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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유엔제재도 기대할 것 없으니 文정부 새 방향 모색해야"

"美초안, 애초에 중국과 러시아가 용인할 리 없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이제 유엔제재에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제정세를 다시 관찰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제재 일변도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어찌된 일인지 북한에 초강력 제재를 천명한 미국 측의 초안이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대폭 후퇴하는 선에서 절충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체제를 끝장내겠다던 미국은 초강력 제재 대신 신속한 결의안 통과로 선회했다. 원유공급이 예전과 같이 유지되고 다만 석유 정제품만 절반으로 감소시키는 선에서 겨우 체면만 유지했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도 현재와 같은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며 "최고의 압박을 가한다던 미국의 대북정책도 허언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나아가 "북한 국경의 물류를 완전히 통제하고 석유공급을 중단하면 북한 선박을 무제한으로 검색하는 등 미국의 초안은 사실 제재가 아니라 북한 봉쇄이다. 북한에 인도주의적 재난이 초래되는 것을 불사하면서 사실상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이러한 봉쇄정책은 사실상 전쟁행위"라며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에 미국이 카리브해에서 해상봉쇄를 한 수준에 비견되는 대북 봉쇄는 전쟁직전에서나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것을 중국과 러시아가 용인할 리가 애초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북한을 봉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북핵을 동결하면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중국의 소위 ‘쌍중단’과 같은 생산적 해법을 우리가 무시할 이유가 없다"며 전향적 대북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그는 "남북대화를 위한 노력도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은 탓도 크지만, 미국의 견제로 우리 스스로 포기한 데서 물 건너갔다고 할 것"이라며 "이렇게 우리가 마련해놓은 대안이란 대안은 차례로 다 제거해 버리고 이제 와서 대안이 없다고 하면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고 탄식하기도 했다.
이영섭 기자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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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9 개 있습니다.

  • 1 0
    문재인의 통찰력 철학 부재에 의한 것

    문제의 본질을 꽤 뚫어 보는 통찰력이 전혀 없어 철학도 없고

    그래서 중심을 잃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통찰력이 부족하니까 판단력도 부족하고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덕목은 판단력이다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계속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의 연속인데

    통찰력이 부족해서 판단을 제대로 못해

    모든 일들이 꼬이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다

  • 1 7
    dorutete

    김종대는 아무 대안 없이 비판만 일삼다가 부매랑 맞는다.
    대안을 내 놔!
    뭐가 있어?
    개불도 없제?
    없으면 입 다물어.

  • 3 3
    dorutete

    그 새끼들이 개뿔도 아닌 새끼들이
    한국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곧 죽어도 미국 하고만 상대
    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런 놈들에게 싹싹 빌어야 하냐?
    대화를 구걸 해야 하냐?
    그 새끼들 미사일 쏘면 우리도 쏘고
    삼팔선 근방에다 공대지 미사일 퍼 부으면 되지 뭐가 문제야?
    그 쌔끼들 핵무기 완성 하면 그 때 전술핵 반입 해도 늦지 않다.

  • 3 2
    [이니]라는 명칭

    쓰지마라
    소름 돋는다
    골벼뵌다

    여하튼 국가웬순데 이니가 뭐냐?
    문빠자랑하냐?

    그걸 애칭이라고 좋아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ㅎㅎ

  • 9 3
    방랑시인

    문빠들 가운데서도 제대로 역사, 특히 근대사를 배우지 못한 채 성인이 되어버린 유권자가 많으리라 생각된다. 그들의 무지를 탓할 수는 없다. 김종대의원은 현재 국회의원 가운데에서 국방, 안보부분에서 만은 타의 추총을 불허하는 이론가이며 출중한 실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확실한 평화주의자이다. 그는 머지않아 국방장관, 통일부 장관, 총리까지도 바라볼 것이다.

  • 12 1
    이제 민주당은

    끝났다. 민족 민주 진영은 정의당을 밀자. 정의당을 명실상부한 정당으로 세워서 촛불 혁명을 완수하자.

  • 1 9
    @@@

    주둥이가 조털보다 가벼운 쫑되야
    뚫린 악가리라고 함부로 내뱉지 마라
    그 촐삭거림, 진심으로 역겹고 구역질난다.

  • 8 3
    이니가

    망친 걸
    왜 종대 보고 지럴이냐?

    문빠는 이니를 망치고
    이니는 이남을 망치고.

  • 3 11
    가짠타

    누가 입진보 아닐라까봐서
    주둥이로만 야불야불~!!

    여튼
    총선에서, 입진보당에 비례표 주면
    절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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