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文대통령, 비핵화 '서면 확인' 원해"
"비핵화는 핵무기-ICBM 해체" "완전 비핵화에 2~3년이상 걸려"
문정인 대통령 외교통일안보특보는 26일 "비핵화는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특보는 이날 오후 고양 킨텍스 메인프레스센터에서 '남북회담 논의방향 및 북미회담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열린 전문가 대담에서 '한미간 비핵화의 정의가 뭐냐는' 질문에 "비핵화의 정의에 한미간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발사체를 포함할지 안할지도 한미는 합의했다"며 "미국의 우려사항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고,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해체를 주장할 것"이라며 비핵화에 ICBM 해체도 포함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남북, 북미정상회담 성사 배경과 관련해선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인 결정의 결과라고 본다"며 "북한은 정상국가가 되길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경제발전과 핵개발 두개의 양립 불가능한 목표를 갖고 있는데 핵무기를 포기해야 경제 재건이 가능해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결과까지 봐야 한다"며 "정말 김 위원장이 전략적 결정으로 핵을 포기하고 경제 발전에 나설 지인데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낙관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서면상으로 확인받는 것을 원하는 것 같다. 그때야 비로소 평화와 관련한 대화를 하고 양국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며 "남북 양측이 핵 관련 문제, 평화 관련 문제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 양국 경제 관계에 발전이 있기 어렵다는 메시지가 북한에 명확하게 전달될 것"이라며 정상회담 합의문에 비핵화가 명문화되기를 희망했다.
그는 그러면서 "모든 상황들을 보면 김 위원장이 정의용 특사에게 '체제가 보장되면 핵무기가 필요없다'고 발언한 것을 살펴봐야 한다. 이 발언이 중요하다"며 "진정한 비핵화가 있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 그래서 남북정상회담 뿐 아니라 북미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더욱 보여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선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단기간에 추진한다고 가정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기꺼이 경제적 대가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내가 핵무기를 몇 개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와서 확인을 하고 그 중 우리가 몇 개를 폐기하겠다'는 정도의 말만 해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비핵화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은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체제보장이라는) 전제조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히 수용가능한 전제조건이라고 본다. 그 정도 의향이 없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북한은 '트럼프 타워'나 '맥도날드'가 평양에서 가게를 열거나 미국과 합작사업을 북한에서 진행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다"며 "이런 식으로 이어지면 안보 불안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경제적 협력 거래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 완료 시점에 대해선 "트럼프 행정부가 2∼3년내 CVID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핵 사찰단을 수용하고 핵폐기를 검증하려면 그보다 훨씬 더 걸린다"며 "그렇기 때문에 미북간 합의가 이뤄지면 다자간 관계에 포함돼야 한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합의를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이 먼저 (대담한 비핵화 조치를) 제시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야 다른 국가들이 국경을 초월한 체제보장을 도와주는 제안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이날 오후 고양 킨텍스 메인프레스센터에서 '남북회담 논의방향 및 북미회담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열린 전문가 대담에서 '한미간 비핵화의 정의가 뭐냐는' 질문에 "비핵화의 정의에 한미간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발사체를 포함할지 안할지도 한미는 합의했다"며 "미국의 우려사항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고,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해체를 주장할 것"이라며 비핵화에 ICBM 해체도 포함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남북, 북미정상회담 성사 배경과 관련해선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인 결정의 결과라고 본다"며 "북한은 정상국가가 되길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경제발전과 핵개발 두개의 양립 불가능한 목표를 갖고 있는데 핵무기를 포기해야 경제 재건이 가능해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결과까지 봐야 한다"며 "정말 김 위원장이 전략적 결정으로 핵을 포기하고 경제 발전에 나설 지인데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낙관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서면상으로 확인받는 것을 원하는 것 같다. 그때야 비로소 평화와 관련한 대화를 하고 양국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며 "남북 양측이 핵 관련 문제, 평화 관련 문제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 양국 경제 관계에 발전이 있기 어렵다는 메시지가 북한에 명확하게 전달될 것"이라며 정상회담 합의문에 비핵화가 명문화되기를 희망했다.
그는 그러면서 "모든 상황들을 보면 김 위원장이 정의용 특사에게 '체제가 보장되면 핵무기가 필요없다'고 발언한 것을 살펴봐야 한다. 이 발언이 중요하다"며 "진정한 비핵화가 있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 그래서 남북정상회담 뿐 아니라 북미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더욱 보여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선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단기간에 추진한다고 가정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기꺼이 경제적 대가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내가 핵무기를 몇 개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와서 확인을 하고 그 중 우리가 몇 개를 폐기하겠다'는 정도의 말만 해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비핵화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은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체제보장이라는) 전제조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히 수용가능한 전제조건이라고 본다. 그 정도 의향이 없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북한은 '트럼프 타워'나 '맥도날드'가 평양에서 가게를 열거나 미국과 합작사업을 북한에서 진행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다"며 "이런 식으로 이어지면 안보 불안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경제적 협력 거래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 완료 시점에 대해선 "트럼프 행정부가 2∼3년내 CVID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핵 사찰단을 수용하고 핵폐기를 검증하려면 그보다 훨씬 더 걸린다"며 "그렇기 때문에 미북간 합의가 이뤄지면 다자간 관계에 포함돼야 한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합의를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이 먼저 (대담한 비핵화 조치를) 제시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야 다른 국가들이 국경을 초월한 체제보장을 도와주는 제안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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