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등 보수지들도 "전경련 해산하라"
"전경련, 정권의 수금기구로 전락", 전경련 '완전 고립무원'
<조선일보><동아일보> 등 보수지들도 전경련 해체를 주장하고 나서, 전경련은 이제 완전 고립무원의 궁지에 몰린 양상이다.
<조선일보>는 6일 사설을 통해 "좌파 진영이나 정치권의 전경련 해체 주장은 과거에도 있었다. 지금 문제의 심각성은 재계 내부에서조차 "이런 전경련이 왜 필요하냐"는 무용론(無用論)이 나오는 점"이라며 "대기업 사람들은 '전경련이 재계 이익을 대변하기는커녕 오히려 부담을 주고 있다'고 한다. 전경련이 회장(비상근) 아닌 상근 부회장 중심의 사무국 주도 체제로 변질되면서 재계도 제어 못 하는 존재가 됐다는 시각이 강하다.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문제로 하라는 대로 했던 애꿎은 기업인들만 곤란하게 됐다는 불만도 크다"고 전경련을 질타했다.
사설은 이어 "전경련의 위기는 자초한 결과다. 과거 전경련은 주요 국가이슈에서 어젠다를 제시하고 정책 대안을 내면서 경제성장론의 보루 역할을 해왔다"며 "그러나 이제 전경련은 낡은 패러다임에 묶여 양극화나 경제민주화 같은 새로운 이슈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주요 국가 이슈에서 전경련은 존재감조차 찾기 힘들다"고 힐난했다.
사설은 "대신 각종 정권 주도 프로젝트에서 돈을 걷고 집행하는 수금(收金)기구 비슷한 존재로 전락했다"면서 "이명박 정부 때는 미소금융재단, 박근혜 정부 들어선 청년희망재단의 모금에 전경련이 앞장섰다. 어버이연합에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결론적으로 "대기업들은 전경련이 사라지더라도 대한상의나 경총·무역협회 등을 통해 재계의 고충과 이익을 대변하는 데 문제없다고 한다. 재계 대표단체 역할이 이미 전경련에서 대한상의로 넘어갔다는 시각도 많다. 전경련의 주인인 대기업 회원사들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전경련은 용도가 끝난 것"이라며 "개발 시대의 소임을 다한 전경련은 이제 발전적 해체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며 전경련 해체를 주장했다.
<동아일보>도 이날 사설을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파동과 관련,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지난달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고 내가 안(案)을 내고 총괄했을 뿐, 제기되고 있는 (청와대 개입) 의혹과는 연관이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돈을 낸 기업들조차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서 "이익 창출이 목적인 기업들이 수십억 원씩 빚에 쫓기듯 시한을 정해 납부한 것은 자발성과는 거리가 멀다. 전경련으로선 청와대 개입을 인정하면 정권의 눈 밖에 나고, 기존 해명을 고수하면 정치권과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는 외통수에 걸린 셈"이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이어 "지금까지 나온 의혹이 맞는다면, 이번 사안의 본질은 권력이 전경련을 동원해 사적 이익을 챙긴 ‘권력형 비리’라고 봐야 한다"며 "보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과 진보 싱크탱크인 경제개혁연대도 4일 전경련 해산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전경련이 정치적 목적과 연계돼 자신들이 주장하는 ‘시장경제 창달’이나 ‘기업 하기 좋은 환경’에 기여하지 못한 채 회원사들에 부담만 되고 있다는 지적"이라고 힐난했다.
