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KT&G 사장, 서울시문 사장 교체를 시도했다고 주장한 신재민(32·행정고시 57회)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30일에는 청와대가 막대한 초과 세수에도 불구하고 4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 사무관은 30일 고려대 재학생·졸업생 인터넷 커뮤니티인 '고파스'에 올린 글과, 유튜브에 올린 내가 기획재정부를 나온 이유 2’라는 동영상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기재부는 작년 11월 15일 예정돼 있던 1조원 규모의 국채매입(바이백) 계획을 하루 전날 갑자기 취소해 채권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신 전 사무관은 이와 관련, 작년 11월 세수가 예상보다 20조원 이상 많이 걷혔는데도 청와대는 기재부에서 보고한 1조원 규모의 국채 조기 상환을 막고 추가적인 적자 국채 발행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가 이런 지시를 한 이유로 “앞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채무비율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비교 대상이 될 기준점이 박근혜정권 교체기인 2017년이 된다. 이 시기 채무비율을 낮추면 향후 문재인정권의 부담이 될 거라는 판단이었다”며 꼼수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적자성 국채 추가발행 계획은 이미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추가발행을 하는 것으로 결정된 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사안이었던 것"이라며 "청와대에서는 이미 결정돼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이 사안은 되돌릴 수 없으니 기존 계획대로 발행하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고국 담당 국장이 세수 여건이 좋은데 이자비용까지 물어가면서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게 맞느냐”고 설득해 결국 추가 발행은 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안이라 하면서 이건 무조건 지켜져야 한다는 식의 청와대 조직은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인가? (중략) 이번 정권의 문제는 아니다. 매 정권 그랬다고 한다"며 힐난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31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국채 조기상환 입찰 취소 및 적자 국채 추가 발행 여부 관련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부인했다.
기재부는 "당시 적자 국채 추가 발행 여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논의했으나 최종적인 논의 결과 기재부는 세수여건 및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뷰스앤뉴스는 팩트 체크라는 것이 있는가? 저런 사무관의 말을 그냥 보도하는 이유가 뭔가? 조중동이라면, 문재인 민주당 공격하는 호재이기 때문이다. 뷰스도 조중동 자한당과 입장이 같은가? 적어도 저런 기사를 낼 때는 기사의 가치가 있는지 누구의 편만 들고 있는지 뭐 그런 생각은 안 하냐? 이게 진보 언론 맞아?
기업순이익중 세금 배당금을 내고 남은부분이 매년 축적된 자금이다. 해당기업의 창고에 현금으로 쌓여있는게 아니라 생산설비나 공장 등 실물자산은 물론 각종 금융상품의 형태 로도 잠겨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한국GDP와 비슷한 1500조 가계부채도 사내유보금과 증가곡선과 증가기간이 겹친다는것인데 재벌이 임금삭감하여 가계는 물가대비 저소득으로 부채를 진것이다.
IMF직전 날치기통과 시켰다.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2인1조로 해야하는 업무를 외주화한 사측은 인력수급’을 핑계로 2인1조 근무 원칙을 무시한 채 입사 3개월 차를 홀로 근무하게 방치했고 결국 그는 컨베이어벨트에 목부위가 절단되어 사망했는데 신한국당이 바로 자유한국당이다.. http://www.vop.co.kr/A00001362402.html
32세라 행정고시 출신으로 사무관을 지낸자가 직무상 비밀을 퇴임 후에 함부로 발설하다니, 어디서 배운 못된 습성인가. 행정고시 출신자들의 수준과 사무관 관료 급의 자존심과 긍지에 크게 먹칠을 해버리는구나. 국채발행 요구가 들어와도 기재부에서 협의와 토론 등 정책 결정 과정을 거쳐 무산된 것 아닌가. 그럼 끝난 일이다. 그걸 무슨 청와대의 월권으로 호도하냐.
고대 나와 고시 합격하고 기재부 국고국에서 근무한다면 앞길이 빤하구만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지, 얼마나 학벌과 조직 순응도를 따지는 데 이렇게 튀는 놈이이 견디지 못하겠지, 명분은 그럴 듯하지만 개인적인 불만을 표출한 거야, 운명이니 어쪄겠어, 이명박이 시절이라면 고대 문 옆에만 갔어도 승진하고 좋은 자리 찾아가고 청와대에서 부르고 난리가 아니었지
집권 2년차도 안되었는데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계속나온다면 결국 무너지고 말죠. 사실이든 아니든 이런 것이 계속나오면 국민들은 불안해합니다. 초반부터 단호하고 강하게 제대로 대처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우왕좌왕하는것 같이 보여서 참으로 유감이죠. 일본 민주당이 폭망한것이 지진이 났을때 우왕좌왕해서 자민당이 아무리 못해도 민주당 지지율이 안올라가고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