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재민,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뛰어"
"가짜뉴스 배포-거짓주장엔 철저한 책임 뒤따를 것"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청와대의 KT&G 사장 인사개입 등의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해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뛰는 것일까"라고 원색 비난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아무리 요즘이 1인 방송 시대이고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지만, ‘사실관계를 떠나 이런 것이 이슈가 돼서 청와대 인사 개입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막연하고도 당연한 희망사항을 둘러대기에는 나가도 너무 나갔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문건의 무단 유출과 국가공무원상 비밀유지의무 위반만큼은 명백한 불법이며, 가짜뉴스 배포와 거짓 주장에는 철저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며 "기재부도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고소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시시비비를 명확히 밝혀 응분의 책임을 다하게 함으로써 국가공무원의 청렴성실, 품위유지, 비밀엄수 의무 등의 공직기강을 다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법정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화살을 자유한국당으로 돌려 "아울러 이를 마치 ‘건수라도 잡은 듯’ 정략적으로 악용하며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골몰하는 한국당의 행태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당은 상시적으로 이뤄져야할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당연한 감찰마저 블랙리스트니 ‘사찰’이니 운운하고 있는데, 청와대더러 정당한 관리 감독의 의무마저 저버리고 직무유기라도 하라는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아무리 요즘이 1인 방송 시대이고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지만, ‘사실관계를 떠나 이런 것이 이슈가 돼서 청와대 인사 개입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막연하고도 당연한 희망사항을 둘러대기에는 나가도 너무 나갔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문건의 무단 유출과 국가공무원상 비밀유지의무 위반만큼은 명백한 불법이며, 가짜뉴스 배포와 거짓 주장에는 철저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며 "기재부도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고소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시시비비를 명확히 밝혀 응분의 책임을 다하게 함으로써 국가공무원의 청렴성실, 품위유지, 비밀엄수 의무 등의 공직기강을 다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법정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화살을 자유한국당으로 돌려 "아울러 이를 마치 ‘건수라도 잡은 듯’ 정략적으로 악용하며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골몰하는 한국당의 행태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당은 상시적으로 이뤄져야할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당연한 감찰마저 블랙리스트니 ‘사찰’이니 운운하고 있는데, 청와대더러 정당한 관리 감독의 의무마저 저버리고 직무유기라도 하라는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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