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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중 “한미FTA협정문 사실대로 공개하라”

“피해계층 특단 대책없으면 비준 반대 동참”

민주당과 국민중심당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하며 유사시 향후 비준반대 대열에 동참할 것임을 시사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5일 ▲긴급수입 제한 조치 1회 사용 ▲농업 분야 저율관세할당(TRQ) ▲협정문 최종본 내용 ▲개성공단 예외 조치 이행 방안 ▲국회 허위보고 진상규명 등 5대 검증대상을 확정짓고 당내 FTA 특위를 통해 검증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시민사회는 물론 민간전문가 자문단과 함께 독소조항 등 분야별 평가작업을 수행하고 각 분야별 종합피해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가 피해계층에 대한 특단의 선지원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국회비준 동의과정에서 반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의장은 “피해업종 및 업체에 대한 현장방문과 면담 등을 통해 국민의 여론수렴 후 국회비준 동의 여부 등 최종적인 당론결정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근찬 국민중심당 신임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한미FTA 협정이 한국측에 유리하게 성사 됐다며 홍보에 열을 올렸지만 정부는 그동안 국민적 반감을 살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류 대변인은 또 “정부가 국회에 한미FTA 협정문을 공개할 당시 이미 한글본이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는 무엇이 두려워 이를 은폐하려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협상의 어두운 부분까지 국민앞에 떳떳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민중심당은 한미FTA 협정문이 국익에 부합되는지 잘못 협상된 부분은 없는지도 철저히 따져 정부에 집중추궁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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