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경제실정-선거법 책임은 야당 아닌 집권여당에 있다”
“야당 심판하는 선거라는 건 들어본 적 없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책임은 모두가 야당에 있는 게 아니라 집권여당에 있다”고 새누리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더민주 책임을 맡게 된지 3일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밖에서도 관찰하고 여기 와서도 느끼는 것이 입법이 되는 과정에 이런 식의 입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확정 지었어야 하는 선거법”이라며 “마치 이것이 야당이 추구하는 법인양 이렇게 방관하는 실정이기에 국회에서의 입법처리 절차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래서 지난 금요일 국회법과 같이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선거법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오늘날의 경제를 이루게 된 건 정부 자체의 경제정책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고, 입법 사태가 지지부진 되는 것은 여당이 지나칠 정도로 자기들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라며 “원래 소위 견제와 반대를 하는 게 야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과거에 보면 여당이 주장한 대로 경제활성화법 같은 것도 여러 가지를 통과 시켜줬다. 그러나 그 자체가 경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미미한 정도였지 향상 시키진 못했다”면서 “지금 보면 마치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해서 이 경제가 이 꼴이 된 모양이라는 것을 강요하려고 하는 거다. 야당을 심판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국회를 심판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당을 심판하는 선거라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정부여당의 꼼수를 꼬집었다.
그는 “지금 우리 경제가 이런 상황에 처해있고 국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있는데 그런 문제에 별로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마치 기업이 원하는 법이 통과 안 됐다는 것에만 혈안이 돼있다”며 거듭 정부여당을 질타했다.
그는 “저는 절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규정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한다. 원내대표단끼리 합의를 해서 통과 시키자는 것에 이의가 있는 게 아니다”라며 “통과를 지금 안 해준다는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관철해야 하는 것이 실질적 저의 주장인데, 왜 이렇게 이상한 반응을 보내는지에 대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연일 원색비난을 퍼붓고 있는 새누리당을 힐난했다.
그는 “과거식으로 맹목적으로 절대 이 법은 안 된다는 식의 운영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여당 책임하에 법을 통과 시키면 그 책임은 정부 여당이 책임져야 한다는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변화를 가져올 거라 생각한다. 야당이 반대를 하면, 반대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참작을 해 수정을 하고, 양당 대화를 지속함으로 합의에 이를 것 같으며 문제가 쉽게 풀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더민주 책임을 맡게 된지 3일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밖에서도 관찰하고 여기 와서도 느끼는 것이 입법이 되는 과정에 이런 식의 입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확정 지었어야 하는 선거법”이라며 “마치 이것이 야당이 추구하는 법인양 이렇게 방관하는 실정이기에 국회에서의 입법처리 절차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래서 지난 금요일 국회법과 같이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선거법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오늘날의 경제를 이루게 된 건 정부 자체의 경제정책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고, 입법 사태가 지지부진 되는 것은 여당이 지나칠 정도로 자기들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라며 “원래 소위 견제와 반대를 하는 게 야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과거에 보면 여당이 주장한 대로 경제활성화법 같은 것도 여러 가지를 통과 시켜줬다. 그러나 그 자체가 경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미미한 정도였지 향상 시키진 못했다”면서 “지금 보면 마치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해서 이 경제가 이 꼴이 된 모양이라는 것을 강요하려고 하는 거다. 야당을 심판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국회를 심판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당을 심판하는 선거라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정부여당의 꼼수를 꼬집었다.
그는 “지금 우리 경제가 이런 상황에 처해있고 국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있는데 그런 문제에 별로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마치 기업이 원하는 법이 통과 안 됐다는 것에만 혈안이 돼있다”며 거듭 정부여당을 질타했다.
그는 “저는 절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규정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한다. 원내대표단끼리 합의를 해서 통과 시키자는 것에 이의가 있는 게 아니다”라며 “통과를 지금 안 해준다는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관철해야 하는 것이 실질적 저의 주장인데, 왜 이렇게 이상한 반응을 보내는지에 대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연일 원색비난을 퍼붓고 있는 새누리당을 힐난했다.
그는 “과거식으로 맹목적으로 절대 이 법은 안 된다는 식의 운영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여당 책임하에 법을 통과 시키면 그 책임은 정부 여당이 책임져야 한다는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변화를 가져올 거라 생각한다. 야당이 반대를 하면, 반대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참작을 해 수정을 하고, 양당 대화를 지속함으로 합의에 이를 것 같으며 문제가 쉽게 풀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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