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들 "썩은 전경련 해체" vs 유일호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이언주 "탈퇴도 전경련이 못하게 하면 못하나"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5일 야3당의 전경련 해체 주장에 대해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되는게 아닌가, 그것을 우리는 존중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유보적 입장을 드러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경련 해체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의 전경련 가입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선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산업 동향 파악에 중점을 두고 이를 쉽게 할 수 있다고 해서 (가입한 것)"이라며 "내부에서 용이하게 논의하기 위함"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일부 공공기관들이 탈퇴하려 해도 전경련이 이를 묵살하며 회비 독촉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선 "당장 탈퇴를 명령할 권한은 없다"며 "한전의 경우 탈퇴한다고 의사를 밝혔고 회비도 내지 않고 있으니 실질적인 탈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탈퇴를 한다고 했는데 전경련에서 못하게 하면 못하는가"라고 질타하자, 유 부총리는 "큰 기관들은 이미 탈퇴의사를 밝혔고, 어떤 방향으로 하겠는가는 우리가 좀 더 논의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이 이원은 "전경련은 개발독재 시대에 정부와 재벌기업들간의 창구 역할을 할 때는 정부 역할에 협조하고, 정경유착의 창구가 돼왔다"며 "이제 시대적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부정적인 역할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해체밖에 남지 않았다"며 전경련 해체를 주장했다.
같은당 박영선 의원도 "썩고 있는 대한민국 전경련은 해체돼야 한다"며 "기재부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한 것을 반드시 시정해야 하고, 앞으로도 이런 형태로 지정 기부금을 내는 일은 절대 해선 안된다"고 가세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경련 해체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의 전경련 가입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선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산업 동향 파악에 중점을 두고 이를 쉽게 할 수 있다고 해서 (가입한 것)"이라며 "내부에서 용이하게 논의하기 위함"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일부 공공기관들이 탈퇴하려 해도 전경련이 이를 묵살하며 회비 독촉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선 "당장 탈퇴를 명령할 권한은 없다"며 "한전의 경우 탈퇴한다고 의사를 밝혔고 회비도 내지 않고 있으니 실질적인 탈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탈퇴를 한다고 했는데 전경련에서 못하게 하면 못하는가"라고 질타하자, 유 부총리는 "큰 기관들은 이미 탈퇴의사를 밝혔고, 어떤 방향으로 하겠는가는 우리가 좀 더 논의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이 이원은 "전경련은 개발독재 시대에 정부와 재벌기업들간의 창구 역할을 할 때는 정부 역할에 협조하고, 정경유착의 창구가 돼왔다"며 "이제 시대적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부정적인 역할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해체밖에 남지 않았다"며 전경련 해체를 주장했다.
같은당 박영선 의원도 "썩고 있는 대한민국 전경련은 해체돼야 한다"며 "기재부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한 것을 반드시 시정해야 하고, 앞으로도 이런 형태로 지정 기부금을 내는 일은 절대 해선 안된다"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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