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靑, 국가재정 부담보다 정권 부담이 더 걱정이냐"
"박근혜 정부보다 뭐가 더 낫다는 거냐"
바른미래당은 31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청와대가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없는 성과와 실적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니 자꾸 탈이 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신 전 사무관은 불필요한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이 이뤄진 배경에는 향후 정권에 부담이 간다는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가재정의 부담보다는 정권의 부담이 더 걱정인 청와대인지 묻고 싶다. 국고손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판"이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은 정무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국정운영보다 인기 영합이나 하려는 것인가? 제발 국민의 삶만 생각하는 정부가 되라"고 질타했다.
그는 더 나아가 "출범 후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박근혜 정부보다는 낫다는 것'이었다.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보다 경제운영을 잘하는 것처럼 꾸미려고 국가 재정의 막대한 부담을 감수하며 적자국채 발행을 추진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보다 뭐가 더 낫다고 할 수 있는가? 준비 안 된 무능한 정권, 어부지리 정권의 추악한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고문임을 알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신 전 사무관은 불필요한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이 이뤄진 배경에는 향후 정권에 부담이 간다는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가재정의 부담보다는 정권의 부담이 더 걱정인 청와대인지 묻고 싶다. 국고손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판"이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은 정무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국정운영보다 인기 영합이나 하려는 것인가? 제발 국민의 삶만 생각하는 정부가 되라"고 질타했다.
그는 더 나아가 "출범 후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박근혜 정부보다는 낫다는 것'이었다.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보다 경제운영을 잘하는 것처럼 꾸미려고 국가 재정의 막대한 부담을 감수하며 적자국채 발행을 추진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보다 뭐가 더 낫다고 할 수 있는가? 준비 안 된 무능한 정권, 어부지리 정권의 추악한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고문임을 알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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