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송곳같은 검증의 계절 찾아왔다"
“졸속.비밀협상 정부에 국익 맡겨도 되는지 의문”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2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청문회와 국정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미 FTA의 협상이 오늘 결과가 공개되었다. 이제 공은 정부에서 국회와 국민에게 넘어왔다. 졸속과 비밀이 판쳤던 협상시절이 끝나고, 이제 투명하고 송곳 같은 검증의 계절이 찾아온 것”이라며 “우리 국회와 국민의 실력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적극 검증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한국민주주의에 씻지 못할 과오를 저질렀다. 특히 한글협정문이 있음에도 국회의원들에게 영문협상내용을 컴퓨터 모니터로 공개했던 정부의 오만함에 할 말을 잊었다”며 “대통령께서 늘 강조해왔던 원칙, 투명성, 국익이라는 점이 협상과정과 그 이후에 잘 관철되고 있는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정부의 협상자세를 비판했다.
그는 “졸속협상이라는 비판여론이 수그러들기도 전에 ‘재협상은 없다’는 방침에서 ‘재협상할 수도 있다’는 말로 정부 스스로 원칙을 깨고 있다”며 “협정문 공개 과정에서 정부관료들에게 투명성을 요청하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다. 과연 이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의 국익을 맡겨도 되는 것인지 확신이 서질 않는다”고 정부관료들에 대한 불신을 피력했다.
그는 “이제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아직도 완전한 협정 문안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라도 철저한 검증과정에 돌입하자. 청문회, 국정조사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제대로 된 협상인지에 대해 검증하자”며 “국회차원의 (가칭)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꼼꼼하게 검증한 후, 그 자료를 토대로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실시하고 국정조사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검증 후 청문회와 국정조사 실시 방침을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미 FTA의 협상이 오늘 결과가 공개되었다. 이제 공은 정부에서 국회와 국민에게 넘어왔다. 졸속과 비밀이 판쳤던 협상시절이 끝나고, 이제 투명하고 송곳 같은 검증의 계절이 찾아온 것”이라며 “우리 국회와 국민의 실력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적극 검증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한국민주주의에 씻지 못할 과오를 저질렀다. 특히 한글협정문이 있음에도 국회의원들에게 영문협상내용을 컴퓨터 모니터로 공개했던 정부의 오만함에 할 말을 잊었다”며 “대통령께서 늘 강조해왔던 원칙, 투명성, 국익이라는 점이 협상과정과 그 이후에 잘 관철되고 있는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정부의 협상자세를 비판했다.
그는 “졸속협상이라는 비판여론이 수그러들기도 전에 ‘재협상은 없다’는 방침에서 ‘재협상할 수도 있다’는 말로 정부 스스로 원칙을 깨고 있다”며 “협정문 공개 과정에서 정부관료들에게 투명성을 요청하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다. 과연 이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의 국익을 맡겨도 되는 것인지 확신이 서질 않는다”고 정부관료들에 대한 불신을 피력했다.
그는 “이제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아직도 완전한 협정 문안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라도 철저한 검증과정에 돌입하자. 청문회, 국정조사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제대로 된 협상인지에 대해 검증하자”며 “국회차원의 (가칭)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꼼꼼하게 검증한 후, 그 자료를 토대로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실시하고 국정조사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검증 후 청문회와 국정조사 실시 방침을 밝혔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