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미세먼지 원칙은 원인자 책임 부담. 중국에 대책 촉구해야"
"마스크 쓰고 도로에 물 뿌리는 것 갖고는 안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6일 사상최악의 미세먼지 사태와 관련, "정부는 초미세먼지의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합니다만 이것은 근본 대책이 아닙니다"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봄은 왔지만, 황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도 같이 왔습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초미세먼지 대책은 마스크 쓰고, 물 마시고, 도로에 물 뿌리는 것이 전부"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초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되면 경보만 늘고 우리 국민들은 그만큼 물만 더 먹고, 도로에 물만 더 뿌리고, 마스크만 더 사야 됩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환경오염 대책의 대전제는 원인자 책임 부담입니다. 이것은 전 지구적 차원의 원칙"이라며 "중국발 초미세먼지가 50%에 육박을 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일본 등 동북아 차원은 물론 UN 등 국제사회와 철저하게 공조해서 중국의 성실하고도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라며 대중국 협상을 촉구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봄은 왔지만, 황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도 같이 왔습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초미세먼지 대책은 마스크 쓰고, 물 마시고, 도로에 물 뿌리는 것이 전부"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초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되면 경보만 늘고 우리 국민들은 그만큼 물만 더 먹고, 도로에 물만 더 뿌리고, 마스크만 더 사야 됩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환경오염 대책의 대전제는 원인자 책임 부담입니다. 이것은 전 지구적 차원의 원칙"이라며 "중국발 초미세먼지가 50%에 육박을 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일본 등 동북아 차원은 물론 UN 등 국제사회와 철저하게 공조해서 중국의 성실하고도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라며 대중국 협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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