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북한 석탄 밀반입, 꼬리 자른다고 책임 면제 안돼"
"3차 남북정상회담 과연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국내 수입업체 3곳이 북한산 석탄·선철을 불법 반입했다는 관체청의 조사 발표와 관련, "개별 기업체의 일탈 행위 정도로 치부하는 것은 일종의 꼬리 짜르기"라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꼬리를 자른다고 정부의 책임이 면제 되는 건 절대 아니며, 대북공조 절대 원칙 하에 철저한 감시는 정부의 몫"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북한산 석탄 문제를 국제사회의 신뢰에 있어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북핵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라며 "국제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해 10월 이후 정부가 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대북제재와 국제공조를 깨뜨리고 국제사회의 신뢰가 훼손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3차 남북정상회담에 나서는 것이 과연 시기적으로 적절한 판단인지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며 "지금 중요한 것은 남북정상이 손잡고 사진 찍는 게 아니라 국제 공조와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며 3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그는 "북한산 석탄 문제는 그 어떤 이유로든 용인될 수 없는 외교·안보적 국익 문제라는 점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며 "탈원전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산 석탄이 용인되어왔다는 의혹, 정부와 모종의 커넥션을 형성하는지 여부를 포함해 차후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밝혀나가겠다"고 별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꼬리를 자른다고 정부의 책임이 면제 되는 건 절대 아니며, 대북공조 절대 원칙 하에 철저한 감시는 정부의 몫"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북한산 석탄 문제를 국제사회의 신뢰에 있어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북핵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라며 "국제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해 10월 이후 정부가 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대북제재와 국제공조를 깨뜨리고 국제사회의 신뢰가 훼손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3차 남북정상회담에 나서는 것이 과연 시기적으로 적절한 판단인지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며 "지금 중요한 것은 남북정상이 손잡고 사진 찍는 게 아니라 국제 공조와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며 3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그는 "북한산 석탄 문제는 그 어떤 이유로든 용인될 수 없는 외교·안보적 국익 문제라는 점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며 "탈원전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산 석탄이 용인되어왔다는 의혹, 정부와 모종의 커넥션을 형성하는지 여부를 포함해 차후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밝혀나가겠다"고 별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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