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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 '차이나 쇼크'에도 "자산거품 잡겠다"

원자바오 中총리 "올 성장률 8%로 낮추겠다"

중국 정부가 '차이나 쇼크'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제성장률을 8%로 낮추는 등 주식-부동산의 자산거품을 막기 위해 흔들림 없이 전력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중국정부의 이같은 단호한 입장은 단기적으로 차이나 쇼크가 계속될 것이나, 중장기적으로는 중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담보하는 것이어서 역시 중국지도부가 탁월한 경제지도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새삼 보여주고 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이날 개막된 전국인민대표자대회(전인대) 제10기 5차 회의에서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지난해 경제성장률 10.7% 보다 낮은 8%로 낮춰잡고 기존의 고속성장보다는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국내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도 “그러나 신용대출 확대를 억제하고 은행자금의 유동성 과잉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 최근 차이나 쇼크에 따른 주가 폭락에도 금리인하 등의 부양책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그대신 "도시권의 저소득층 소비 증대를 위해 최저임금 및 시간당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농촌층의 소비 증대를 위해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빈부 양극화 해소를 위해 “교육예산 지출을 작년에 비해 41.7% 늘린 8백58억5천4백만 위안으로 책정하고 보건의료비도 지난해 보다 86.8% 증액한 3백12억7천만위안을 배정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특히 중국 양극화 심화의 주범으로 일컬어지는 부동산값 폭등을 막기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광범위한 대중을 위해 부동산 개발의 중점은 저가의 분양주택에 둘 것"이라며, 불법 개발 및 분양가 인상 저지, 부동산중개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을 통해 폭등하는 집값을 잡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금융감독제도를 완성시켜 나가는 등 중국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차이나 쇼크의 발단이 된 불법주식거래 등에 대한 금융감독 강화 방침에 변함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계속 안정시켜 나가겠다”며 “경기를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거시경제 통제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며 거듭 긴축의지를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올해 신규 취업자 수를 9백만 명으로 늘려 실업률을 4.6% 수준에 유지시키는 한편 물가상승률은 3% 이내로 통제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밖에 “중국이 보유한 외환을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을 적극 개발해 무역수지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펼 것”이라고 말해 1조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를 해외투자 등에 사용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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