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규제 룰은 단순화하고 심판은 강화하겠다"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창업드림랜드 도입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4일 "지금까지 포지티브 규제시스템을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바꿀 것이고, 한걸음 더 나가 창업드림랜드 개념을 도입하고 싶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강남구 코엑스에서 한국무엽협회 주최로 열린 '무역인과의 만남'에서 이같이 말하며 구체적으로 "그 산업단지 내에선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여러가지 다양한 시도를 창업기업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거기서 입증되고 증명되면 그 다음단계로 옮아갈수 있게 하는 것이 여러가지로 바람직하다"며 창업드림랜드 개념을 설명했다.
그는 "룰은 단순화하되 심판은 강화하는 게 스포츠 경기에서 옳듯이 국가도 마찬가지"라면서 "규제는 완화하면서 대신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직접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주장한다"면서 "주체는 민간과 기업이고, 정치와 정부의 역할은 민간과 기업이 자율성을 갖고 실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그쳐야 한다"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그는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선 "한반도가 불안정해지면 중국의 국익에도 해가 되는 것 아니겠나"라며 "결국 경제와 안보를 분리해 투트랙으로 협의해나가는 게 중요한 외교 목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강남구 코엑스에서 한국무엽협회 주최로 열린 '무역인과의 만남'에서 이같이 말하며 구체적으로 "그 산업단지 내에선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여러가지 다양한 시도를 창업기업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거기서 입증되고 증명되면 그 다음단계로 옮아갈수 있게 하는 것이 여러가지로 바람직하다"며 창업드림랜드 개념을 설명했다.
그는 "룰은 단순화하되 심판은 강화하는 게 스포츠 경기에서 옳듯이 국가도 마찬가지"라면서 "규제는 완화하면서 대신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직접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주장한다"면서 "주체는 민간과 기업이고, 정치와 정부의 역할은 민간과 기업이 자율성을 갖고 실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그쳐야 한다"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그는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선 "한반도가 불안정해지면 중국의 국익에도 해가 되는 것 아니겠나"라며 "결국 경제와 안보를 분리해 투트랙으로 협의해나가는 게 중요한 외교 목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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