사설은 "정치권에 자금을 대주고 사업적 특혜를 받는 정경 유착으로 유명했던 일본 경단련(經團連)은 2002년 일경련(日經連)과 통합하면서 공익성이 강한 기구로 새롭게 태어났다"면서 "전경련은 일본의 경단련식 개혁을 통해 ‘제2의 출범’을 하거나, 누가 거금을 걷으라고 팔을 비틀었는지 ‘양심선언’ 한 뒤 해체 수순을 밟는 두 개의 길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며, 다른 경제단체들과의 통합이냐 해체냐는 양자택일을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6일 사설을 통해 "좌파 진영이나 정치권의 전경련 해체 주장은 과거에도 있었다. 지금 문제의 심각성은 재계 내부에서조차 "이런 전경련이 왜 필요하냐"는 무용론(無用論)이 나오는 점"이라며 "대기업 사람들은 '전경련이 재계 이익을 대변하기는커녕 오히려 부담을 주고 있다'고 한다. 전경련이 회장(비상근) 아닌 상근 부회장 중심의 사무국 주도 체제로 변질되면서 재계도 제어 못 하는 존재가 됐다는 시각이 강하다.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문제로 하라는 대로 했던 애꿎은 기업인들만 곤란하게 됐다는 불만도 크다"고 전경련을 질타했다.
사설은 이어 "전경련의 위기는 자초한 결과다. 과거 전경련은 주요 국가이슈에서 어젠다를 제시하고 정책 대안을 내면서 경제성장론의 보루 역할을 해왔다"며 "그러나 이제 전경련은 낡은 패러다임에 묶여 양극화나 경제민주화 같은 새로운 이슈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주요 국가 이슈에서 전경련은 존재감조차 찾기 힘들다"고 힐난했다.
사설은 "대신 각종 정권 주도 프로젝트에서 돈을 걷고 집행하는 수금(收金)기구 비슷한 존재로 전락했다"면서 "이명박 정부 때는 미소금융재단, 박근혜 정부 들어선 청년희망재단의 모금에 전경련이 앞장섰다. 어버이연합에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결론적으로 "대기업들은 전경련이 사라지더라도 대한상의나 경총·무역협회 등을 통해 재계의 고충과 이익을 대변하는 데 문제없다고 한다. 재계 대표단체 역할이 이미 전경련에서 대한상의로 넘어갔다는 시각도 많다. 전경련의 주인인 대기업 회원사들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전경련은 용도가 끝난 것"이라며 "개발 시대의 소임을 다한 전경련은 이제 발전적 해체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며 전경련 해체를 주장했다.
<동아일보>도 이날 사설을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파동과 관련,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지난달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고 내가 안(案)을 내고 총괄했을 뿐, 제기되고 있는 (청와대 개입) 의혹과는 연관이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돈을 낸 기업들조차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서 "이익 창출이 목적인 기업들이 수십억 원씩 빚에 쫓기듯 시한을 정해 납부한 것은 자발성과는 거리가 멀다. 전경련으로선 청와대 개입을 인정하면 정권의 눈 밖에 나고, 기존 해명을 고수하면 정치권과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는 외통수에 걸린 셈"이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이어 "지금까지 나온 의혹이 맞는다면, 이번 사안의 본질은 권력이 전경련을 동원해 사적 이익을 챙긴 ‘권력형 비리’라고 봐야 한다"며 "보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과 진보 싱크탱크인 경제개혁연대도 4일 전경련 해산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전경련이 정치적 목적과 연계돼 자신들이 주장하는 ‘시장경제 창달’이나 ‘기업 하기 좋은 환경’에 기여하지 못한 채 회원사들에 부담만 되고 있다는 지적"이라고 힐난했다.
사설은 "정치권에 자금을 대주고 사업적 특혜를 받는 정경 유착으로 유명했던 일본 경단련(經團連)은 2002년 일경련(日經連)과 통합하면서 공익성이 강한 기구로 새롭게 태어났다"면서 "전경련은 일본의 경단련식 개혁을 통해 ‘제2의 출범’을 하거나, 누가 거금을 걷으라고 팔을 비틀었는지 ‘양심선언’ 한 뒤 해체 수순을 밟는 두 개의 길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며, 다른 경제단체들과의 통합이냐 해체냐는 양자택일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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