채를) 발행하라는 지시를 반대하고서 국채 시장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가 발행할 수 있는 규모를 모색하는 상황"이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라는 이야기는 발행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발행하라는 이야기"라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더 나아가 "적자 국채 관련 당시 카톡, 보고서들을 내일이나 모레 영상을 찍으며 다 공개하겠다"며 "적자국채 발행 과정에서 썼던 페이퍼, 차관보님 지시내용,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겠다는 보고 내용,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 계산했던 내용 등을 다 갖고 있다"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그는 청와대 관련 추가 폭로 여부에 대해선 "청와대 관련 고발은 더 없어요. 끽해야 서울신문 관련 내용"이라며 "좀 큰 게 하나 더 있긴 한데, 이건 정말 저도 듣기만 한 거라 지금 분위기에서는 증거없이 이야기하면 제가 큰일 날 거 같아 말을 못하겠네요"라고 말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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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6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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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
    정부의 역할이 뭔지도 모르는 공직자가

    기획재정부에 있었다는 말인가?..
    거기다가 학원강사까지?..
    지금 개그하는거 맞지?..

  • 1 0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조언

    [ "정치-경제학자의 사상의 영향력은 옳건 그르건 간에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강력하다..
    어떠한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대개는 죽은 경제학자의 노예들이다." ]

    죽은경제학자의 노예가 되지 말고..자본주의의 전환기에
    더욱 구체적인 미래비전의 제시와 함께 소비와 투자(=유효수요)
    확보위한 정부의 공공지출(적자재정)을 말함

  • 1 0
    2014년-OECD 포용적성장론 발표

    신자유주의의 첨병을 자임했던 국제기구조차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소득과 분배의 불균형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014년 발표된 OECD의 '포용적 성장론'의 내용은..
    -최저임금도입(최저임금인상)..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축..
    -확장재정(=적자재정)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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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 1
    신재민

    이 노마도 또 도라이네.공개해라! 그럼 박정권 과오를 드러내 차별화시켜야지 현정권이 다 뒤집어 써야겠냐? 내부고발도 필요하지만 니 하는 짓대로 하자면 그냥 벙어리가 되던지 상명하달의 명령과 복종만이 가능해야 한다. 논의 과정에서 의견제시로 할 수 있는 말까지 모두 문제를 삼으면 국정운영을 어떻게 끌고 나가지?결과적으로 채택이 안됐고 원칙대로 했으면 됐다!

  • 2 0
    견자

    맨 아래 경남도민이란 자슥 ..견자로다
    니아비나 감옥에 보내드려라...즉시보내거라.. .경남도민 욕먹아지말고 ..퉤.

  • 2 1
    젊은놈이~

    인생
    종쳤다!
    먹고 살기 위해서
    메가 뭐시기 학원강사 한다고?
    죠런 놈 밑에서 배운
    학생들!
    뭘 배울까?
    배신자 공무원 양산해서~

  • 4 1
    한심한 인생

    행정고시까지 한사람이 머리가 저리도 나쁠까.....조직을 배신한자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눈걸 모르니 인생 종친거야....

  • 4 2
    하찮은인생

    저런 미꾸라지 같은 자슥....
    저런놈은 매장시켜야한다
    조직에서는 쓸모없는인간형...

  • 3 1
    미친넘

    4년 근무 했놓고.... 엄청 핵심자리에 있었늘 줄,인줄 착각하겠다.직원끼리 카톡 한게...어, 그게 뭐 대단 한 거냐? 얼간아

  • 4 1
    예전엔~

    이런 애들이 마티스안에서 타다만 번개탄하고 발견됐었지...

    물론 신속하게 폐차도하고 장례도 치루는건 기본.

  • 4 1
    ㅋㅋㅋㅋ

    한강이냐 연탄이냐

  • 2 2
    아고

    경상왜국늠들 왔구만.

  • 11 9
    ㅋㅋㅋㅋ

    개정은은 든든합니다.

    림종석

    좇국

    탁씹세

    해골찬

    문죄앙

    보유국

  • 5 10
    경남도민

    문재앙이가 결국 닭년 뒤따라가려는 모양이다.
    문재앙이는 교도소 갖고는 죄를 다 씻기 힘들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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